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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특허의도49

공유 특허의 이해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위 '공유 특허'는 기업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된다.특허도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권리를 복수의 당사자가 공유하게 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다만 무체재산권인 특허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특허법은 '공유 특허'에 대해 통상의 재산권과 다른 제약 조건을 여러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이 예상치 못한 큰 불편이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이에 공유 특허의 의미에 대해 이해해고, 그 장단점이나 활용에 대해 검토해본다. 1. 공유 특허에 대한 이해1-1. '공유 특허'란 말 그대로 하나의 특허권을 복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를 가리킨다.통상 특허출원 당시부터 공동 명의로 출원하여 공동으로 등록받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특허권의 지분을 양도하여 공유 특허로 되는 경우도.. 2021. 10. 1.
[허성원 변리사 칼럼] #44 모방하라, 다만 그 출처를 숨겨라 모방하라, 다만 그 출처를 숨겨라 “서시(西施)가 가슴에 병을 앓아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다. 그 마을의 추녀가 그녀의 찡그린 모습이 아름답다고 여겨, 돌아가 자신도 가슴을 손으로 받치며 찡그리고 다녔다. 그것을 보고 마을의 돈 많은 사람은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을 이끌고 마을을 떠났다. 그 여자는 찡그린 것이 아름답다고만 생각했을 뿐, 찡그려도 아름답게 보인 까닭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장자(莊子) 천운편(天運篇)에 나오는 고사다. 서시는 고대 4대 미녀 중 한 사람이다. 본래 대단한 미인이니 찡그리고 다녀도 여전히 아름답다. 추녀는 그저 서시의 찡그림만을 보고 무턱대고 흉내 냈기에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고사에서 '효빈(效嚬, 찡그림을 흉내 내다) 혹은 '빈축(嚬.. 2021. 9. 24.
지식재산의 경제효과 가늠하기 ** 지식재산의 경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았다. - 미국의 IP 자산은 $6.6T(약7000조원). - 우리나라의 IP 자산은 564.6조원. **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정책센터의 게시글을 일부만 대충 번역해봤다.) 지식재산권(IP)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 경제를 지키는 모든 산업은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등의 적절한 권리 행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검증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은 고연봉 직업을 창출하고 뒷받침한다. - IP집중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미국 내에서만 해도 4500만명을 넘고, 세계적으로는 수억명이다. - .. 2021. 9. 10.
[허성원 변리사 칼럼] #40 산이 높아야 비바람 일고 못이 깊어야 교룡이 산다 산이 높아야 비바람 일고 못이 깊어야 교룡이 산다 최고의 혁신가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뜬 지 10년이 되었다. 그가 창업한 애플은 우리나라의 1년 GDP를 능가하는 시가총액 2조 달러의 세계 1위 기업이 되어 있다. 잡스의 혁신 유산은 인류의 삶을 깊이 바꾸어 놓았고, 그의 통찰적인 금언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다. 특히 그의 '점 잇기(connecting the dots)' 철학은 널리 회자된다. 그는 스탠포드대의 졸업식 연설에서 ‘점 잇기’에 비유하여 자신의 인생을 말하였다.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다양한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그의 삶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 중에는 창업, 기회, 인연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는가 하면, 대학에 낙방하거나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해고되는 등 부..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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