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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글로벌77

[글로벌] 미국의 2011년 특허소송 조사보고서 미국의 2011년 특허소송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총 2,892건의 침해 소송이 벌어졌네요. 전년 대비 5% 증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04년 3,075건. 가장 많은 소송을 대리한 로펌은 Fish & Richardson. 128건. 소송을 주도한 두 가지 그룹의 하나는 NPE(특허괴물), 다른 하나는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거대기업들. 그런데 손해배상액은 평균 1.8 million 달러로 폭락. 전년의 6 million 달러에 비해.. CAFC(미국 연방순회법원)가 2009년 이래 손해배상액에 관한 전문가 증언을 엄격히 분석하게 하였기 때문이랍니다. 가장 많은 소송을 일으킨 NPE 중 하나는 "Geotag". 이들은 2009년에 "geotagging"(온라인 사진과 같은 매체에 지리적.. 2011. 11. 29.
[글로벌][허변 칼럼] 변리사가 특허의 권리범위를 좁게 작성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진기한 특허소송이 벌어졌다. 대리인이 작성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고자 대리인을 제소한 사건이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Byrne은 예초기와 관련한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Black & Decker를 제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lack & Decker의 제품이 청구범위 중 "generally planar"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Byrne은 대리인을 상대로 충분히 넓은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 로펌인 WHE는 종래 기술에 대비하여 Byrne의 발명이 진보성을 갖기 위해서는 "generally pla.. 2011. 11. 22.
[글로벌] 이젠 학문연구도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시대! 이제 학문연구도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방대한 양의 과학문헌을 스스로 읽고, 팩트들을 상호 연결한 다음 가설을 세워주는 컴퓨터를 과학자들이 개발한 겁니다. 현재는 생의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 영역의 확대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요. 하긴 이러한 기계가 절실한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생의학분야의 논문은 1900만건 정도이고 매일 4000건 정도가 추가되고 있으니 이 방대한 양의 문헌을 도대체 누가 읽고 정리해주겠습니까? 이러면 학문활동이 쉬워진건가? 아님 학문이 컴퓨터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건가? 학문이란 가설을 세우는 데서 출발하여 검증으로 마무리되는 건데.. 학자들은 이제 검증만 하면되니까.. 아무래도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그 날'이 더욱 가까워져 온듯합니다. http.. 2011. 11. 19.
[글로벌]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부여를 폐지하라!" 이 주장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최근의 온라인 청원 주제이다. 백악관의 “we the people project”는 행정부에 대한 청원시스템을 신설했다. 이 신설 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청원의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5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행정부는 그 청원을 검토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하여야 한다. 올 10월 이전에는 그 한도가 5000명이었다. 이 "소프트웨어 특허 폐지 청원"은 9월23일에 처음 게시되어 현재 14,800명이 넘었으니 검토 및 답변 대상에 해당하였다. 청원의 주장 요지는 특허가 혁신과 경쟁적 시장을 지지하기 보다는 혁신을 억압하고 경쟁을 방해하며,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대기업의 반독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경쟁력이 남아있는 미국의 몇 안되는 산업분..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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