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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238

[글로벌]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부여를 폐지하라!" 이 주장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최근의 온라인 청원 주제이다. 백악관의 “we the people project”는 행정부에 대한 청원시스템을 신설했다. 이 신설 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청원의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5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행정부는 그 청원을 검토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하여야 한다. 올 10월 이전에는 그 한도가 5000명이었다. 이 "소프트웨어 특허 폐지 청원"은 9월23일에 처음 게시되어 현재 14,800명이 넘었으니 검토 및 답변 대상에 해당하였다. 청원의 주장 요지는 특허가 혁신과 경쟁적 시장을 지지하기 보다는 혁신을 억압하고 경쟁을 방해하며,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대기업의 반독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경쟁력이 남아있는 미국의 몇 안되는 산업분.. 2011. 11. 3.
중국의 아이폰 짝퉁들! 이제 거의 예술적 경지에..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풍요도 그토록 비굴하게 미국, 일본의 제품을 뜯고, 부수고, 베끼고, 구걸하고, 훔치면서 하나씩 쌓아온 기술들에 기초한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우리가 사용하였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겪었던 7~80년대에 최근 IT제품은 기술의 평탄화가 너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서 나온 모방제품들의 기술적 성능은 깜짝 놀랄 저도로 사용에 전혀 손색이 없다. 부품기술과 제조기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갖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만으로는 고객의 주머니를 능동적으로 열게 하지 못한다. 고객의 구매동기를 부여하고 결정하는 모멘트가 어디서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2011. 10. 29.
[아테나이칼럼] Bilski 판결, 전가의 보도? Bilski 판결, 전가의 보도? * Bilski 판결은 비즈니스 방법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향후 미국의 특허 기조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판결은 당초의 대상이었던 비즈니스 방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최근 비즈니스 방법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이나 심지어는 기계 형태로 표현된 클레임에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적용되고 있다. 미국 특허 업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위 Bilski 케이스(In re Bilski; 08/833,892 patent application)에 대해, CAFC(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는 지난 2008년 10월 말 그 판결을 내놓았다. Bilski 발명.. 2011. 10. 24.
[허성원 변리사 칼럼] 『사자는 배고플 때 하늘을 본다』 『사자는 배고플 때 하늘을 본다』 - 귀 회사가 배가 고파질 때엔 어디를 보는가? 어느 송나라 사람은 손 트지 않는 약(不龜手之藥)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대대로 솜을 빨아주는 일을 하였다. 어느 객이 찾아와 그 처방을 백금에 사겠다고 했다. 이에 송나라 사람은 하루 아침에 큰 돈이 생기게 됨을 기뻐하며 그 처방을 팔았다. 객은 그 처방을 가지고 오나라에 가서 왕을 설득했다. 오나라는 그 약의 도움으로 월나라와의 겨울철 수전(水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오나라 왕은 땅을 쪼개어 봉토를 하사하였다. 같은 기술로 어떤 이는 대대로 남의 솜을 빨아주는 일을 하고, 어떤 이는 한 나라의 봉토를 가진 제후가 되었다. (출처 : 장자의 소요유) 먹을거리가 부족할 때 어디를 보고 무엇을 하는가? 우리 중소기업.. 201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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