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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나?” 두 친구가 일요일 예배를 끝내고 교회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 마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뒤에도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조바심을 내며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비가 그치기는 하는 걸까?”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나?” - 마크 트웨인 (출처 : '막시무스의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 "물론, 지지 않는 태양을 본 적도 없겠지?" - 아테나이 구약시대의 다윗왕이 상황이 좋은 시절에 겸손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희망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경구를 반지에 새기고자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그의 아들 .. 2009. 2. 3.
특허법원이 직무를 유기하다! 2008허6406 권리범위확인(상) [판결요지] ⑴ 피고는 2006. 7. 11., 확인대상표장(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사용상표로 특정한 ‘핫골드윙’은 확인대상표장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2384호로 상표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3. 21.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이 2008. 4. 28.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 을 하자, 수원지방법원은 2008. 7. 2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 200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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