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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238

[허성원 변리사 칼럼] #29 장롱특허는 없다 장롱특허는 없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그대 말은 쓸모가 없네." 장자가 말했다. "'쓸모없음'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하니 이제 '쓸모있음'에 대해 더불어 말할 수 있겠군. 이 세상은 넓고도 크지. 그런데 사람은 겨우 발자국 정도만 쓸 수 있을 뿐이라네. 그렇다고 발자국만큼만 남겨놓고 황천에 이르기까지 땅을 파낸다면, 여전히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겠는가?” 혜자가 답했다. “쓸모가 없겠군.” 장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을 것이네.” 장자 외물(外物) 편의 고사이다. '쓸모있음'은 '쓸모없음'의 존재로 인해 비로소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장롱특허'에 관한 기사가 최근 자주 보인다. "R&D 2위 한국, 장롱 특허만 쏟아낸다", "세금 낭비하.. 2021. 6. 23.
[경남시론]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함'이 없다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함'이 없다 어금니가 아파 찾은 동네 치과 의사는 다짜고짜 이를 뽑자고 한다. 미덥지 않아 다른 치과로 갔더니 '아직 좀 쓸 만하니, 최대한 치료해서 조금이라도 더 쓰고 봅시다'라고 하며 잇몸치료를 해준다. 몇 번 치료를 더 받은 어금니는 근 7년 넘게 버텨줬다. 무릎이 아팠을 때도 그랬다. 당장 수술하자는 말을 뿌리치고 옮겨간 다른 병원에서는 운동 처방을 권한다. 무릎은 수년 동안 안녕히 지내고 있다. 그들에게서 참된 의사의 모습을 느낀다. 특허 침해, 기술탈취, 영업비밀 이슈 등 기업 간 갈등 사건을 만나면,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기가 막힌 증거 확보 사례나 절묘한 외통수 논리로 승기를 잡은 무용담 등으로 싸움닭 별.. 2021. 6. 19.
NFT 이해하기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_ [네이버 지식백과] NFT 1. jpg 파일 하나에 710억 원. NFT와 디지털자산의 시대 2. 집에서 대충찍은 14년 전 55초 유튜브 동영상 8억4천에 팔렸다…NFT 뭐길래 집에서 대충찍은 14년 전 55초 유튜브 동영상 8억4천에 팔렸다…NFT 뭐길래 최근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55초짜리 동영상이 76만달러(한화 약 8억4000만원)에 팔렸다.지난 2007년 유튜브에 올라온 `찰리가 내 손가락을.. 2021. 6. 16.
[허성원 변리사 칼럼] #27 죽어 덕행을 이룰 것인가 살아 공명을 이룰 것인가 죽어 덕행을 이룰 것인가 살아 공명을 이룰 것인가 “낳고 모으라. 낳되 갖지 말고, 이루되 기대지 말고, 펼치되 다스리지 말라. 이를 큰 덕이라 한다”(生之畜之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 是謂玄德 _ 도덕경 제10장). “우리가 보유한 모든 특허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All Our Patent Are Belong To You).”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14년 연초에 특허 공개를 선언하였다. 이 놀라운 결정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특허는 선의의 사용자라면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그 앞선 특허 기술로 시장 지배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모든 기업이 갈망하는 그 좋은 기회를 그들은 왜 스스로 포기하였을까. 일론 머스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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