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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특허법상 형사처벌에 관한 소고 _ 좌승관 특허형사법을 경험에 기초하여 잘 정리해놓은 매우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작성자는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을 거쳐 현재 대검찰청에 특허수사자문관으로 근무하는 좌승관 서기관입니다. 이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한해 특허관련 분쟁에 있어 판결 기준하여 민사소송이 대략 500건, 형사소송이 2000건 가량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인출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 그 부분을 명료히 설명해주고 있네요. 참조를 위해 자료의 목차만 언급해둡니다. II. 특허권 침해죄 1. 개요 2. 특허권 침해의 민·형사사건의 차이점 가. 고의 나. 법률의 착오 다. 증거 라. 특허법상의 추정규정의 적용 가능성 마.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의 소급효의 인정여부 바. 간접침.. 2011. 12. 28.
상호 보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짜여진 팀이 성공한다. 나는 오늘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춤까지 추려고 한다. CEO들이 반드시 읽어봐야할 좋은 글이라서 퍼왔습니다. "기업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서로 보완적인 능력을 가진 팀 만들기" from "에스티마의 인터넷이야기" ... .... (전략) 사람은 Entrepreneur (E), Producer (P), Administrator (A), Integrator (I)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을 이 4가지유형중 하나로 단순히 정의할 수는 없으며 보통은 이 4가지 성격이 혼합되면서 어느 한가지가 가장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 •Entrepreneur -창업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사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 •Producer – 실제로 제품을 .. 2011. 12. 27.
창의적으로 되기 위한 29가지 방법 1. 리스트를 만들라. 2. 항상 기록할 준비를 하라. 3. 생각을 자유로이 기록(Free Writing)하라. 4. 컴퓨터에서 벗어나라. 5. 스스로를 쥐어짜지 마라. 6. 좀 쉬기도 해라. 7. 샤워 중에 노래도 하고.. 8. 커피도 마시고.. 9. 신곡을 듣기도 해라. 10. 열린 마음으로, 11. 창의적인 사람들을 사귀고, 12. 내 생각에 대한 남의 의견도 듣고, 13.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14. 결코 포기하지 말라. 15. 실행에 옮기고, 16. 자신의 실패에 대해 관대하라. 17.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18. 좋았던 일들을 되새겨보라. 19.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20. 안주하려 말고, 리스크를 피하려 하지도 말며, 21. 룰에 얽메이지도 말고, 22. 남에게 강요하지도 말라.. 2011. 12. 27.
[굿아이디어] 우연한 발명품들 우연히 발명된 제품 10가지! 1. 하드 아이스크림(Popsicles) : 1905년 11살의 프랭크 에퍼슨은 소다수 제조기구를 밤새 바깥에 두었는데, 물에 맛을 내는 분말을 저어 섞기 위한 막대기가 얼어붙어 최초의 하드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로부터 거의 20년후 어른이 된 에퍼슨은 그 제조방법을 특허출원했다. ... 2. 발모제 로게인 혈압약 Loniten을 복용한 환자들의 머리카락이 짙어지는 과외의 효과에 의해 발명. 3. 쵸콜렛 칩 쿠키 한 여관 주인인 루스 웨이크필드는 손님을 위해 쵸콜렛 디저트를 구웠는데, 쵸콜렛 칩이 덜 녹은 상태로 내놓게 되었다. 그런데 손님들은 그걸 더 좋아했다고.. 4. 전자렌지 1945년 Raytheon의 엔지니어인 퍼시 스펜서는 군용 레이더 장치에 사용되는 .. 201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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