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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애플에 물어줄 삼성의 배상액 $1.05B은 미국 사법 역사상 얼마나 높은 수준일까?

by 변리사 허성원 2012. 8. 28.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물어줄 $1.05B은 미국 사법 역사상 얼마나 높은 수준일까?

 

현재까지 배심원 평결에 의한 배상금으로서는 세 번째 고액 배상액이며,

현존 배상액 중에서는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애플 평결이 있기 20여일 전, 유전자 조작한 농업용 종자에 관련한 몬산토와 듀퐁의 분쟁에서, 배심원 평결은 몬산토에게 $1B의 배상액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액수는 애플-삼성 평결에 의해 근소한 차이라 한 단계 뒤처지게 된 것이다.

Mark Lemley

 

역사상 최고의 배심원 평결 배상액은, 2009년 Centocor Ortho Biotech와  Abbott Laboratories 간의 항체 바이오 기술 관련 소송에서 부과된 $1.67B.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것은 20007년 루슨트 테크놀로지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미디어 플레이어 관련 소송에서 루슨트의 손을 들어준 $1.52B.

 

그런데 삼성 배상액보다 높은 앞의 두 배상액은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어졌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대의 배상액은 애플에 물어줄 삼성의 배상액 $1.05B.

 

출처 : Apple's $1B patent win is third biggest in U.S.  _ Business Journal _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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