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 : 전성철
* 090129 신라호텔 영빈관 1층 토파즈룸
(2009.10 IGM)
* 이념이란?
경제 이념 : 생산과 분배의 방법 : 정부가 결정? 개인이 결정?
정치 이념 : 위 방법을 어떻게 결정? : 다수결? 왕정?
정부통제 <- 계획경제 - 유럽복지국가 - 케인즈주의 - 신자유주의 - 야경국가 - 무정부 -> 시장통제
국가만능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1. 왜 자유주의인가?
- 최초에는 왕정 : 생산과 분배는 왕이 결정
-> 계급사회 형성 -> 비효율적 자원 분배
- 아담스미스(1723~1790) : 인간에게 자유를 주라! 그러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인간성 통찰 :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추구, 이기심이 다른 욕구(박애, 자비 등)보다 강하다.
고전적 자유주의 : 생산과 분배를 전적으로 시장에.. Invisible Hand
- '자유'의 경제적 표현은 '시장'
통제(간섭) 및 무질서한 공격(정글)으로부터..
- 자유를 받아들인 결과 지난 2~300년 사이 경제규모 비약적 발전
영국 : 13C 마그나카르타. '자유'의 조기정착. 산업혁명의 발상지
중국은 앞선 기술(찰강, 화약, 종이, 탐험..)을 가지고도 산업혁명 일어나지 못함
5000년동안 세계 GDP의 20~30%. 모택동 정권하에서 2%까지 하락
- 자유는 온 세계를 부자로 만든다.
나라간 장벽 제거 -> 경쟁 격화 -> 코스트 다운 -> 인플레이션 억제 -> 낮은 이자율 -> 투자활성화
2. 자유주의의 문제점 : 불황과 불평등
- 불황 : 호황과 불황의 주기적 사이클\
호황 -> 과잉생산 -> 공급과잉 -> 생산감소, 실업증가 -> 수요부족 ->
불황 -> 물자부족 -> 가격인상 -> 생산증대 -> 호황
케인즈 : 1929 대공황 ->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대공황 해결
정부 만능주의('보이는 손')가 1970년까지 세계 전체로 팽창
- 불평등
자유(보수)와 평등(진보) : 영원한 갈등
공산주의 : 생산, 분배를 정부가.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 인간의 이기심을 무시한 환상
계획경제의 비현실성 : 정확한 정보를 갖출 수 없음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 생산은 시장, 분배는 정부
완전 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병(분배지향으로 시장기능약화, 강성노조로 노동시장 경직, 공공부문 비대) -> 1976년 IMF
스웨덴 모델 위기 : 복지 편승자 급증, 높은 세금, 경직된 고용시장
미국(유럽식 복지 모방) : 1970년대 카터 정부 고실업, 고율 이자, 고 인플레
=> 정부 간섭이 커지면서 시장의 기능이 줄어들고 떡을 키우는 속도가 급격히 저하.
3. 신자유주의 출현
- 하이에크 : 정부에서 시장으로의 회귀
경기침체는 정부의 과도개입이 원인 -> 작은 정부,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통화주의 : 통화조절을 위한 정부 개입만을 인정.
- 자유주의와 다른 점 : 시장기능 활성화와 시장의 실패 치유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각종 규제 철폐 등)
- 대처의 영국병 극복, 레이거노믹스
- 미국 시장유주의와 유럽식 복지주의 비교 : 잭웰치의 '승자의 조건(청림)' p265
고용, R&D,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 미국이 우월
-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 -> 이웃 관심 약화
지나친 경쟁 강조 -> 불법 변칙 빈발
지나친 이익 강저 -> 천민 자본주의, 윤리의식 약화
정부 분배 기능 축소 -> 빈부 격차 확산
4. 신자유주의의 시련 : 2008 경제위기
- 2008 금융위기의 발원 : 미국 투자은행
Commercial Banking : 일반 은행
Private Banking : 부자들의 자금 운용
Merchant Banking : 자기 돈을 운용
Investment Banking : 돈의 복덕방(조달, 유통, 중계, 가치평가), JP 모건에서 시작
자본 희소시태에 탄생. 자본 풍성시대에 금융기법 다양화로 고수익 창출
- 금융규제의 폐지
1999 글래스-스티걸법 폐지 -> CB와 IB 경계 사라짐
2004년 IB에 대한 레버리지 15 폐지
- 굼융의 탐욕 확산
부동산 대출 기준완화 -> 서브프라임모기지 급증 -> 거품 발생
과도한 레버리지 -> 구조적 취약성 증가
파생상품 급증 -> 위험 극대화
- 파생상품 : 헷지, 스왑, ABS, MBS, CDS
예) MBS : 기초자산(주식, 채권, 모기지) -> 장기에 걸쳐 분산된 것을 집합시켜 증권화 -> 판매
CDS : 1997년 모건이 개발. 미래의 신용부도 대비를 위한 손실보전계약, 수수료 지불
00년 1000억$, 04년 5.6조$, 08년 54조$ <= 미국 GDP 14억$
(전 세계 GDP60조$)
=> 파생상품 잔고 : $174.6조(미연방예금보험공사 2008.10 기준)
(+)돈의 유통속도 높여 경제활성화 <-> (-)장부감시 부재, 연쇄작용 가능성으로 파급효과 무제한
- 금융위기 파급경로
2006년 24조$ 주택시장 버블붕괴 -> 18조$ ->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 -> IB 파산
-> MBS와 CDS로 묶여진 보험사(AIG), 주택금융회사 붕괴
- 대공황과 유사점, 비유사점
유사점 : 금융위기에서 출발, 실물경제로 파급, 세계로 확산
다른점 : 경제학 이론 발달 -> 위기의 정확한 진단 가능
전세계 유동성 풍부, 금융기관 안전 보장, 신속한 세계 공조
- 금융위기가 준 교훈
무한한 자유 향유 : IB가 그 상징 -> 파생상품 위험 인식 -> 신자유주의의 불신 발생
IB는 더 이상 부자와 영리한 자들만의 게임이 아니라 금융 모든 분야에 연관.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한 규제필요
5. 신자유주의의 미래
-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각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신자유주의이념에 배치).
-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의 상반된 예측
금융시장 안정 <-> 혼란(실물 경기하락 -> 기업 파산-> 상업은행 파산 -> 대공황)
- 조기 극복시 : 정부역할 강화된 신자유주의 근간 유지
불황장기화시 : 새로운 이념이나 신 케인즈 주의 등장 가능
- 자본주의는 위기를 겪으며 더 건강해져왔다.
1929 대공황 -> 1970 석유파동, 영국병 -> 2008 금융위기
6. 결론
- 미국과 유럽의 금융안정책과 경기진작 성공 여부
- 정치적 리더십(특히 오바마) 성공 여부
- 위 두가지의 성공 여부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미래를 결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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