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드디어 단일 특허 도입하다.
EU, 드디어 단일 특허 도입하다. 유럽의회가 드디어 단일 특허제도를 통과시켰군요. 총 27개국 중 스페인과 이태리를 제외한 25개국에 찬성하였고, 일단은 이들 찬성한 25개국에서 발효되게 됩니다.발효시점은 2014년 초.스페인과 이태리가 거부한 주요 이유는 언어 때문. 현재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독어. 3개 언어. 스페인과 이태리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세를 거스르긴 어려울 듯합니다. 여하튼 유럽 특허 출원이 많이 쉬워지겠습니다.유럽에서 다수국에 특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였죠.기사에 언급되어 있지만, 2011년 미국의 특허등록 건수가 224,000건, 중국 172,000건인데 비해 유럽은 62,000건에 불과하였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더 지켜봐야 하겠지..
201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