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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애플이 삼성의 항소에서 패소하여야 하는 이유 _ 워싱턴포스트 기사 번역

by 변리사 허성원 2012. 9. 2.

애플이 삼성의 항소에서 패소하여야 하는 이유

_ Vivek Wadhwa(Columnist) _ 워싱턴 포스트 _ 120831

 

 

 

(* 워싱턴 포스트에 실려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Vivek Wadhwa의 칼럼이다. 전문을 번역하여 보았다.)

 

나는 혁신의 미래를 걱정한다. 실리콘 밸리 뿐만 아니라 애플의 혁신에 대해. 또 한 번 애플이 승소하게 되면 특허전쟁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거대 기업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은 짓밟혀 싹이 트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애플이 또 승소하면 애플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도즈 독점의 정상을 누리고 있었을 때처럼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혁신은 번성한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그 생태계에서는 서로 다른 기업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창업이 일어나고, 끝없이 자신을 재창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나의 이전의 글에서 나는 특허가 기술분야에서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갓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은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 혹은 운이 나쁘면 특허괴물을 항상 두려워해야 하고, 사소한 소송만 걸려도 그들은 파산하고 만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의 기간 동안 특허소송으로 인해 약 5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기업의 상당한 생산적 자원을 소송 지원을 위해 전환하여야 하였다.

 

기술 산업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신속히 이동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당신이 정체하고 있는 동안, 경쟁자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베껴서 당신을 경쟁환경으로부터 밀어내고 만다. 그 점 즉 그침 없는 혁신이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기업으로 만든 이유이다.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 처럼 월계관에 안주할 수 없다. 개인용 컴퓨터와 달리 모바일 기술은 진화가 너무도 빠르고 그래서 정체하여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산업의 흐름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애플의 승소로 인해 노키아, 림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모바일 기술의 낙오자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소송에 뛰어들게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충분히 특허를 비축하고 있다. 값싸게 소송하여 벌면 되는 데 뭣 때문에 혁신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나 혹자는 애플 경쟁사가 혁신을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할 것이므로 그 판결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수만 건의 특허가 나와 있고 기술 기업들은 그것들이 자신들의 발명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확인하지도 못한다. 이 특허들은 너무도 기술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특허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커버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혁신가들이 터무니없는 소송에 붙잡히기도 한다. 푼돈이라도 뜯어내고자 하는 특허괴물이나 잠재적인 경쟁자의 추격 속도를 늦추게 하고 싶은 선발 큰손 기업들이 그런 소송을 벌일 수 있다. 전문 기술자가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라면 배심원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애플이 어떻게 승소했는지를 생각해보자. 애플이 승소한 기술은, 스크린을 톡톡 두들겨 이미지나 텍스트를 확장하는 능력과 같은 사소한 기술, 페이지의 경계를 넘어 스크롤할 때의 바운스백 기능, 'pinch-to-zoon'과 같은 멀티터치 기능, 아이폰의 형상 및 인터페이스 상의 둥근 모처리된 사각 아이콘 등이다. 이들은 기술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기에는 거의 혁신성이 떨어지는 기술이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애플의 일부 특허는 전문가들 마저도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

 

애플은 자기 자신의 기술을 서로 파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아이패드가 랩톱의 매출을 갉아먹고, 랩톱이 데스크톱을 몰아내고, 아이폰 내의 음악플레이어가 아이팟의 구매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신속이 이동해갔고 경쟁자들은 그들의 디자인을 모방했다. 약간 관심있게 보면 윈도우3와 매킨토시는 유저인터페이스에 있어 유사점이 상당히 많다.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애플도 다른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에 기초하여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매킨토시가 대중화시킨 GUI와 마우스도 그렇고 태브릿 컴퓨터도 스탠포드 연구소나 팔로알토 연구소와 같은 연구서에서 개발한 것들이다. 스티브 잡스는 그런 혁신에 기반을 두고있었다. 만약 스티브 잡스가 소송에 말려들었거나 특허괴물에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었다면, 매킨토시, 아이폰, 아이패드 및 아이팟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하도록 내버려주자. 경쟁자들이 한물간 유행에 뒤처져 있을 때 한물간 기술을 내놓을 때 애플은 새로운 세대의 기술로 우리를 열광시키면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새로운 혁신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애플스토어에 줄서는 것이다. 


** 참고 글

애플-안드로이드 전쟁, 일방 승리로 끝난다면… [해외 시각] 우리는 IT 세계의 유일한 기업을 원하나?

삼성이 애플을 카피했던 안했던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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