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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238

[허성원 변리사 칼럼] #23 특허는 탁(度)이다. 특허는 탁(度)이다. 한 모임에서 옆자리의 한 중소기업 CEO가 말했다. 어렵게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여러 건 받아두었다. 동일한 기술의 모조품이 나왔기에, 경고장을 보내고 고소도 하고 소송도 걸었다. 그런데 몇 년간 매달렸지만 결국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분명히 우리 제품과 구조와 개념이 동일한 침해품인데, 그걸 막아낼 수 없다면 특허는 받아서 뭐하며 특허제도는 왜 존재하냐며 분개한다. 그런 분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한 정나라 사람이 신발을 사고자 하였다. 그는 먼저 자기 발을 재어 탁(度, 본)을 만들어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시장에 도착해서 보니 그 탁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다. 신발을 손에 든 채로 "내가 탁 가져오는 걸 잊었어요."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 2021. 5. 2.
[특허도덕경] 지지불태(知止不殆) _ 제44장 명예와 내 몸 중 어느 것이 더 귀한가? 내 몸과 재화 중 어느 것이 더 중한가? 얻음과 잃음 중 어느 쪽이 더 해로운가? 너무 아끼면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모으면 크게 잃게 된다.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춤을 알면 위태롭지 아니하니 오래도록 평안을 얻을 수 있다. _ 도덕경(道德經) 제44장 名與身孰親. 身與貨孰多. 得與亡孰病. 是故甚愛必大費, 多藏必厚亡.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 _ 道德經) 第44章 ** 특허는 이름이요 명예로서 겉포장이다. 그런 특허의 빈 속을 채우는 것이 발명이니, 발명은 특허의 본질이요 실체이다. 발명이라는 '몸'이 있기에 특허라는 겉포장이 존재한다. 발명은 본시 인간의 창의력으로 태어난 고결한 것이지만, 특허라는 포장을 통해 '재화'라는 통속적인 가치로 전환된다.. 2021. 3. 5.
[특허도덕경]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_ 제78장 천하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굳고 강한 것을 다스리는 데 있어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아무 것도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이를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으나, 능히 실천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성인이 말하였다. 나라의 더러움(욕됨)을 떠맡는 사람을 사직(나라)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의 궃은 일(불행)을 떠맡는 사람을 천하의 왕이라 한다. 바른말은 마치 그 반대인 것처럼 들린다. 天下莫柔弱於水，而攻堅強者莫之能勝，其無以易之。 弱之勝強，柔之勝剛，天下莫不知，莫能行。 是以聖人云：受國之垢，是謂社稷主；受國不祥，是謂天下王。 正言若反。 ** 물은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이라 스스로의 형상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강하고 단단한 것을 능히 다스린다. 아이.. 2020. 12. 19.
발명가, 타고 나는가 길러지는가? 발명가는 천성으로 타고 나는가 혹은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 길러지는가?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발견하였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발명자가 되는가?" (WHO BECOMES AN INVENTOR IN AMERICA?) 부제 : '혁신에 대한 노출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EXPOSURE TO INNOVATION) 이 논문의 연구진들은 특허들에 기초하여 120만명의 발명자들을 분석하였다. 인종, 성별, 부모의 소득 수준 등. 발명가가 될 가능성은, 고소득 부모를 둔 경우 중하위 소득 가정 출신에 비해 10배나 높다. 초등학교 때의 수학성적이 좋으면 발명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학성적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부모의 소득에 따른 격차는 더 크다. 혁신에 대한 노출의 강도도 발명 성..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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