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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而165

죽은 말 이론(Dead Horse Theory) '죽은 말 이론'은 명백하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지에 대한 풍자적인 은유다.대개의 개인, 기관, 국가 등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이 이론의 핵심 개념은 단순하다."자신이 죽은 말을 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말에서 내려 다른 길을 찾는 것이다."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사람들은 죽은 말을 포기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 새로운 안장을 구입한다.- 말이 이미 죽었음에도 더 좋은 먹이를 주려고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수를 바꾼다.- 말을 돌보던 사람을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여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죽은 말이 더 빨리 달리게 .. 2025. 3. 4.
[허성원 변리사 칼럼]#189 특허 프라이버티어링 특허 프라이버티어링 지난해에 특허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은 특허 관련 분쟁 기사가 하나 있었다. 퇴직한 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 소송이었는데, 그 보상금 청구 금액이 근 3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액수에다 인지대만 해도 150억 원에 달한다고 하여 놀라게 만들었다. 그 보상액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이 무려 약 85조 원이었는데, 그 손실 발생의 주된 이유가 그 발명자의 발명을 회사가 세계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 논리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소송 청구의 타당성이야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어지겠지만, 전문가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따로 있다. 먼저 그 엄청난 소송비용을 외부로부터 펀딩을 통해 조달한다는 것이었다. 매우 참신한 소송 제기 방법이 아닌가. .. 2025. 3. 2.
세계는 극우화 디스토피아를 향해 달려가는가 세계는 극우화 디스토피아를 향해 달려가는가 가 지난 100년간 유럽의 정치성향을 분석하였다(250228).이 도표를 보면..1. '강경 우파(Hard Right)'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보수주의 및 사회민주주의와 동등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추세로 봤을 때는 곧 가장 강력한 유럽 정치세력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자유민주 세력이나 녹색당 등이 정체한 상태에서, 극우의 부상이 보수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하락 추세와 연동하고 있다.이는 보수진영과 사회민주 진영의 상당 수가 극우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2. '극우(Far Right)'라는 표현이 '강경 우파(Hard Right)'로 바뀌었다.이제 극우가 주류 정치세력이 된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제 더 이상 'Far'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 듯하다... 2025. 3. 2.
미국과 중국의 세계 무역 지배력(Global Trade Dominence)(2000 & 2024) 미국과 중국의 세계 무역 지배력(Global Trade Dominence) (2000 & 2024) - 2000년, 미국의 무역 총액은 2.0조 달러로, 당시 4,740억 달러였던 중국의 무역 총액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당시 중국은 쿠바, 이란, 미얀마, 몽골, 북한, 베트남 등 소수 국가의 주요 무역 파트너에 불과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미국의 무역은 167% 성장하였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4.2%'.반면 중국의 무역은 1,200% 급증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11.3%'.중국은 2012년에 미국을 이미 추월했다.- 2024년 기준,미국의 총 무역액은 5.3조 달러에 도달했다.중국의 총 무역액은 6.2조 달러로 미국을 크게 초월했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 동유럽, 중동, 오세..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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