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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習_아테나이칼럼/글자료

자전거가 지구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

by 변리사 허성원 2022. 7. 15.

"자전거가 지구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제시카 드와이어(Jessica Maria Dwyer )라는 사람이 링키드인에 올린 포스팅이 있다. 한 은행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국가 경제에 재앙입니다. 그들은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를 구입하려고 돈을 빌리는 일도 없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연료를 사지도 않고, 차량 서비스 비용을 쓰지 않고, 수리 받을 일도 없습니다.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큰 사고도 일으키지 않고 차선 많은 고속도로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도 찌지 않습니다. 건강하기에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도 사지 않고, 병원이나 의사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 GDP에도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맥도날드 매장이 새로 하나 들어섰다고 생각해봅시다. 일단 적어도 3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깁니다. 매장 내의 종업원은 제쳐놓고라도, 10명의 심장병 전문의, 10명의 치과의사, 10명의 비만관리자 혹은 영양사가 필요하게 되지요."

재미있는 말이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니 가히 재앙이라 할만하다. 그에 반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인스턴트 식품을 파는 맥도날드는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는 천사와 같다. 그럼 자전거를 탈 것인가, 맥도날드를 먹을 것인가?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것보다 걷는 것은 더 나쁘다. 걷는 사람은 자전거조차도 사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이 이야기는 소비가 미덕이니 소비를 권장하는 장려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 풍요의 시대에 무분별한 소비가 가져온 불합리한 우리 삶의 모습을 꼬집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무지출 챌린지'를 적극 홍보한 적이 있다.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현대 거시경제학의 틀을 닦은 키인즈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에 따르면 절약은 악덕이다. 곧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악덕에 해당한다.

이를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라 한다. 케인즈에 의해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경기 침체기가 되면 개인은 더욱 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는 총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고, 수요 감소로 인해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 투자가 위축되며,  국민들의 소득은 더욱 줄어들어 다시 수요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경제 성장율, 투자 수익율 및 가처분 소득의 저하하는 불황의 안순확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CYCLIST IS A DISASTER FOR COUNTRY’S ECONOMY"  _ Jessica Maria D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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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라 한다. 케인즈에 의해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경기 침체기가 되면 개인은 더욱 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는 총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고, 수요 감소로 인해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 투자가 위축되며,  국민들의 소득은 더욱 줄어들어 다시 수요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경제 성장율, 투자 수익율 및 가처분 소득의 저하하는 불황의 안순확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케인즈는 저축의 증가가 결국은 전체 경제에 해를 끼친다고 했지만, 이 이론은 비케인즈파의 비판을 받았다. 저축이 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커지게 되고, 이자율은 낮아지며 대출이 증가되어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판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저축이 공급측의 비효율을 나타내는 신호로서 시장에서 관측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저축을 한다는 것은 특정 시장 상품을 그 가격으로는 소비하지 않겠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생산자는 가격을 낮추거나 생산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비거부 행위는, 미래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장을 최적화하도록 강제할 뿐이다.
신고전주의 경제 성장이론에 따르면, 저축은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 필수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 혁신 이론들은 자본의 수준이 문턱치에 도달하여야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혁신은 전체적 경제 산출량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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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돈을 소모해서 뱃살을 만들어주고.. 자전거는 뱃살을 소모해서 돈을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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