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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특허의도

'흰 머리 돼지'를 키우고 있는가

by 변리사 허성원 2014. 12. 7.

'흰 머리 돼지'를 키우고 있는가
요동지시(遼東之豕)

 

어느 요동((遼東) 사람의 돼지가 머리가 흰 새끼를 낳았다.
그는 이를 매우 상서롭다 여겨 왕에게 바치려고 그 돼지를 안고 하동(河東)까지 갔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돼지는 모두 머리가 희었다.
그는 자신의 좁은 견문을 부끄럽게 여겨 서둘러 요동으로 돌아갔다”
_ 후한서 '요동지시(遼東之豕)'

 

 



이 '요동지시(遼東之豕, 요동의 돼지)' 고사는
견문이 좁아 자신의 것만 귀한 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요동의 돼지 즉 '흰 머리 돼지' 오류의 상황은 발명자들에게서도 특히 많이 나타난다.
우리 변리사들은 '흰 머리 돼지를 안고오는 발명자를 수시로 만난다.
발명자는 문제 해결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새로운 발명을 창안한다. 창안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ㄱ기 위해 변리사를 찾는다. 그 때 발명자의 마음은 큰 꿈을 그리며 상당히 설렐 것이다. 
아마도 '흰 머리 돼지'를 안고 하동으로 떠나는 요동 사람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요동 사람이 하동에 가서 실망한 것처럼, 발명자가 실망을 하게 될 경우는 얼마나 될까?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출원 발명 중 심사관의 심사 결과 등록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대충 50~60% 정도이다.
그런데 이 등록결정율은 출원 전에 변리사가 이미 한 차례 걸러낸 발명에 대해서만 출원 및 심사한 결과이다. 특허사무소가
새롭거나 진보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특허출원의 포기를 권유하며 돌려보내는 발명이 적지 않다. 그 비율은, 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대체로 70~80% 정도는 되는 것같다.
따라서 발명자가 아이디어를 완성하고 그에 대해 특허받아야겠다고 마음먹은 발명
중 약 10% 남짓 많아야 20% 정도만이 특허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결국 특허를 희망한 발명 중 열에 아홉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특허감으로 잘못 생각한 '흰 머리 돼지'인 셈이다.  

이런 '흰머리 돼지 오류'는 부작용이 있다.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해 과대망상적 정서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정서로 인해 성공을 과신하고 과도한 시간적 혹은 경제적 투자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 
우리 변리사들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그런  '흰 머리 돼지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미 큰 기대와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온 발명자는 우리가 일러준 진실을 듣고 너무나 크게 실망하여 우리의 입장이 오히려 난처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설득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고 다른 특허사무소를 전전하기도 한다. 

또 다른 형태의 '흰 머리 돼지' 인식 오류는,
중소기업들이 외부로부터 자신이 갖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기술을 타인의 것으로 보충하여 기술 레버리지로 삼아 비즈니스의 성공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권장할만한 전략적 경영활동이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자신이 도입할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에는 주목하지만, 그 기술 자체의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상당한 비용을 주고 매입하였거나 비싼 로열티 계약을 하고 도입한 기술이 알고 보니 그럴 가치가 없는 '흰 머리 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크게 후회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시장에서 작은 상품을 하나 사더라도 대충이나마 시세를 둘러보고 구입하기 마련인데, 기업의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새로운 기술을 비싸게 도입하면서도 그 기술의 상대적 가치를 등한히 한 결과인 것이다. 기술의 상대적 가치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다른 기술들에 비해 얼마나 기술적 우위에 있는지, 시장의 장악력 혹는 경업자의 배제력은 얼마나 강한지, 그런 효력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한 기술의 비교우위적인 힘을 말한다. 하나의 기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매우 괜찮아 보이지만, 그 관련 기술과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상대적 가치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흰 머리 돼지'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인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 환경을 아주 잘 이해하는 것이다. 발명자는 애초 발명을 꿈꾸었을 때부터 관련 선행기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중복 발명이나 중복 투자를 피하는 동시에, 그 앞선 기술들을 학습하고 활용하여 그보다 더욱 진전된 참신한 발명을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기술의 기술적 환경을 잘 이해하면, 도입 기술의 상대적 수준을 올바로 평가하여 도입여부 자체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고, 또 대가를 결정할 때에도 적절히 협상할 수 있다. 

특허 기술자료의 검색은 그리 어렵지 않다. 선행기술 조사나 기술환경 이해는 주로 특허자료의 검색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허자료는 대체로 각국에서 무상으로 공개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다. 물론 중요한 자료 찾기나 고급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된다. 통상의 관련 기술 검토 정도를 위한 특허 검색은 엔지니어라면 단시간 내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이런 특허검색은 일상에서 점심 식당을 찾듯 발명자나 연구원에게는 생할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흰 머리 돼지'의 오류는 사실상 당사자의 태만에 귀책이 있다 할 것이다. 

길 떠나는 사람이 헛걸음이나 방황을 하지 않으려면, 가고자하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찾아가는 길을 지도를 통해 잘 공부해두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기술환경을 미리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달려나가는 사람에게는 게으른 여행자처럼 그 노력과 비용이 헛되어 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방황과 혼란은 게으른 자의 절친한 친구!

 

 

** 요동지시(遼東之豕)

옛날 요동 지방에 어떤 돼지가 흰 머리의 새끼를 낳자 돼지 주인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황제에게 진상하려고 했네. 궁에 가는 길에 하동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돼지가 모두 흰 색인 것을 보고는 몹시 부끄러워하며 돌아왔다고 하지. 만일 그대의 공을 조정에 논한다면 그저 요동의 돼지일 뿐일 것이야.[往時遼東有豕, 生子白頭, 異而獻之, 行至河東, 見群豕皆白, 懷慚而還. 若以子之功論於朝廷, 則爲遼東豕也.]

_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요동지시 [遼東之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