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특허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 동향
2019년 특허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 동향 1. 권리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침해 입증의 완화특허, 영업비밀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어 심판,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이어지면, 권리자는 침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때, 법규가 정하고 있는 각 침해의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이러한 권리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였다. (1) 특허의 경우종래에는, 권리자가 전적으로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입증해야만 하였고, 침해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입증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권리자가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 이에 대하여 침해자가 자신이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
2019. 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