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잡식] 우리는 병원 얼마나 자주 가는가? _ 의료보험 _ 국가별 비교

병원 얼마나 자주 가는가? 국가별 비교

 

우리나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병원 방문 빈도가 높습니다.

한 해에 1인당 평균 16회..
2위인 일본이 11회이고, 미국이 3회에 불과하다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은 가히 천국이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병원 의존도가 과도하고 과잉 진료의 문제 등 부작용이 지적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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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서술된 문제 때문에 고소득층과 의료인은 이를 갈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통상 상품가격이 시장원리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급여 의료수가는 여러 요인으로 국가가 책정하는 구조고 이조차도 대부분을 공단부담금으로 처리하는 덕에 개인 입장에선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소정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니 참 좋다. 총 의료비용도 OECD 평균의 약 70% 수준이란 말도 있다. 말 많고 탈 많은 국가 빼도 절대 비싼 편은 아니란 소리.

이런 국민건강보험의 존재는 단순 질병은 병원에서 약국까지 전부 만원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게되자 사람들이 병원을 쉽게 찾도록 만들었고,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은 빠르게 증가했고, 2003년에는 미국도 추월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다 죽는 일은 잘 없다.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인구 중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은 남성 1.5%, 여성 4.1% 정도이고 한국 국민의 90% 이상은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고 한다. 다만 아무래도 보장성이나 적용 범위, 보장액 등을 사보험과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거나 고질병이 있어서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상당수는 사보험을 하나씩 들고는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수혜자인 대부분의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축에 속하는데, 낡은 자료이긴 하지만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대수명은 각각 1-2년, 4-5년씩 더 길다. 미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4배 가까운 돈을 쓰고도 기대수명이 1-2년 더 짧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지만, 당연지정제라든가 누진적 보험료 납부 체계 등에 있어서는 분명 선진국도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 지점이 있다. 물론 이는 양날의 검으로 민간의료기관을 국가가 통제하는 건보에 가둠으로써 낮은 의료수가 강요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및 비급여진료 쏠림을 조장하고, 비급여대상이 넓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https://namu.wiki/w/%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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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 시행과 약가제도>

"전국민 의료보험시대의 개막은 의약품 수요의 확대와 약가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제약업계에 전례없는 영향을 미쳤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료보험이 실시된 1977년에 2,506억원이었던 의약품 생산액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된 1989년에는 2조7,866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의료 이용량의 증가로 인한 의약품 시장의 확대는 보험재정을 염두에 둔 정부의 약가 인하 등 규제강화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약가제도는 1977년 직권실사제에서 1982년 신고제(고시가 상환제)를 거쳐 1999년 실거래 상환제도 등으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의료기관과 제약업 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77년 7월 최초로 보험약가 기준을 제정할 당시 제도는 생산 원가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직권실사제였다. 동일한 의약품이더라도 의료기관마다 구입가가 다르지만 이를 일일이 추적할 수 없으므로 단일한 상환가를 제정할 필요성에 따라 전국 271개 생산업소에서 원가조사를 실시한 후 원가에 12%의 유통마진률을 가산해 상환가를 결정한 것이다."

https://blog.naver.com/health9988news/223578502259

01-04 의료보험제도 시행과 약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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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_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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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계엄령이 모든 뉴스를 잡아먹는 시점에 미국에서 국민의 관심을 한 데 모은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의 대형 의료보험사 대표가 뉴욕 한복판에서 암살당한 거다. 한국에도 보도 되었지만, 미국에서 감시카메라가 DC 다음으로 많다는 뉴욕에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을 저지른 건 충격적인 일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사람들이 사라진 용의자를 응원하고, 오히려 살해된 CEO를 욕하기 시작한 거다. 어느 정도였냐면, 용의자의 복장으로 코스프레 경연대회를 열었고, "용의자가 내 앞에 나타나도 나는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댓글이 넘쳐났다.

2.

이유는 미국의 보험사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내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죽은 CEO가 그 회사 수익률을 엄청 높였다. 제조업도 아닌 보험사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뻔하다. 보험료를 높이고,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는 거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를 자동으로 기각하는 AI를 도입한 것도 그 사람이라고 한다.

아주 거칠게 말하면 그가 올린 수익률은 가입자가 죽게 놔둔 결과다. 피로 만들어낸 수익. 그래서 살해범은 미국의 의료 보험사를 미워하는 대중의 영웅이 되었다.

3.

이 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거다.

언론에서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놀이라고 생각하고 범인을 응원할 만큼 미국 사회가 천박해졌느냐"라는 논평이 나왔다. 뉴요커처럼 진보적인 매체도, 벤 샤피로 같은 우익 팟캐스터도 범인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한 매체들이 모두 욕을 "처먹고" 있다. 평소 벤 샤피로의 팬들도, 평소 뉴요커의 팬들도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매체에 "당신들은 돈 많이 벌어 좋은 의료보험 갖고 있어서 그렇게 태평한 소리하는데,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 보험사에 돈 퍼다주고 정작 필요할 때는 혜택도 못 받고 죽는다. 저 CEO가 수익 내느라 죽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기나 하나? 범인? 살인자 맞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살인마를 죽였다고 생각한다. 미안한데, 당신들은 닥치고 있어라."

몇 시간 전에 체포된 용의자는 맨해튼에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벌써부터 뉴욕시민들은 배심원이 되어 이 사람을 구하겠다고 난리도 아니다.

4.

이게 미국에서 대중이 간혹 터뜨리는 화산 같은 에너지다. 트럼프가 끌어 낸 에너지가 이거고, 민주당에서는 AOC나 버니 샌더스가 아니면 끌어낼 수 없다는 에너지가 이거다.

어떤이의 말처럼 미국인들의 분노는 정말 정파를 구분하지 않는 raw energy여서, 이게 응집되었을 때 뭐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양당이 모두 보험업계의 로비를 받고 있으니 가능할까? 특히 공화당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못한 오바마케어조차 없애려고 그 난리를 떨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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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이 의료비 지출, Y축이 기대수명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선진국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짧다. 알다시피 미국이 의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좋은 약이 있어도 보험에서 커버하지 않거나, 환자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포기하고 죽는 사람이 많고,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스캇 갤로웨이가 이런 말을 했다. "미국에서 초고연봉을 받는 임원들을 만나 보면, 그중에서 가장 덜 똑똑한 사람들이 의료보험사 임원들이다." 즉,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것. 가입자의 목숨을 담보로 돈(rent)를 뜯어내는 사업이라서 그렇다.

미국의 개인 파산 원인 1위가 의료비로 인한 가산 탕진인데, 그걸로 배를 채우는 의료보험사 임원들. 미국인들은 살해당한 보험사 CEO에게 갈 동정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