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579

내가 이래가꼬 살겠나 2010. 2. 19.
개구리 실험 _ "Deep Change or Slow Death?"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다. "변화하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 2010. 2. 19.
기업 슬로건들 1. 벤츠 Das beste, oder nicht!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2. 아우디 Vorsprung durch Technik. 기술을 통한 진보 3. BMW Sheer Driving Pleasure ,The ultimate Driving Machine 진정한 드라이브의 즐거움, 궁극의 드라이브 머신 4. 폭스바겐 The Original German. Volkswagen 독일 최강 자동차, 진정한 오리지널... 이런 뜻 같네요~ 5. 포드 Bold Moves 대단한 움직임 6. 포르쉐 There is No Substitute. 대체품은 없다 7. 푸조 Style, Dynamism, Reliability 스타일, 다이나미즘, 신뢰성 8. 현대 Drive your way 당신의 앞날을 개척하세요 .. 2010. 1. 23.
무효심결취소송에서의 의제자백(擬制自白) "특허의 무효사유는 대체로 법적 판단이나 평가 사항으로서 자백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며, 무효심결취소소송은 대세적 권리의 운명을 다루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보편적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이념을 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이 의제자백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효심결의 적법성에 대한 실체 심리를 회피한다면, 특허심판원의 정체성을 심각히 해할 수 있고 부실권리의 존속을 방조할 위험이 있으며, 행정편의나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에 경도되어 적절한 직무 수행을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취하의제(取下擬制), 진술의제(陳述擬制) 혹은 의제자백(擬制自白)의 민사소.. 2009. 11. 2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