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409

[아테나이칼럼]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의 의제자백_090420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의 의제자백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취하의제(取下擬制), 진술의제(陳述擬制) 혹은 의제자백(擬制自白)의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스스로 기일을 해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취하의제나 진술의제의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고 또 그 불이익도 당초 심결 내용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 유리한 심결을 받았던 당사자(피고)가 답변서 제출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자백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피고 불출석의 사건은 특허법원의.. 2009. 4. 20.
결혼과 주식의 공통점 결혼과 주식의 공통점 1.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다. 2.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3.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4. 겉모습에 속기 쉽다. 5. 결혼은 우량아를. 주식투자는 우량주를 원한다. 6. 큰 이익을 얻었으면 10개월간 쳐다보지 않는다. 7. ‘증자’를 한다. 8. 종목을 고르고 나면 그때부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9. 자기는 이미 하고서 남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린다. 2009. 4. 10.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_090324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다!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 이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무효의 항변을 제한없이 받아들여 심리하도록 하겠다는 준비된 의지를 보인 것이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정체성은 상당 부분 상실되게 될 것이다... 변리사가 특허 소송에서 법원의 심리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판결을 확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 특허법원은 최근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2009. 2. 18 선고 2008허3889 판결)에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2009. 3. 24.
[IBM] IT 넘어 GT 시장까지 넘본다_중앙일보_090322 빅블루, IT 넘어 GT 시장까지 넘본다 ‘유쾌한 돼지’ 팔미사노 회장의 끝없는 식욕 강남규 | 제106호 | 20090322 입력 IBM 최고경영자(CEO) 새뮤얼 팔미사노(57)회장의 별명은 ‘유쾌한 돼지’다. 둥글둥글한 얼굴에 미소가 퍼지면 한없이 너그러워 보인다. 그는 신경질적인 스티브 잡스 애플 CEO나 기민하고 재기 넘쳐 보이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전 회장, 날카로우면서 단호한 인상인 앤디 그로브 전 인텔 CEO 등과는 다른 세계 사람으로 비친다. 팔미사노의 능력이나 카리스마도 이들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IBM의 지위나 명성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CEO라는 평가까지 나돌기도 했다. 이런 그가 요즘 저돌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격적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2009. 3.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