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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240

공통 오류(Common error) 저작권 침해를 다툴 때 가끔 등장하는 용어다. '공통 오류(Common error)'는 침해를 다투는 양 저작물이 함께 가지고 있는 오기, 오타, 비정상적 표현 등의 오류를 가리킨다. 이 '공통 오류(Common error)'의 존재가 확인되면 대체로 저작권 침해를 꼼짝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절대적 창작성이 아닌 상대적 창작에 대한 권리다. 남의 저작물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창작활동을 하였는데, 우연히 남의 저작물과 동일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특히 사진저작물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지만, 어문저작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에서 가끔 발생한다. 이처럼 서로 교류없이 독립되게 창작된 두 저작물이 우연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있다면, 양 저작물은 모두 각자의 저작권 대상이 .. 2021. 9. 4.
[허성원 변리사 칼럼] #39 볼(視) 것인가 살필(觀) 것인가 헤아릴(察) 것인가 볼(視) 것인가 살필(觀) 것인가 헤아릴(察) 것인가 "왓슨, 자네는 언제나 보기만 하고 관찰은 하지 않는군." 코난 도일의 추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서 주인공 셜록 홈즈가 그의 친구 왓슨에게 한 말이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분석하려 노력하라는 지적이다. 공자께서는 인물을 평가할 때, '그 행하는 바를 보고, 그 까닭을 살피며, 좋아하는 바를 헤아려보라'(子曰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_ 論語 爲政編)고 하셨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고, 그 행동을 하게 된 연유를 살핀 후, 그가 좋아하거나 편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 문장에서는 ‘시(視)’, ‘관(觀)’ 및 ‘찰(察.. 2021. 8. 29.
[허성원 변리사 칼럼] #38 황홀의 시대 황홀(恍惚)의 시대 '살바토레 가라우'라는 이탈리아 조각가가 있다. 얼마 전 그의 조각 작품이 예술품 경매에서 약 2000만원에 팔렸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작품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작품을 얹는 좌대만 덩그러니 존재한다. 그 작품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김선달은 적어도 ‘없는 것’을 팔아먹지는 않았다. 그런 '없는 것'을 버젓이 파는 사람이나 그걸 감상하고 구입하는 사람이나 모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경지의 사람들이다. 논란이 없을 수 없다. 그러자 가라우는 이렇게 말한다. “이 예술 작품은 '없음'이 아니라 '비움'이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공기와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어쩐지.. 2021. 8. 28.
'기술 가치평가'를 표준화한다고 하는데 '기술 가치평가'를 표준화한다고 하는데 "옛날 어느 송나라 사람은 ‘손 트지 않는 약’(不龜手之藥불균수지약)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기술로 대대로 남의 솜을 빨아주는 일을 했고, 어느 날 한 객이 찾아와 그 처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했다. 이에 송나라 사람은 큰돈이 생기게 됨을 기뻐하며 처방을 팔았다. 객은 그 처방을 가지고 오나라에 가서 왕을 설득했고, 오나라는 그 약의 도움으로 월나라와의 겨울철 수전(水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오나라 왕은 땅을 쪼개어 봉토를 하사하였다.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불균수지약(不龜手之藥) 고사이다." 동일한 하나의 기술로 어떤 이는 대대로 남의 솜을 빨아주며 살고, 어떤 이는 한 나라의 봉토를 가진 영주가 되었다.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어느쪽..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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