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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25

세계 100대 특허경쟁력 혁신기업 발표 _ 톰슨 로이터 리포트 _ 111115 톰슨 로이터가 선정한 세계 100대 혁신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4개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 제일모직. 일본은 무려 27개. 노키아나 구글이 빠져있는 것이 눈에 띈다.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4가지 기준은 모두 특허에 관계된다. - 특허등록율(patent approval success rate), - 해외 특허 출원율(global reach of patent portfolio), - 특허의 문헌 인용 영향력(patent influence in literature citations) -총 특허 건수(overall patent volume) 100개 기업은 미국 40개, 아시아 31개, 유럽 29개로 나뉘어집니다. 아시아의 31개는 일본 27개, 한국 4개. 유럽 29개는 프랑스 11, .. 2011. 11. 16.
[아테나이칼럼] 우리나라 특허 출원 및 특허 소송 통계에 대한 소고 특허청 통계를 보고 통계의 수치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해보고 우리 특허업계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의 한해 특허출원 건수는 실용신안을 포함하여 약 18만 건을 조금 윗돈다(도표1). 2005년과 2006년에 20만건에 조금 못미치는 피크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약 18만건까지 금격히 하락하였다가, 지난해 약간 회복한 형세다. 비록 성장세가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이 정도의 출원 건수는 미국(45만건), 일본(35만건), 중국(31만건)에 이어 당당히 세계 4위이다(도표2). 국내의 특허 출원시장은 사실상 더 성장하지 않고 상당 기간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가 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의존하였으나, 최근 이들 대기업이 엄격한 질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출원.. 2011. 11. 14.
[글로벌]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부여를 폐지하라!" 이 주장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최근의 온라인 청원 주제이다. 백악관의 “we the people project”는 행정부에 대한 청원시스템을 신설했다. 이 신설 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청원의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5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행정부는 그 청원을 검토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하여야 한다. 올 10월 이전에는 그 한도가 5000명이었다. 이 "소프트웨어 특허 폐지 청원"은 9월23일에 처음 게시되어 현재 14,800명이 넘었으니 검토 및 답변 대상에 해당하였다. 청원의 주장 요지는 특허가 혁신과 경쟁적 시장을 지지하기 보다는 혁신을 억압하고 경쟁을 방해하며,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대기업의 반독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경쟁력이 남아있는 미국의 몇 안되는 산업분.. 2011. 11. 3.
[아테나이칼럼] 삼성 애플 특허전쟁, 누가 최종 승자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자신있게 ‘삼성’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삼성은 이 소송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네가지 점 때문이다. 첫째, 애플이 특허 등의 침해를 이유로 아무리 삼성을 공격하여도 애플이 일방적으로 삼성을 이겨 완벽히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성은 실질적인 세계 최강의 통신기기 하드웨어 업체이고, 그에 걸맞게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은 미국에서 IBM 다음으로 많은 특허를 가진 특허 보유 2위의 회사이며, 애플의 특허보유 건수는 삼성의 10% 수준이다. 물론 그 모든 특허가 통신관련 특허는 아니지만,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애플의 제품이 여하히 창의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들 제품의 하드웨어적.. 201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