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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25

[전략] 올해 1~10월 로열티 지출 금감 특허권 사용료 지출이 전년 대비 17.8% 감소하였다. 지난 해 68억 7,800만불 지출했는데, 올해는 56억5천410만불로 뚝 떨어졌다. 지불하여야 할 로열티가 줄았다고 좋아하기만 할 일은 아니다. 주로 경상로열티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이 줄었다는 의미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엉망이니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 기술이 부족하여 로열티를 지불하고 생산하는 것이지만, 기술을 빌려서 생산하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금융레버리지에 대응한 기술레버리지라 할까.. 기술을 많이 빌려와서 많이 생산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향유하면 된다. 그나저나 지출 로열티 감소는 경기지표 하락의 또 하나의 척도인데, 기업들의 투자의지마저 꺽일 것이 걱정이다. 그나마 다행이라 할 .. 2011. 12. 1.
[글로벌] 미국의 2011년 특허소송 조사보고서 미국의 2011년 특허소송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총 2,892건의 침해 소송이 벌어졌네요. 전년 대비 5% 증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04년 3,075건. 가장 많은 소송을 대리한 로펌은 Fish & Richardson. 128건. 소송을 주도한 두 가지 그룹의 하나는 NPE(특허괴물), 다른 하나는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거대기업들. 그런데 손해배상액은 평균 1.8 million 달러로 폭락. 전년의 6 million 달러에 비해.. CAFC(미국 연방순회법원)가 2009년 이래 손해배상액에 관한 전문가 증언을 엄격히 분석하게 하였기 때문이랍니다. 가장 많은 소송을 일으킨 NPE 중 하나는 "Geotag". 이들은 2009년에 "geotagging"(온라인 사진과 같은 매체에 지리적.. 2011. 11. 29.
[굿아이디어] 홀로그램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해왔습니다. 1977년에 처음 개봉된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스타워즈에서 알투디투 로봇이 레아 공주의 홀로그램 동영상을 재생하는 장면을 보았지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홀로그램 영상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홀로그램 기술이 우리가 상상하던 것 보다 훨씬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레아 공주의 동영상 메시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래에 7개의 놀라운 홀로그램 기술들이 소개됩니다. 실물과 조합된 3D애니메이션, CD사이즈 디스크에 500GB를 저잘할 수 있는 홀로그램 스토리지, 홀로그램 지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등.. 이러한 화려한 홀로그램 기술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력을 펼쳐보시지요. 7 Incredible Holographic Technologies You'd .. 2011. 11. 23.
[글로벌][허변 칼럼] 변리사가 특허의 권리범위를 좁게 작성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진기한 특허소송이 벌어졌다. 대리인이 작성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고자 대리인을 제소한 사건이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Byrne은 예초기와 관련한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Black & Decker를 제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lack & Decker의 제품이 청구범위 중 "generally planar"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Byrne은 대리인을 상대로 충분히 넓은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 로펌인 WHE는 종래 기술에 대비하여 Byrne의 발명이 진보성을 갖기 위해서는 "generally pla..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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