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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2012년 전반기 기술사용료(로열티) 지급액 5조. 그 의미는?

by 변리사 허성원 2012. 8. 29.

2012년 전반기 기술사용료(로열티) 지급액 5조.


올해 전반기 로열티 지불액 43.08억불(4조9천억원).

로열티 수입은 20.5억불(2조33백억원).

따라서 로열티 수지 적자는 22.55억불(2조5천억원)


로열티 지급액(상반기)은 2009년 26억7700만 달러 -> 2010년 40억7600만 달러로 급증 -> 2011년에 37억7800만 달러로 다소 주춤했다가 올 들어 다시 급증.

지난 해에 비해 14%증가.


한편, 로열티 수입액(상반기)은 2009년 13억8700만 달러, 2010년 15억4500만 달러, 2011년 19억6800만 달러, 2012년 20억5300만 달러로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모든 언론들이 로열티 지급액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물론 로열티 수지의 적자는 우리 경제의 순손실을 의미한다.

로열티 지불액을 줄이고 수입액을 늘려 로열티 수지를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히 우리 산업계의 숙제이고 필연적인 비전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적 펀더멘탈이 월씬 더 강화되어야 하지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은 자명하다. 지금 정도의 수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견하지 않는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로열티 레버리지는 금융레버리지와 같은 것이다.

로열티 지출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액티브하다는 신호이다.

은행 돈을 빌려 기업의 역량을 확충하듯, 남의 기술을 빌려 생산을 확충하는 것은 당연히 현대 산업사회에서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한 비즈니스 방향이다.

로열티는 대체로 생산량에 비례하여 지출되며, 우리의 생산이 활발할 수록 로열티는 늘고 생산이 저조하면 로열티는 준다.


로열티 수지가 개선되는 길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경우이다.

- 우리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 기술 독립도가 좋아진 경우,

- 우리의 산업구조가 서비스 형태로 전환되어 제조업의 비율이 낮아진 경우,

- 불경기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의 조업율이 저하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직은 로열티를 좀더 팍팍 지출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화일보 기사 "상반기 해외에 지불한 ‘로열티’ 5조원 육박… 사상 최대" 


연합뉴스 기사 `IT 최강' 한국, 원천기술 부족…주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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