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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략27

[글로벌][허변 칼럼] 변리사가 특허의 권리범위를 좁게 작성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진기한 특허소송이 벌어졌다. 대리인이 작성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고자 대리인을 제소한 사건이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Byrne은 예초기와 관련한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Black & Decker를 제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lack & Decker의 제품이 청구범위 중 "generally planar"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Byrne은 대리인을 상대로 충분히 넓은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 로펌인 WHE는 종래 기술에 대비하여 Byrne의 발명이 진보성을 갖기 위해서는 "generally pla.. 2011. 11. 22.
세계 100대 특허경쟁력 혁신기업 발표 _ 톰슨 로이터 리포트 _ 111115 톰슨 로이터가 선정한 세계 100대 혁신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4개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 제일모직. 일본은 무려 27개. 노키아나 구글이 빠져있는 것이 눈에 띈다.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4가지 기준은 모두 특허에 관계된다. - 특허등록율(patent approval success rate), - 해외 특허 출원율(global reach of patent portfolio), - 특허의 문헌 인용 영향력(patent influence in literature citations) -총 특허 건수(overall patent volume) 100개 기업은 미국 40개, 아시아 31개, 유럽 29개로 나뉘어집니다. 아시아의 31개는 일본 27개, 한국 4개. 유럽 29개는 프랑스 11, .. 2011. 11. 16.
[아테나이칼럼] 우리나라 특허 출원 및 특허 소송 통계에 대한 소고 특허청 통계를 보고 통계의 수치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해보고 우리 특허업계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의 한해 특허출원 건수는 실용신안을 포함하여 약 18만 건을 조금 윗돈다(도표1). 2005년과 2006년에 20만건에 조금 못미치는 피크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약 18만건까지 금격히 하락하였다가, 지난해 약간 회복한 형세다. 비록 성장세가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이 정도의 출원 건수는 미국(45만건), 일본(35만건), 중국(31만건)에 이어 당당히 세계 4위이다(도표2). 국내의 특허 출원시장은 사실상 더 성장하지 않고 상당 기간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가 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의존하였으나, 최근 이들 대기업이 엄격한 질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출원.. 2011. 11. 14.
[글로벌]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부여를 폐지하라!" 이 주장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최근의 온라인 청원 주제이다. 백악관의 “we the people project”는 행정부에 대한 청원시스템을 신설했다. 이 신설 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청원의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5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행정부는 그 청원을 검토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하여야 한다. 올 10월 이전에는 그 한도가 5000명이었다. 이 "소프트웨어 특허 폐지 청원"은 9월23일에 처음 게시되어 현재 14,800명이 넘었으니 검토 및 답변 대상에 해당하였다. 청원의 주장 요지는 특허가 혁신과 경쟁적 시장을 지지하기 보다는 혁신을 억압하고 경쟁을 방해하며,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대기업의 반독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경쟁력이 남아있는 미국의 몇 안되는 산업분..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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