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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240

장롱특허는 있다 _ 초벌 글 장롱특허는 있다 며칠 전 포스팅한 칼럼 장롱특허는 없다에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여러 의견을 들었다. 당연히 동의와 부정의 의견이 공존한다. 동의하는 쪽은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특허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많고, 그 반대 쪽은 특허청 심사관이나 경영자들이다. 사실 그 칼럼을 쓰면서도 지면의 한계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할 수가 없음을 알고, 의도적으로 다소 편향되어 보이게 쓸 수밖에 없었다. 역시 반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래와 같은 칼럼 외전을 쓸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 #1 특허전략의 기본은 질높은 유효 특허를 잘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다들 잘 알겠지만, '질'이라는 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질'은 여러 곳에서 작동한다. 연구개.. 2021. 7. 3.
[허성원 변리사 칼럼] #30 장롱특허는 있다 장롱특허는 있다 “뱁새가 깊은 숲속에 집을 짓지만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신다 해도 그 배만 채우면 족하다”(_장자 소요유). 뱁새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그저 생기던가. 생장하는 나무가 있어야 하고, 뱁새가 살 수 있는 숲의 생태계도 있어야 한다. 목마른 두더지 한 마리에게는 물 한 줌이면 족하다. 그러나 두더지는 또 물을 마셔야하고 그 종족이 이어져야하니, 물은 마르지 않고 흘러야한다. 그러니 당장의 나뭇가지 하나와 물 한 줌에 족할 수 없다. 지난주에 실은 ‘장롱특허는 없다’라는 칼럼에 대해 반론 등 의견이 많았다. 반론들은 내 생각과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다른 옳음’들로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쓸모없이 장롱에 쟁여 둔 장롱특허의 .. 2021. 7. 1.
[허성원 변리사 칼럼] #29 장롱특허는 없다 장롱특허는 없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그대 말은 쓸모가 없네." 장자가 말했다. "'쓸모없음'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하니 이제 '쓸모있음'에 대해 더불어 말할 수 있겠군. 이 세상은 넓고도 크지. 그런데 사람은 겨우 발자국 정도만 쓸 수 있을 뿐이라네. 그렇다고 발자국만큼만 남겨놓고 황천에 이르기까지 땅을 파낸다면, 여전히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겠는가?” 혜자가 답했다. “쓸모가 없겠군.” 장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을 것이네.” 장자 외물(外物) 편의 고사이다. '쓸모있음'은 '쓸모없음'의 존재로 인해 비로소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장롱특허'에 관한 기사가 최근 자주 보인다. "R&D 2위 한국, 장롱 특허만 쏟아낸다", "세금 낭비하.. 2021. 6. 23.
[경남시론]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함'이 없다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함'이 없다 어금니가 아파 찾은 동네 치과 의사는 다짜고짜 이를 뽑자고 한다. 미덥지 않아 다른 치과로 갔더니 '아직 좀 쓸 만하니, 최대한 치료해서 조금이라도 더 쓰고 봅시다'라고 하며 잇몸치료를 해준다. 몇 번 치료를 더 받은 어금니는 근 7년 넘게 버텨줬다. 무릎이 아팠을 때도 그랬다. 당장 수술하자는 말을 뿌리치고 옮겨간 다른 병원에서는 운동 처방을 권한다. 무릎은 수년 동안 안녕히 지내고 있다. 그들에게서 참된 의사의 모습을 느낀다.특허 침해, 기술탈취, 영업비밀 이슈 등 기업 간 갈등 사건을 만나면,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기가 막힌 증거 확보 사례나 절묘한 외통수 논리로 승기를 잡은 무용담 등으로 싸움닭 별명..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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