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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而/토피카

고양이 낙하산 투하 작전 _ 코브라 효과

by 변리사 허성원 2023. 12. 21.

<고양이 낙하산 투하 작전>

 

1950년대 초, 보르네오의 다야크에 말라리아가 창궐하였다. 세계 보건 기구(WHO)가 제시한 해결책은 DDT를 대량으로 분사하여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박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기가 죽고 말라리아는 감소하였다. 여기까지는 좋았다.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먼저 집 지붕이 그들 머리 위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DDT로 인해 기생 말벌도 박멸되었는데, 기생 말벌은 지붕을 갉아먹는 애벌레의 천적이었던 것이다.
더 나쁜 것은,  장티푸스와 페스트가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DDT에 중독된 곤충들을 도마뱀이 잡아먹고, 그 도마뱀은 고양이가 잡아먹고는 고양이들이 죽어나갔다. 그러자 쥐들이 번성하여 장티푸스와 페스트가 퍼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HO는 보르네오에 14,000마리의 살아있는 고양이를 낙하산으로 투하하여야 했다.
이 '고양이 낙하산 투하 작전'은 생명들 간의 상호 연결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Are you furreal? Parachuting beaver image from Boise State Public Radio

이와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정책이 도리어 그 문제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코브라 효과'라고 한다.

 

<코브라효과(Cobra effect)>

영국이 인도를 식민통치하던 시절, 인도에 맹독성 코브라가 창궐해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이 잦았다.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총독부에서는 코브라를 퇴치할 묘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시행 초기에는 총독부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오는 노력을 한 결과 코브라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전략이 먹히는 듯 했으나......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얼마 지나자 줄어들었던 코브라의 개체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코브라로 포상금을 타간 횟수도 같이 늘어났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총독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 원인이 밝혀졌다. 코브라를 사육해서 포상금을 타가는 수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총독부에서는 코브라를 박멸시키기 위해 포상금을 내건 것이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포상금을 타기 위해 코브라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본말전도가 일어난 것이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총독부에서 코브라 포상금 제도를 없앴더니 이번에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코브라를 사육하던 사람들이 코브라를 그냥 방생해서 결국 코브라의 개체 수가 제도 시행 전에 비해 훨씬 더 많아져 결국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었다.
여기서 유래한 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코브라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다.
(from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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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 효과의 다른 사례.

- 베트남의 쥐 박멸 노력
프랑스의 식민통치 시절 쥐떼가 창궐하자 쥐 박멸에 포상금을 내걸었던 적이 있다. 쥐꼬리만 가져오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그런데 사람들은 쥐를 잡아도 쥐꼬리만 자르고 풀어주었다. 그래야 다음에 쥐가 번식하여 더 많은 쥐꼬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포상금만 잔뜩 썼지만 쥐는 줄지 않았다.

- 멕시코의 차량 요일제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은 예나 지금이나 심각하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줄이기 이해 1989년에 차량 요일제를 도입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운행 금지된 날에 다닐 수 있는 추가 차량을 구입하였다. 추가 차량은 싸고 연비가 나쁜 중고차량이 대부분이었기에, 오히려 대기오염은 더 심화되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 당시 차량 요일제가 시행되던 때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적이 있다.

- 모택동의 참새 박멸 운동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 마오쩌둥은 1955년 농촌에 현지지도를 나갔다가, 지나가던 참새를 보고는 검지로 가리키며 "참새는 해로운 동물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제사해(除四害) 정강이 공표되어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이 시작되었다. 사해( 四害 )는 중국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4가지 해로운 것으로서,  모기, 파리, 쥐 및 참새를 가리킨다. 그 중에서 비교적 잡기 쉬운 참새가 가장 큰 박해를 받았다.

"참새가 곡물을 먹는다는 것을 곡물 먹는다고 성급하게 맹신한 것도 문제였다. 1958년 한해간 참새가 2억 1천만 마리가 잡히며 사실상 중국 내륙에서 참새의 씨가 마른 1959년, 농사가 흥할 거라는 정부와 농민들의 기대와 달리 황충을 위시한 참새에게 피식당하던 해충들의 개체수가 조절되지 못해 해충이 막대한 규모로 발생했다. 거기에 후술할 여러 요인까지 겹쳐 중국사에 길이 남을 대흉년이 벌어졌고 공식 발표 2,000만 명, 학계 추산 최소 3,000만 이상, 최대 4,500~6,000만 명의 기록적인 아사자가 발생했다.
황충 군집은 말 그대로 참새를 '따위'로 취급할 정도로 농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일본뇌염, 뎅기열, 황열, 웨스트나일열, 말라리아, 이질, 장티푸스, 살모넬라, 콜레라 등의 각종 질병들을 옮기는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하던 모기와 파리도 포식자인 참새가 없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번식, 전염병을 대규모로 퍼뜨렸다.
결국 식량 생산량은 낮아지고 질병 발병률은 높아져버린 인류사 전체로 봐도 드물 정도의 악재가 겹쳐졌다."
https://namu.wiki/w/%EC%A0%9C%EC%82%AC%ED%95%B4%20%EC%9A%B4%EB%8F%99

 

제사해 운동 - 나무위키

말 그대로 폭망했다. 우선 사해랍시고 올려놓은 생물들의 포획 난이도부터가 차원이 달랐다. 크기도 큰 데다가 눈에도 잘 띄고 번식도 한정적이고 지상에서 사는 참새와 달리 쥐는 하수도에 살

namu.wiki

 

- 펠츠만 효과와 코브라 효과

"펠츠만 효과 개념이 있다. 펠츠만 효과는 1976년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 샘 펠츠만(Sam Peltzman)이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운전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한 결과 운전자 사망사고는 감소했으나, 보행자 사고는 증가했고 종국적으로 전체 자동차 사고와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난 결과를 초래 했다는 것이다. 즉 안전벨트 의무화로 운전자들은 스스로의 사망사고 위험이 감소되었다는 생각으로 방심 운전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보행자 사고를 포함한 자동차 사고와 사망자수가 증가한 현상을 말한다. 펠츠만 효과는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신중함과 다양한 측면의 고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