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환자에게 주는 설탕물이라고?

당뇨 환자에게 주는 설탕물이라고?

외진 시골 마을. 모두가 서로에게 빚을 진 채 멈춰 있다. 관광객이 카운터에 놓고 간 100달러 한 장이 다섯 사람의 손을 거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관광객은 그 돈을 도로 가져간다. 돈은 떠났지만 마을의 빚은 사라졌다.
경제의 건강은 돈의 양이 아니라 흐름이다. 빚에 짓눌린 마을은 유통속도가 제로로 수렴하는 그리드락에 빠진다. 마중물 한 번의 자극이면 시스템은 다시 돌아간다. 정부의 현금 지급은 그 마중물이다. 돈은 국경을 넘어가지 않는다. 멈춰 있던 주머니에서 흐르는 주머니로 옮겨가며 거래와 부가가치를 만든다.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저혈당 쇼크 환자에게는 설탕물이 약이다. 지금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에 가깝다. 위기에 약을 쓰지 않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무책임이다. 돈은 금세 소비되어도, 흐름은 남는다.

 

100달러 지폐 우화

어느 외진 시골 마을이 있다. 사람들은 모두 빚에 시달리고, 서로의 외상장부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견딘다. 정육점 주인은 양돈업자에게, 양돈업자는 사료 가게에, 사료 가게는 모텔 옆 여인에게, 여인은 모텔에 빚을 졌다. 모두가 누군가에게 채권자이며 동시에 채무자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가진 현금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관광객 한 사람이 마을의 유일한 모텔에 들어와 100달러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방을 보러 올라간다.

모텔 주인은 그 돈을 들고 정육점으로 달려가 외상을 갚는다. 정육점 주인은 양돈 농장으로 가서 빚을 정리한다. 양돈업자는 사료 가게로, 사료 가게 주인은 여인에게, 여인은 모텔로 달려간다. 100달러는 다섯 사람의 손을 거쳐 모텔 카운터에 돌아온다.

잠시 후 관광객은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돈을 다시 집어 들고 떠난다.

지폐는 마을에 들어왔다 그대로 나갔다. 그러나 마을은 같지 않다. 다섯 사람의 부채가 사라졌고, 다섯 사람의 채권이 회수되었다. 모두가 어깨를 펴고 다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단 한 장의 지폐가, 멈춰 있던 마을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다.

이 우화의 힘은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데 있다.

경제는 돈의 흐름이다.

경제의 건강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흐름에 있다. 마을에 100달러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100달러가 흘러다니며 몇 번이나 손을 바꾸느냐가 마을의 경제와 운명을 결정한다. 같은 돈이 다섯 번 거래에 쓰이면 명목 거래액은 500달러가 된다. 열 번이면 1,000달러가 된다. 돈이 얼마나 자주 손바뀜하는가, 이것을 화폐의 유통속도라 부른다. 이 우화는 그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다. 

그런데 마을이 빚에 짓눌리면 이 흐름이 멈춘다. 즉 유통속도가 제로로 수렴한다. 모두가 다음 사람을 기다린다. 정육점 주인은 양돈업자가 먼저 갚기를 기다리고, 양돈업자는 사료 가게가 먼저 정산해주기를 기다린다. 모두가 기다리니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 이것을 경제학은 그리드락(gridlock)이라 부른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보여준 디플레이션 함정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 그리드락은 마을 안의 자원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먼저 지갑을 열어야 다음 사람이 열 수 있는데, 누구도 먼저 열 수 없다. 외부에서 한 번의 자극이 들어와야 흐름이 시작된다. 마중물이 있어야 펌프가 돌아간다.

우화의 관광객은 바로 이 마중물이다. 100달러는 그 자체로 작은 돈이지만, 멈춰 있던 시스템을 다시 돌게 만드는 트리거가 된다. 한 번의 흐름이 시작되면 그다음은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한다.

돈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여기서 흔히 제기되는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3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자. 비판자는 묻는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누군가의 세금이거나 미래의 빚이 아닌가. 국가의 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우화 안에 이미 들어 있다. 마을 안에서 돈이 도는 한, 마을의 부는 사라지지 않는다. 모텔 주인의 100달러가 정육점 주인의 100달러가 되고, 다시 양돈업자의 100달러가 된다. 돈의 주인은 계속 바뀌지만, 마을의 회계장부 전체를 보면 100달러는 그대로 마을 안에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한 돈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매출이 되고, 자영업자가 거래처에 갚는 외상이 되고, 거래처가 직원에게 주는 월급이 되고, 직원이 다시 동네 가게에서 쓰는 저녁값이 된다. 자리는 옮겨가지만 돈은 여전히 한국 안에 있다. 옮겨갈 때마다 거래가 일어나고, 그 거래마다 부가가치가 붙는다. 마을의 GDP가 거기서 만들어진다.

세금에서 조달한 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로 옮겨갔을 뿐, 마을 전체의 돈은 줄지 않았다. 다만 그 돈이 멈춰 있던 주머니에서 움직이는 주머니로 옮겨간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 0.1인 고소득층의 금고에서 한계소비성향이 0.7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손으로 옮겨간 돈은, 같은 1원이라도 다섯 배에서 일곱 배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마을의 거래량이 늘고, 매출이 늘고,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새로 생성된다.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멈춰 있느냐, 흐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좋은 정책은 멈춰 있는 돈을 흐르게 만든다.

케인즈의 통찰: 멈춰 있을 때는 무조건 흐르게 하라

이 직관을 1936년에 한 줄로 정리한 사람이 케인즈다.

그는 『일반이론』에서 도발적인 비유를 던졌다. 정부가 빈 병에 지폐를 채워 폐탄광에 묻고, 민간 기업이 그것을 파내도록 하라. 그 정도의 의미 없어 보이는 지출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물론 주택을 짓거나 도로를 까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정치적, 실무적 난관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병에 돈을 묻는 일이라도 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케인즈가 낭비를 옹호한 것이 아니다. 그가 옹호한 것은 흐름이다. 침체된 경제에서는 돈이 어디로 가는가보다 돈이 움직이는가가 중요하다.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지급하고, 그 임금이 소비로 흘러가고, 그 소비가 다시 누군가의 매출이 되는 연쇄가 시작되기만 하면 된다. 첫 한 삽이 마중물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위기 때마다 현금 지급에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의 4조 위안 부양책, 같은 시기 미국의 8천억 달러 규모 경기회복법, 2020년 팬데믹기 독일의 1,300억 유로 지원 패키지는 모두 케인즈의 폐탄광 비유 위에 서 있다. 위기에 마비된 흐름을 다시 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처방이라는 합의가 거기서 작동한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

오늘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자.

내수는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다.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은 여러 분기 연속 부진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에 머무르고, 카드 연체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가계는 미래가 불안해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는 손님이 끊겨 외상을 깔고, 그 외상은 거래처로 연쇄적으로 번진다. 우화 속 마을과 다르지 않은 풍경이다.

여기에 더해 고유가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누르고 있다. 기름값 한 번 넣을 때마다, 도시가스 요금 한 번 낼 때마다,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자영업자는 그만큼 손님을 잃는다. 정부가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 현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이 맥락 안에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시작이 아니라, 명확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한시적 처방이라는 정책 정체성이 거기 담겨 있다.

이런 국면에서 한시적 소액 지급이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일단 빠르다. 돈을 시장에 풀기 위해 도로 등 SOC를 건설한다면 수년이 걸리겠지만 현금 지급은 한두 달이면 끝난다. 그리고 정확하다. 인프라 사업이 대형 건설사와 하청으로 새는 사이, 현금은 곧장 가계의 손에 들어간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분석은 지급액의 약 30퍼센트가 즉각 추가 소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현금은 공정하다. 같은 3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외식 한 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달 전기요금이다. 효용으로 환산하면 약자에게 훨씬 큰 의미가 된다.

당뇨병 환자의 설탕물

이런 정책에 비판이 없을 수 없다. "현금 살포는 당뇨병 환자에게 설탕물을 먹이는 것"이라고 날선 비유도 있다. 단기 증상은 가라앉을 수 있지만 근본의 병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다. 

그러나 그 비유는 한 번 더 뒤집어 봐야 한다.

당뇨병 환자라도 저혈당 쇼크에 빠진 환자에게는 설탕물이 살리는 약이다. 평소에는 독이 되는 것이 위기에는 약이 된다. 의학에서는 그것을 환자의 상태(condition)와 맥락(context)이라 부른다. 같은 처방이 시점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된다.

지금 한국 경제는 당뇨병 환자인가, 저혈당 환자인가. 이것이 진짜 논쟁이다.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솟구치는 국면이라면 현금 살포는 분명히 설탕물이다. 2021년에서 2022년 미국이 그랬다. 공급망 충격과 동시에 대규모 지급이 겹쳐 인플레이션의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 반대편에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 인근에 안착해 있고, 내수는 가라앉아 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걱정되는 시점이다. 자영업자는 매출 부진으로 무너져가고, 소비자는 미래 불안에 지갑을 닫는다. 이것은 당뇨가 아니라 저혈당에 가깝다. 이때의 설탕물은 약이다.

물론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똑같은 처방을 반복하면 그건 최악이다.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번이면 약이지만 매년이면 독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처방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처방의 시점과 횟수를 신중히 관리해야 할 이유다. 위기에 약을 쓰지 않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무책임이다.

돈은 떠나도 흐름은 남는다

우화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본다. 관광객은 떠났다. 그러나 마을은 같지 않다. 다섯 사람의 부채가 사라졌고, 다섯 개의 외상장부가 닫혔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어깨를 펴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100달러는 마을을 떠났지만, 그 100달러가 만들어낸 흐름은 마을에 남아 있다.

이것이 우화가 끝내 말하고자 하는 바다. 돈은 도구이고, 흐름은 목적이다. 도구는 떠나도 흐름은 남는다.

게다가 현실의 한국은 우화의 마을보다 사정이 낫다. 관광객은 100달러를 가져갔지만, 정부가 지급한 현금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매출로, 거래처의 외상 회수로, 직원의 월급으로, 다시 동네 가게의 매상으로, 돈은 한국 안에서 돌고 돈다. 우화가 보여준 흐름의 효과는 그대로 누리되, 돈은 마을 안에 남는다.

케인즈가 폐탄광 비유를 던진 진짜 의도는 거기에 있다. 완벽한 정책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마을은 천천히 가라앉는다. 완벽함의 추구가 선함의 적이 된다. 한 번의 흐름이 만드는 차이는, 회계장부가 보여주는 숫자보다 훨씬 크다.

지금이 그 한 번의 흐름이 필요한 때다. 마을은 그리드락에 빠져 있고, 자영업자는 문턱에서 흔들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폐탄광에 돈을 묻을 만큼의 비합리도 아니다. 그저 멈춰 있는 흐름을 다시 돌릴 한 번의 자극이다. 100달러 한 장이면 충분한 마을의 우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적은 금액의 돈은 금세 소비된다. 하지만 흐름은 계속된다. 그것이 한시적 현금 나눠주기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