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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240

[펌] 특허법상 형사처벌에 관한 소고 _ 좌승관 특허형사법을 경험에 기초하여 잘 정리해놓은 매우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작성자는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을 거쳐 현재 대검찰청에 특허수사자문관으로 근무하는 좌승관 서기관입니다. 이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한해 특허관련 분쟁에 있어 판결 기준하여 민사소송이 대략 500건, 형사소송이 2000건 가량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인출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 그 부분을 명료히 설명해주고 있네요. 참조를 위해 자료의 목차만 언급해둡니다. II. 특허권 침해죄 1. 개요 2. 특허권 침해의 민·형사사건의 차이점 가. 고의 나. 법률의 착오 다. 증거 라. 특허법상의 추정규정의 적용 가능성 마.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의 소급효의 인정여부 바. 간접침.. 2011. 12. 28.
[관심특허] 윈도우8에 적용될 비장의 손가락 인식기능 아래 동영상은 윈도우8 태블릿에 적용될 환상적인 '터치+펜' 인터페이스이다. 두개의 손가락과 하나의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그래픽 작업은 현란하기 이를 데 없다. 이 기능을 확인하고 싶어 내년 출시될 윈도우8이 기다려진다. 먼저 동영상을 감상해보자. 이 기술은 특허출원 중이며, 지난 11. 07.28에 공개되었다. 20110185300 Abstract Techniques involving gestures and other functionality are described. In one or more implementations, the techniques describe gestures that are usable to provide inputs to a computing device. A variety.. 2011. 12. 26.
[지재권제도해설] 특허기술을 빼돌린다고? 소속 회사나 거래처의 "특허기술을 빼돌린" 사건에 관한 기사를 종종 보게 된다. "건설업체 특허기술 빼돌린 부사장 등 구속" "현직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내고 위장 취업해 업체의 특허기술을 빼돌려 회사까지 세운.." "거래처 특허기술 빼돌려 수십억대 부당이익 챙겨" "회사 간부가 특허 기술 빼돌려" "반도체 특허기술 日 유출 일당 검거 이런 빌어먹을 일이.." "특허기술 빼돌려 정부기금 ‘꿀꺽’ " ... 우리와 같은 전문분야의 사람들은 '특허기술을 빼돌렸다'는 말이 대충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그러려니 이해하지만, 일반인들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문언을 씹어보기로 한다. '빼돌리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나 물건을 '몰래 빼내어 보내거나 감추다'라고 정의하고 있.. 2011. 12. 26.
[지재권제도해설] 이제 소리 상표, 냄새 상표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한미 FTA 협정 내용에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가 언급되어 있어 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조만간 도입되게 될 이들 상표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이해를 해두기로 하자.‘상표’는 ‘상품의 이름’이다.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상표는 다른 상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한 구별에 의해 상품의 출처를 쉽게 알 수 있고 상품의 품질이나 특성을 믿고 식별할 수 있다. 이를 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이라 부른다.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상표는 일단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해야 하고, 그것도 평면적인 것이었다.상표법에서의 상표에 대한 요건도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상표를 등록 받기 위해 출원할 때에는 등록받을 상표를 시각적으로..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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