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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240

미국에는 왜 이리도 특허가 많은 거야?_리처드 포스너 미국에는 왜 이리도 특허가 많은 거야? _리처드 포스너 판사 (포스너 판사는 CAFC 판사로서 최근,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손해 입증이 미비하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 글은 미국 특허제도의 비효율, 고비용 구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미 특허제도가 특허괴물을 키우고 있다는 점, 특허권자들은 배심원들이 정서적으로 선량한 발명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심원 재판을 선호한다는 점, 침해 사실 및 고의성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모두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 승소가 매우 힘들다는 점 등.. 이러 저러한 이유로 재판은 복잡해지고 자료도 많아지고 그래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에휴, 특허제도는.. 나도 이 틀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변리사라는 생.. 2012. 7. 14.
[펌] "애플이 정말로 구글을 죽이려 한다" SAI "애플이 정말로 구글을 죽이려 한다" SAI 세계 테크놀로지(IT)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 이 두 회사는 2007년 아이폰 나오기 전만 해도 공통의 적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으로 활동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구글과 삼성이 만든 레퍼런스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애플이 최근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이제는 강을 건너 돌이킬 수 없는 형국입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애플과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는 무기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iOS6에서는 아이폰/아이패드에 탑재해온 구글 지도 대신 자기네가 만든 지도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아이폰/아이패드에서 애플 사파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크롬 브라우저를 내놓았죠. “.. 2012. 7. 3.
[관심특허] 안드로이드, 애플과 MS 특허 침해 11건! 안드로이드, 애플과 MS 특허 침해 11건! 포스 페이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원과 ITC가 판결한 것으로부터 보았을 때 안드로이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최소한 11건은 침해하였다고 정리하였다. 이 리스트를 보니 안드로이드의 진로가 험난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대응 무기를 얼마나 갖추고 있을까? 아래 리스트는 포스 페이턴트의 포스팅 내용을 개략 번역한 것이다. EP2059868 "a portable electronic device for photo management" "photo gallery page-flipping" patent. 애플 특허. 2011. 8. 24 네델란드 헤이그 법원, 삼성 스마트폰 가처분. 2012. 3. 1 뭔헨 법원, 모토로라 .. 2012. 7. 3.
[관심특허] 애플의 SiRi특허 애플의 SiRi특허 SiRi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인터페이스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는 전화기와 인생이나 철학을 논하고, 농담하고 장난도 치며, 논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다. 참고기사 이러한 SiRi에 관련하여 애플은 지난 연말에 하나의 특허는 지난 2012. 6. 29 일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에서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기초가 된 4가지 특허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US8,086,604호 "Universal interface for retrieval of information in a computer system" 2011. 12. 27 등록, 2004. 12. 1 출원 이 특허의 클레임은 총 21항. 독립항은 방법(제1항), 장치(제6항) 및 저장매체(제11..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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