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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238

[허성원 변리사 칼럼] #76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이상한 특허 소송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이상한 특허 소송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5화를 보았다. 드라마는 평소 즐기지는 않지만, 이번 주제가 특허 분쟁에 관한 것이고, 내용에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말이 있어 일부러 찾아보았다. 초반에 젊은 시절 군 생활 했던 백두산부대가 잠깐 거론되어 깜짝 반가웠다. 이번 에피소드는 은행 ATM기 관련 두 경쟁사 '이화'와 '금강' 간의 특허 분쟁이다. 실용신안권자인 이화가 금강을 상대로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강은 이화가 미국 전시회에서 공개된 제품의 도면을 베껴 등록받았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화 담당자의 전시회 참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도산한 국내의 리더스라는 회사의 옛.. 2022. 7. 20.
[허성원 변리사 칼럼]#75 반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the anticommons) 반공유재의 비극 마을에 공동 목초지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한정된 목초지에 맞게 적절히 할당된 수의 소를 방목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소를 늘린다고 하자. 그 개인의 이익은 잠시 늘겠지만, 과잉 방목으로 공유지는 황폐화하고 그 피해는 모두가 나눠야한다. 개인이 소를 늘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개인의 합리는 집단의 합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극적인 딜레마다. 이 이야기는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로이드의 1833년 에세이에서 언급되고, 개릿 하딘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인용되어 널리 알려졌다. "거기에 비극이 있다. 각 개인은 한정된 세계 내에서 자신의 소떼를 무한히 늘리도록 강요받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다. 공유지.. 2022. 7. 5.
[허성원 변리사 칼럼] #58 화씨지벽(和氏之璧) 화씨지벽(和氏之璧) 특허는 기술의 땅이다. 특허권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술의 독점 영역이다. 특허가 없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관용 기술만을 쓰거나 남에게서 빌려 써야 한다. 농경시대의 유랑민이나 소작농과 같다. 그래서 기업은 고유의 특허를 보유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발명을 창출하고 특허출원을 한다. 땅은 넓어야 한다. 특허의 권리 범위는 시장지배력의 크기이다. 가능한 한 넓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발명, 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 각 관계자들이 기술적, 법률적 및 전략적으로 깊이 고심한다. 특허청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근접한 기술자료를 제시하면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하며 몇 차례 특허를 거절한다. 그러면 출원인은 부득이 권리범위를 잘라내어 줄여가며 심사관의 거절에 대응한다. 그런 과정에 특.. 2022. 1. 22.
일본제철과 도요타의 분쟁에서 배우는 특허전략 일본제철과 도요타의 분쟁에서 배우는 특허전략 ** 일본제철이 도요타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21. 10. 14). 일본 국내에서 대기업끼리 그것도 큰 거래선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기사에서 나타난 내용만으로 특허 전략적인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한다. - 일본제철이, 전동차의 모터용 무방향성 전자강판 소재에 관련하여, 완성차 제조사인 도요타와 소재를 납품한 중국 보산강철을 상대로 200억엔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이와 동시에 해당 철강소재를 사용한 모터가 탑재된 도요타 자동차의 국내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 - 중국 보산강철은 해당 소재 제품을 도요타에 납품하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사용하고 ..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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