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트라우마, 항명, 여당의 이해타산, 폭력

<계엄 트라우마>

 

12.3 계엄 해프닝이 비교적 가볍게 끝나긴 했지만,
괜히 불안하고 뭔가가 다시 벌어질 것 같은 위기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페이스북 등에서 밤새 글을 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계엄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그 어설프고도 무모한 계엄 선포가 이 온 나라에 끼얹은 폭력의 검은 구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하고 보니,
상식으로 지탱되는 일상이 그토록 귀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오늘이 어제 같듯이 내일도 오늘과 같고, 모든 게 예측 가능한 그런 일상,
굳이 복잡하게 머리 쓰지 않아도 대충 그저 그렇게 아귀 맞춰 흘러가는 그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계엄이라는 말이 그런 평범한 일상의 세계를 한 순간에 무너졌다.
계엄이란 말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은 무너지고 삶은 온통 혼돈이 된다.
혼돈은 무서운 것이다.
며칠 잠을 설치고 일시적으로 불안에 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던 소소한 일들이 일순간에 덧없고 허무해지며
행복감은 휘발되어 날아가고, 매사에 대한 의욕도 사라진다.
거기다 연일 듣게 되는 갈등 상황과 지들끼리 이해득실을 따져 요사스런 논리로 떠들어대는 온갖 교언들로 인해
우리 정신은 점점 더욱더 피폐해져 갈 것이다.
이런 상황은 금세 끝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니,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우리 정서는 탄력적으로 복귀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더욱 우울하다.

 

 

<명령 불복종>

이 번 계엄 해프닝에서..
명령을 따른 사람과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있고,
일부는 명령을 따랐던 것을 뒤늦게 후회하기도 한다.

부하의 입장에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그 명령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마저도 그에 응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부당한 명령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순명과 항명이다.

순명의 대표적인 사례는 '악의 평범성'으로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
아이히만은 '명령에 따르는 도구'에 불과했다.
유태인 학살이라는 그 엄청난 반인륜적인 범죄 명령을 비판 의식 없이 순순히 따랐던 것이다.
결국 그의 죄는 '생각의 무능력'으로 정리되었다.

이 번 계엄 해프닝에서도 아이히만의 캐릭터가 있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영, 경찰청장 조지호..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항명의 사례로는 영화 '크림슨 타이드'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의 소위 '채상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이 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 홍장원, 특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여하튼 이번에도 '생각의 무능력'으로 계엄 범죄의 일원이 된 자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한 현역 소대장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소한 말이 심금을 울린다.
"실탄이 지급되거든 소총에서 공이를 빼라. 소대원 꺼 다 걷어라. 그러면 발사되지 않는다"

 

<여당의 탄핵 찬반에 관한 이해타산>

지금 여당의 입장은 참으로 난감하다.
계엄 선포가 엄중한 범범 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니,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탄핵을 하고 나면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건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할 수 없다.
탄핵에 찬성하여야 하면서도 찬성해서는 안 되는 지극히 묘한 입장이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갈림길에서 이해타산으로 다들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오래 고민할 시간은 없다.
어떤 방향으로든 오늘 저녁에는 나름의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그 의사 결정에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다.

우선 '계엄'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대단히 엄중한 위헌적 범죄이다.
그래서 탄핵에 반대하면 그들은 결국 그 위헌적 범죄에 동조한 꼴이 된다.
그리고 '위헌적 범죄'는 국가의 이익을 심대히 해치는 국가공익 범죄이다.

그런 반면, 정권이란 것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 주고받는 순환적인 의미의 헤게모니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과 개인의 매우 사적인 이익에 가깝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위헌적 범죄를 단죄하고 공명정대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범죄를 옹호하여 자멸의 길을 갈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넒고 긴 공익의 길인가, 당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좁고 짧은 사익의 길인가..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정답이 뻔히 보인다고 해서, 항상 정답이 선택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사익은 가깝고 공익은 멀기 때문이다.

 

<폭력, 무능한 자의 마지막 선택>

"폭력은 무능한 자들의 마지막 도피처이다."  _ 아이작 아시모프

계엄은 전쟁과 함께 위정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폭력이다.
그런 폭거를 선택한 이유를 들어보면 터무니 없다.
겨우 야당이 자신의 뜻에 거스른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무능력을 스스로 웅변적으로 자백하고 있다.
지적·도덕적 능력의 결핍을 드러낸다는 말이다.
아시모프의 말대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에 대처할 때 창의적이거나 논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폭력을 선택하게 된다.
갈등이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고도화된 방법들은 대화, 협상, 설득 등이다.
사회적, 정치적 리더십이 결여된 인간들은 쉽게 폭력에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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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_ 페이스북

1.어떤 정신병자가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했다. 주민들이 몸을 던져 간신히 방화를 막았는데 방화범은 실패 후 집으로 돌아갔다.
2. 아파트 주민들이 방화범 구속시키라는데 아파트 동대표 중 일부가 좀 지켜보자고 한다.
3.한 주민이 "그 방화범이 또 불지를 거 같아 너무 불안하다"고 말하니 그 방화범이라는 자가 나와 "주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자긴 다시 불 안 지른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4. 그 아파트 주민들은 안심하고 지금 다 잘산다고 한다.

....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가?

=> 현실

동일 방화범이 얼마 후 깡패 이끌고 돌아와서 자기한테 손가락질 했던 주민들 다 주어패고 피바다를 만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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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_ 페이스북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두고 ‘자기 일신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만고역적’이라고들 합니다.
그래도 저들에게는 ‘일본에 협박당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거리라도 있습니다.

지금, 주권자 국민에게 총을 겨눈 반역집단이 계속 총을 들고 있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적’ 의원들에게는, ‘자기 일신의 부귀와 영달’을 위한 욕심밖에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일말의 변명거리도 없습니다.

선조들이 친일파 청산 못했다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 앞에는, 친일 민족반역자들보다 훨씬 질 나쁜 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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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7일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과 관련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상황이니까 1분, 2분, 10분, 20분 사이에 파바박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진짜 많다"며 "저희는 내려온 명령을 '맞나 틀리나'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아, 이게 좀 그런가' 그래서 신중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90825?rc=N&ntype=RANKING

여인형 "맞든 틀리든 군인은 명령 따라야…체포명단 기억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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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용 MBC 앵커, 6일 MBC ‘뉴스데스크’

“국민들 앞에서 트라우마란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습니까?
군사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들이 다시 총 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 표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몇 년 정권을 잃고, 자리를 잃었던 게 트라우마라는 겁니까.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내란죄 피의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JQaHSJo6H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