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而252 레드 플래그법(Red Flag Acts, 적기조례)과 원전 레드 플래그법(Red Flag Acts, 적기조례)과 원전 법의 규제가 한 산업의 발전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행된 레드 플래그법(Red Flag Act) 혹은 적기조례(赤旗條例)라 불린 기관차량 조례(Locomotive Act)이다. 이 법은 1865년에 제정 및 시행되어 한 차례 완화되는 개정을 거치며 약 35년간 유지되다가 1896년에 폐지된다.이 법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당시의 사정을 상당 부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그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는 4mph(6.4km/h)(시내에서는 2mph) 이하이어야 한다. - 승무원은 최소 3명(운전자, 화부, 조수.. 2017. 7. 21. ISD 관련 김하늘 부장판사가 작성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건의문 (매우 잘 작성된 글이기에 이후에 참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전문을 옮겨 싣습니다.) 김하늘 부장판사가 작성하여 판사 166명의 동의를 얻은 건의문 전문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T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께 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 규범적 효력은 국내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위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통상 장벽이 해체되어 .. 2011. 12. 9. 허성도 교수의 자랑스런 우리 역사 (우리 역사의 자부심을 전파하고 계시는 허성도 교수님의 강의는 여러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들을 때마다 다른 감동을 받는다. 인터넷에서 뒤져보니 강의 내용을 거의 옮겨놓은 듯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어, 언젠가 다시 보고 싶을 때 보려고 여기 옮겨 둔다. 허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변리사로서 그리고 공학자로서 우리 선조들의 수학과 과학에 관하여 좀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게 되었다. 머잖아 팔을 걷어부쳐볼 생각이다.) “삼국시대에 방정식 계산, 왜 국사 시간에 안 가르치나”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12-07 14:33 [중앙일보 김수정]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14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수학 수준은 어땠을까.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지금 소 2마리와 양 5마리를 팔아서 돼지 13.. 2011. 11. 26. 위기관리_090217 * 강사 : 전성철 IGM 이사장 * 일시 : 2009. 2. 17 * 장소 : IGM - 예고 없이 닥친 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필요한 지식, 노하우, 리더십 습득 - 위기를 만난 대다수의 기업은 결과적으로 무죄로 되더라도 사실상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예) 삼양라면(1989) 우지파동, 도투락 불량만두, MB증권의 소고기 파동 - 위기를 만나다고 해서 모두 파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회로 전환-> 이미지 강화의 찬스 : 타이레놀, 취영루 - 위기관리의 Flow : 이 Flow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계에 회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위기 수습 가능 사건에 대한 정보 -> 언론 보도 및 소문 -> 이해관계자 정보 습득 및 반응 -> 각자의 견해(여론) 형성 -> 각자의 결정에.. 2009. 2. 18. 이전 1 ··· 59 60 61 62 6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