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특허의도49 [허성원 변리사 칼럼 글 모음] _ 특허 관련 **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적잖은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본업인 특허와 관련된 것만 여기에 모았습니다. 칼럼 전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수록되는 글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특허통수권⑬ 특허는 적을수록 많은 것이다 [허성원 변리사 칼럼]#174 특허통수권⑬ 특허는 적을수록 많은 것이다특허통수권⑬ 특허는 적을수록 많은 것이다 "이제 그 상인의 가슴 살 1파운드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법정이 판결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당신은 그의 살을 잘라 가시면 됩니다."셰익athenae.tistory.com 특허통수권⑫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허성원 변리사 칼럼]#171 특허통수권⑫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특허통수권⑫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 2024. 8. 23. [허성원 변리사 칼럼]#78 골프 퍼팅 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골프 퍼팅 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골프 이야기를 해보자. 한국인 최초의 PGA 투어프로인 최경주는, 2010년 브리티시오픈에 독특한 퍼터와 희한한 자세로 퍼팅을 하여 큰 화제가 되었었다. 긴 샤프트의 중간과 상단을 양손으로 나누어 잡고, 오른발의 바깥쪽에 둔 공을 볼링을 하듯 미는 것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는 통상의 퍼팅과는 진행 방향이 직교한다. 그의 인상적인 도전과 시도는 큰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몇 경기에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이내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앞으로 밀기 퍼팅’은 말안장에 앉은 듯해서 ‘말안장 퍼팅’(Saddle putting)이라 부른다. 이런 자세는 최경주가 처음은 아니다. 원래 공을 앞으로 밀면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골.. 2022. 8. 15. [허성원 변리사 칼럼] #76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이상한 특허 소송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이상한 특허 소송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5화를 보았다. 드라마는 평소 즐기지는 않지만, 이번 주제가 특허 분쟁에 관한 것이고, 내용에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말이 있어 일부러 찾아보았다. 초반에 젊은 시절 군 생활 했던 백두산부대가 잠깐 거론되어 깜짝 반가웠다.이번 에피소드는 은행 ATM기 관련 두 경쟁사 '이화'와 '금강' 간의 특허 분쟁이다. 실용신안권자인 이화가 금강을 상대로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강은 이화가 미국 전시회에서 공개된 제품의 도면을 베껴 등록받았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화 담당자의 전시회 참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리고 이미 도산한 국내의 리더스라는 회사의 옛 제.. 2022. 7. 20. [허성원 변리사 칼럼]#75 반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the anticommons) 반공유재의 비극 마을에 공동 목초지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한정된 목초지에 맞게 적절히 할당된 수의 소를 방목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소를 늘린다고 하자. 그 개인의 이익은 잠시 늘겠지만, 과잉 방목으로 공유지는 황폐화하고 그 피해는 모두가 나눠야한다. 개인이 소를 늘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개인의 합리는 집단의 합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극적인 딜레마다. 이 이야기는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로이드의 1833년 에세이에서 언급되고, 개릿 하딘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인용되어 널리 알려졌다. "거기에 비극이 있다. 각 개인은 한정된 세계 내에서 자신의 소떼를 무한히 늘리도록 강요받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다. 공유지.. 2022. 7. 5.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