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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글로벌77

[글로벌] 코오롱, 직원 한 명 잘못 채용으로 절대절명의 위기. 듀퐁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올 해에 미국에서 기업의 명운을 건 절대절명의 소송에 올인하여야 하는 회사가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이 사건의 발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에서 직원 한 명을 잘 못 채용한 데에서 출발한다. 진실된 배경 사정은 잘 알 수 없지만, 코오롱이 채용한 직원이 듀퐁의 전 직원이었는데, 이 직원이 듀퐁의 아라미드 제조기술을 도용하여 징역형을 받았고, 코오롱이 그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제소당한 것이다. 문제는 그 제품의 매출이 연간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세계 시장 규모도 1800억 정도에 불과한데, 손해배상 판결은 무료 1조원이 넘는다. 코오롱의 1년 순이익이 2500억원 정도. 이 소송에서 지면 회사가 거들날 판이다. 이 사단은 코오롱이 불공정거래 내지는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 2012. 1. 2.
[글로벌] 특허권 남용이 혁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EEF(Electonic Frontier Foundation)는 2011년 연말 리뷰 "특허가 혁신의 숨통을 죄고 있다"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이 리뷰는 특히 2011년에 유달리 악명높은 특허괴물들이 득세한 것을 지적한다. 이들 특허괴물은 제품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으면서 응용 개발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소송 협박을 하거나 침해 소송을 건다. 이들 특허괴물의 활동으로 인해 개발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문제되는 응용기술들을 적용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손해는 유저와 미국 경제가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허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지적한다. Bilski 판결 이후에 '특허 대상'에 대한 판결에 혼선이 빚어지고 그 판단 기준이 더욱 모호졌다고 한다. 이들은 특허 대상을 .. 2012. 1. 1.
[글로벌] 일본은 왜 잡스에 패했는가? 지난 해 아이폰 쓰나미는 범지구적이었다. 노키아, 모토로라, 림 등 거대 통신기기회사가 몰락하고, 심지어는 그토록 잘 나가던 게임기회사인 닌텐도도 파편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과의 혹독한 특허전쟁을 치루면서도 괄목할 정도로 선전하여 아이폰의 판매대수를 훌쩍 능가하는 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일본은 동해안의 그 엄청난 쓰나미의 충격에 버금갈 정도로 잡스의 아이폰 쓰나미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약없는 침체에 허우적대는 모습니다. 과연 일본이 아이폰 쓰나미에서 헤쳐나올 수 있을까? 일본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웬지 헤어나오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느낌이 더 강하다. 첨부의 글은 마쯔모토 아쯔시라는 사람의 글이다. 일본이 잡스라는.. 2012. 1. 1.
[글로벌] 애플이 악마와 거래를? 삼성, RIM, HTC, LG, 모토로라, 소니, 아마존, 노키아 등에 대해 최근 특허침해를 이유로 ITC에 무더기 제소한 회사가 있다. 바로 특허괴물 Digitude! 이 Digitude의 피제소 기업 목록에 애플은 빠져 있다. Digitude는 2010년에 설립된 전형적인 특허괴물 회사. 이 회사의 남다른 특징은 돈이 아닌 특허기부를 받는다는 것. 특허를 기부한 회사는 Digitude의 모든 특허에 대해 사용권을 가진다. 지난 4월에는 세계적인 선도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파트너십의 기업이 애플인 것으로 드러났다. Digitude가 내세운 4개의 특허 중 두 건이 원래 애플 소유의 것이었다. USPTO #6208879 — Mobile Information Termina.. 201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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