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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240

안티 특허괴물 티셔츠 "타협하지 마라, 타협은 특허괴물을 키워준다" 안티 특허괴물 티셔츠 "타협하지 마라, 타협은 특허괴물을 키워준다" 미국의 쇼핑몰 업체 Newegg.com이 특허괴물에 저항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쇼핑몰 바로가기).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괴물과 맞닥뜨리길 꺼린다. 특허괴물이 시비를 걸면 대체로 조기에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길 희망한다. 그런 조기 협상 타결은 특허괴물 역시 가장 선호하는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특허괴물은 대체로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고, 기업들은 대체로 그 조건을 수용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져왔다.소송이 개시되면 엄청난 비용과 상당한 인력이 장기간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불안은 선택의 폭을 더욱 좁게 한다. 그런데 작은 쇼핑몰 업체 NewEgg.com이 그런 관행에 반.. 2013. 7. 2.
2012년 세계 주요 국가들은 특허출원을 얼마나 하였는가? 지난 2012년 한 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특허출원을 얼마나 하였는가? 세계 주요 5개국의 특허출원 통계가 집계되었다. 주요 5개국에 대한민국도 당당히 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 외 주요 5개국에는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지난 한 해 주요 5개국의 출원 건수는 약 200만건. 2011년에 비해 10.5% 증가. 중국이 약 65만 여 건으로 1위, 미국 약 54만건 2위, 일본 약 34만건 3위. 우리나라는 약 19만 건으로, EP의 26만건 다음으로 5위. 지난 해 중국은 24% 성장했지만 일본은 1% 성장에 그쳤다. 자국인 출원율은 일본, 중국, 우리나라는 80% 전후를 기록하였지만, 미국은 50%, EP는 36% 수준. 2013. 5. 30.
특허 거래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특허는 어느 정도 가격으로 거래될까? 2012년 미국의 주요 특허거래에서 성사된 특허 건당 가격 미국의 지적재산권 거래 회사인 IPOfferings가 2012년 성사된 주요 35개 특허거래를 집계하고 분석하였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에 포함된 특허거래는 대체로 대기업이 관계된 대형 거래 케이스들이다. 그래서 가격들이 상당히 높다. 특허 한 건당 평균 가격은 $373,573. 중간 가격은 $220,588. 평균가격은 전체 거래액을 거래된 총 특허건수로 나눈 산술 평균값이고, 중간 가격은 가격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 순위에 위치한 특허의 가격을 가리킨다. 거래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대체로 최근 특허전쟁의 화약고인 IT분야의 기술로서 글로벌 대기업이 관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2013. 3. 12.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특허괴물 퇴치법률 "SHIELD Act"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특허괴물 퇴치법률 "SHIELD Act" 지난 2012년 8월1일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발의자 Peter DeFazio (D-OR) and Jason Chaffetz (R-UT))이 드물게도 초당적인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이 입법안의 공식명칭은 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SHIELD) Act. 굳이 번역하자면, "하이테크 혁신기업들을 악의적 법적 분쟁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법률" 이 법의 주된 요지는 특허 침해 소송을 일으킨 쪽이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질적인 제조 기업과 대학은 그런 책임을 지지않는다. 즉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NPT 혹은 Shel.. 201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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