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특허, 조자룡의 헌 칼. NYT기사(casaubon님의 번역문)

특허, 조자룡의 헌 칼.

(NYT의 기사를 casaubon님이 번역해서 공개한 것을 감사히 옮겨왔습니다.)

 

최근의 특허전쟁을 보면서 특허제도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자성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전쟁의 중심에 서서 장판교의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듯 좌충우돌 싸우고 있는 애플도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특허괴물로부터 152건의 피소를 당했고, HP146건에 이어 3위인 삼성은 127건의 소득 없는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경쟁사와의 분쟁과 달리, 특허괴물과의 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관련기사)

 

아래의 기사에도 나오지만, 특허는 창의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손쉽게 굴복시켜 점령하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만 지난 2년간 특허 매입과 소송에 200억불(22조원)이 쓰인였습니다. 이 돈은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호를 적어도 8번은 새로이 보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허소송은  갈수록 늘어나고 더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만 해도 미국에서 3260건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특허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방향이든 그 개혁이 실제로 쉽게 이루어질리는 없겠지요. 험난한 논쟁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

기술전쟁의 전략 무기, 특허 

 

---

Technology

THE iECONOMY

Part 7: A System in Disarray

The Patent, Used as a Sword

A display of giant iPhones at the Los Angeles County Fair that show some of Apple's patents.

By CHARLES DUHIGG and STEVE LOHR
Published: October 7, 2012

지난 해 모든 아이폰에 음성으로 움직이는(음성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비서인 시리를 탑재시키겠다고 발표했을 때 마이클 필립스(Michael Phillips)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30년 동안 필립스는 인간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작업에 집중해 왔다. 2006년, 그가 음성인식 회사를 하나 공동 창업하자 애플과 구글 등 여러 곳에서 제휴 제의가 들어 왔다. 필립스의 기술은 심지어 시리가 아이폰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시리에 통합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필립스의 회사인 Vlingo에게 연락해 온 회사가 하나 있었다. 훨씬 더 거대한 음성인식 기술사였던 Nuance였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Nuance의 CEO인 폴 리치(Paul Ricci)가 "이 시장에서 활동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특허가 있습니다."라고 통보한 것이었다.

리치는 실제로 최후통첩을 했다. 리치에게 필립스가 필립스의 회사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특허 침해로 고소를 당하든지였다. 매각을 거절하자 리치의 회사는 여섯 번에 걸친 고소를 시작하였다.

곧 애플과 구글은 Vlingo에게 전화를 중단했고, 시리의 뒤에 있던 회사도 협력 관계를 Nuance로 바꿨다. 필립스는 연구 개발을 위해 모아 뒀던 수 백만 달러를 변호사와 법정비용으로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지난 해의 첫 번째 소송에서 필립스는 승소했다. 양사 간의 법정 분쟁에서 판사는 필립스가 Nuance가 소유한 폭넓은(broad) 음성 인식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내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소송 비용은 300만 달러가 들어갔으며, 이미 재정적인 피해가 생긴 상황이었다. 12월, 필립스는 결국 회사를 Nuance에 매각시키기로 했다. 그의 말이다. "진흙탕 싸움을 법정에서 벌이기 직전에는 세상을 바꾸려 했었는데 말입니다."

연방 판사와 경제학자, 정책 결정자, 기술 중역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프트웨어 특허 시스템이 혁신을 억압하고 오류가 많다고 말한다. 필립스와 Vlingo는 바로 그 소프트웨어 특허 시스템에 발목 잡히고 만 수 천여 회사와 중역들 중 하나였을 따름이다.

지난 20년간 기술 진보가 대단히 크게 일어났지만 특허 시스템이라는 먹구름이 내려왔다. 싱싱한 아이디어로 이뤄진 시장을 파괴적인 무기의 형태로 나타난 소프트웨어 특허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Vlingo는 이 전쟁의 조그마한 기업이었을 뿐이며, 최근 애플과 삼성 건에서 보듯 거대 기술 기업들도 자기들끼리 전투를 벌이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 산업만 보더라도 지난 2년간 특허 매입과 소송에만 200억 달러가 쓰였다고 한다. 화성으로 우주선을 8번 보낼 만한 예산에 맞먹는 액수다. 지난 해 애플과 구글이 특허 소송과 상당한 고가의 특허 매입에 소요한 지출액은 양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들어 있는 신제품 연구 개발 비용을 능가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는 대단히 중요하다. 기술 업계에서는 창조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며 특허가 없다면 신제품에 들어갈 비용을 정당화시킬 수 없으리라고 말한다. 학계에서도 가령 제약 관련 특허 보호는 부드럽게 돌아갈 때가 많으며,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계를 만들 때를 염두에 뒀던 현 특허 규칙은 오늘날의 디지탈 세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새로운 제약 방법 특허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특허는 유형의 창조물이라기보다는 개념의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인정해줄 때가 많다. 오늘날 특허청은 온라인 가격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처럼 모호한 알고리즘이나 사업방식의 특허를 승인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부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사 요구를 벌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특허 소유권자들이 다른 사람 제품과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도 광범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한 특허가 존재한다. 존재하는지도 몰랐거나, 창조물에 별도로 적용시킬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 침해로 고소당할 때도 많다. 이러면 선택은 더 줄어들고 가격은 더 높아지니 소비자에게 불이익이다.

연방상소법원 판사이자 특허법에 대해 해설해준 리차드 포즈너(Richard A. Posner)는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혼돈 상태라면서, 특허 인정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지적했다.

현재 진행중인 특허 분쟁에는 거의 모든 주요 기술 기업들이 포함돼 있지만, 업계 관측통들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업체는 애플이라고 한다. 영향력과 주장의 규모성 때문이다. 8월달, 애플은 삼성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에서 10억 달러 어치의 승소를 거뒀다. 애플의 전직 직원들에 따르면 애플이 특허에 대해서 10년도 더 전에 의도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애플 이윤의 최대 효자인 아이폰에 대해 경쟁자들을 특허로 공격할 수 있도록이었다. 애플 스스로가 특허 공격의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애플은 HTC와 삼성, 모토로라 모빌리티(현재 구글의 일부다)의 세 회사에 대해 소송을 벌였고,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 스마트폰의 절반 정도가 애플제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곡선 모서리로 다듬어진 아이콘과 보다 근본적인 스마트폰 기술과 같은 사소한 요소의 소유권을 포함, 애플 주장이 인정된다면 다른 경쟁사들은 모두 휴대폰 디자인을 완전히 바꿀 수 밖에 없다고 한다.

HTC와 삼성, 모토로라 등도 나름의 소송을 일으켰고, 역시 시장을 변화시키는 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 노력중이다.

특허 전쟁으로부터 애플과 대기업만이 아니라 더 작은 기업들도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다. 2010년 애플은 시리의 원 회사인 같은 이름의 시리 주식회사를 인수했다. 아이폰 판매가 급증하면서 당시 시리의 파트너가 됐던 리치의 Nuance 또한 주가가 70% 상승했다. Nuance의 경쟁사였던 Vlingo의 전 간부들은 쓴 맛을 삼켜야 했다. 비밀 약정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간부의 말이다.

"특허 소송 하나 이기려고 300만 달러를 썼고 아직 다섯 건을 더 치러야 했었죠. 우리 제품이 더 나았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됐어요. 특허 시스템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리치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Nuance의 다른 직원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뿐이라 답했다. 부사장인 리 패치(Lee Patch)의 말이다. "우리의 책임은 법을 따르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시스템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현재 Nuance는 음성인식 부문에 있어서 거대 기업이다. 애플은 세계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기업이고, 아이폰은 여러 업체들을 법정에 가둬버리는 특허 수 천 건을 탑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게 서면으로 대답한 애플의 답변을 보자.

"애플은 언제나 혁신을 의미해 왔습니다. 우리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아예 범주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획기적인 제품에 들어가는 신기술 다수를 특허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특허 분쟁 등 법적 행위를 일으키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법의 이용은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우리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베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제품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보며, 8월 캘리포니아의 판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애플 CEO 팀 쿡은 애플이 특허 전투의 고삐를 전혀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특허 전쟁에 "미처버렸다 할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좀 미쳐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낭비에요. 시간 낭비죠."

그러나 애플이 업계의 특허 강자로 변모한 이유가 없지 않다. 애플의 여러 일들이 그러하듯 그 시작은 CEO 스티브 잡스의 간단한 명령부터였다.


Richard A. Posner, a federal appellate judge, said: “There’s a real chaos. The standards for granting patents are too loose.”

A Patent Warrior's Education

첫 번째 아이폰의 공개를 준비하고 있던 2006년, 전직 간부들에 따르면 애플 본부는 엔지니어와 간부들 간의 수많은 회의와 프로그래밍 세션으로 난리법석이었다. 그리고 점차 특허 변호사들의 출몰도 잦아졌다.

겨우 수 개월 전, 애플은 마지 못해 싱가포르에 있는 Creative Technology에게 1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었다. 5년 전, Creative는 "휴대용 음악 재생 기기"라는 광범위한 범위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출원했었다. 같은 해 판매에 들어갔던 애플 제품, 아이포드와는 거의 유사성이 없었지만 Creative의 특허가 인정이 되자, Creative는 곧바로 해당 특허로 애플을 공격했다.

법정까지 간 끝에 3개월만에 합의를 했던 잡스는 "미리 특허를 인정받다니 Creative는 매우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2006년 합의 발표시 잡스가 했던 말이다.

잡스는 비밀리에 수석 관리자들을 소집했다. 자리에 참가했던 한 전직 간부에 따르면(다른 이들처럼 비밀 동의 계약때문에 그도 익명을 요구했다) 그간 특허 출원을 애플이 능숙하게 해 오기는 했지만 새로운 아이폰에 대해서만은 "전부를 다 특허화시킵시다"라 선언했었다.

2006년까지 애플의 법률 고문이었던 낸시 하이넨(Nancy Heinen)의 말이다. "애플 직원 누군가 꿈이라도 꾸면 그것조차 특허로 출원하라는 분위기였어요. 설사 절대로 제품화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방어수단으로 특허를 출원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잡스는 곧 애플 엔지니어들에게 매달 "발명발표회의(invention disclosure sessions)"에 참가하라 요구했다. 동석한 한 전직 애플 특허 변호사에 따르면 어느 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은 세 명의 특허 변호사와 회의를 가졌다.

첫 번째 엔지니어는 웹브라우징을 할 때 사용자의 선호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했다. 변호사는 "그거 특허 감이네요."라면서 빠르게 메모했다. 또다른 엔지니어는 유명 애플리케이션을 약간 수정한 것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그것도 특허 감이네요."라 말했다. 동석한 변호사의 말이다.

"승인받지 못할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출원할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아이디어를 특허화시키려 할 수 없도록 다른 회사를 막을 수 있거든요."

당시의 발명발표회의에서 십여 가지의 '특허감'이 나왔다. 그 때 한 엔지니어가 "더 참가하지 않겠소"라 말했다고 한다. 그 엔지니어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념을 기업들이 소유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설명했다.

업계 전반은 특허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광범위한 기술의 소유권 주장이 파괴적인 군비 경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오로지 특허 침해 소송만을 위해 존재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 기업들이나 특허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든 대기업들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하바드 대학교의 법률 전문가인 제임스 베센(James Bessen)의 말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방법은 수 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은 신기술의 모든 잠재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려들 때가 많아요. 그런 출원이 특허로 인정받는다면,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무단침입했다며 고소하기가 정말 쉬워지는 것이죠."

미국에서 매년 특허청에 출원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컴퓨터 관련 특허의 수는 지난 10년간 50%가 늘어나 2011년 54만 건에 이르렀다. 특허 분석 회사인 M-CAM에 따르면 구글은 2000년 이후 2,700건의 특허를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1,000건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애플이 출원한 특허의 숫자는 거의 열 배 가까이 늘어났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시키거나 자석을 사용하여 태블릿 컴퓨터에 커버를 붙이는 일, 애플 스토어의 유리계단 등의 특허는 인정을 받았다. M-CAM에 따르면 애플은 2000년 이래 4,100건 이상의 특허를 받았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가면서 경쟁사에게 사용하려는 압박도 더 커졌다.

2010년 3월, 애플은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로서 구글과 협력 관계인 HTC를 제소했다. 애플은 제소 전에 HTC와 협의를 갖지 않았다. 한 전직 간부에 따르면 협상은 전략의 일부가 아니었다. "실질적인 목표는 구글이에요. 구글이 적이었습니다."

2006년 이래 애플은 주요 소마트폰과 특허 관련 소송을 일곱 건 진행했으며, 주로 HTC와 삼성(양사 모두 구글 협력사이다)에 집중하고 있으며, 양사는 미국 스마트폰 판매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은 또한 노키아와 모토로라 모빌리티(현재 구글이 인수했으며 미국 스마트폰 판매의 12%이다)를 맞제소했다.

추가적으로 애플은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과 출처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선언적 판결을 두 건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동안 애플은 135번 제소당했으며, 대부분은 애플의 현금에 관심이 많은 특허괴물이 제기한 것이었다.

애플만 그렇지는 않다. 매년 미국 법원에 제출된 특허 분쟁 건수는 지난 20년간 세 배로 늘어나 2010년에는 3,260건을 기록했다(연방 데이터로 입수 가능한 최신 정보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를, 모토로라는 애플과 RIM을, RIM은 모바일 기술 기업인 Visto를, 8월의 모토로라 인수 후 구글은 애플을(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제소했다. 다만 구글은 시리에 대한 제소를 지난주 취하했으며, 나중에 다시 제기할 여지를 남겼다. 물론 특허괴물들은 이 모든 기업들을 또다시 제소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해, 보스턴 대학교의 두 교수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 특허는 현재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에 20%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킨다고 한다. 소위 특허 세금(patent tax)이다.

애플이 일으킨 소송의 지자자들은 소송이 애플의 성공에 중요하며, 애플 역시 다른 주요 기술 기업들처럼 훨씬 더 많은 제소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한 전직 애플 간부의 지적이다.

"우리가 우리 지재권을 지킬 수 없다면 아이폰처럼 수 백만 달러를 들이지 않을 겁니다. 가령 '밀어서 잠금해제'와 같은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수 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너무나 자명해(obvious) 보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수 백만 달러를 들여서 구현한 이후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보상이 없이 그 기술을 훔칠 수 없죠. 그 때문에 특허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술 업계가 누리는 거대한 이윤때문에 위의 논리에 반박하는 이들도 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과 관련 매출만으로 1주일에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다. 이메일에서 포즈너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적절한 동기부여를 위해 특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에 따르면 이 모든 소송의 결말은 이렇다. 특허 분쟁이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신생기업 문화를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 백데이팅에 대한 연방의 조사로 인해 220만 달러를 내고 애플을 떠났던 애플의 전직 법률고문, 낸시 하이넨의 말이다.

"수 십억 달러를 그냥 내버린 꼴입니다. 특허 변호사가 록스타처럼 된다면 그건 안 좋은 방향으로 업계가 가고 있다는 의미에요. 물론 저는 특허 변호사들과 문제가 없습니다."

대기업들 스스로가 특허 전쟁에 대해 지쳐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본지에 대한 답변에서 애플은 "표준-필수적(standards-essential)" 특허, 그러니까 경쟁사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라이선스를 줘야 하는 특허를 애플의 경쟁사 일부가 걷잡을 수 없이 남용하고 있다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적었다.

"표준-필수적인 특허는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대에 라이선스를 줘야 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애플과 협상하는 것을 택하는 대신 그들은 우리를 고소했습니다." 삼성과 모토로라, 노키아, HTC는 애플을 고소했으며, 모두들 애플이 표준-필수적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과 구글 간부와 변호사들이 특허 분쟁에 대해 서로 간에 얘기하는 것을 봐도 피로감을 알 수 있다. 올해 초,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구글은 사격정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지난 주 구글이 모토로라의 제소 건을 취하했을 때도 구글이 평화의 제스처를 취한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발언을 못 하도록 돼 있는 한 구글 측 직원의 말에 따르면 애플은 강경했다고 한다. "애플이 돈을 요구할 때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폰을 복제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합의에 가까워질 때마다 계속 바뀌었지만요."

"그들이 실제로는 이 싸움을 끝내고 싶어하지 않는다가 우리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재판에 모두가 산만해져 있는 한 아이폰은 계속 팔리니까요."

애플은 동 협상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n Alexandria, Va. The office is known for being understaffed and plagued by turnover.

The Patent Bureaucracy

2004년 겨울 어느 날, 애플이 특허를 하나 특허청에 출원했다. 결국 8,086,604번 특허가 될 것이었지만 첫 출원이었다.

2년 후, 보통 특허 출원을 검토하는데 배정된 23시간동안 특허청 관리들이 각하를 권장하기 전, 30여 페이지를 검사했다. 당시 특허 조사관 호플러(Raheem Hoffler)는 이 출원이 음성과 문자 기반의 검색엔진으로서 기존 아이디어의 "분명한 변형(obvious variation)"이었다고 적었다. 그 후 5년간 애플은 수정을 거듭하여 동 특허를 8번 재출원했고, 매번 특허청이 애플의 출원을 각하했다.

그러다가 지난 해.

10번째 시도 끝에 애플은 8,086,604번 특허를 승인받았다. 비록 이 특허가 Vlingo와 Nuance의 싸움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시리 특허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특허다. 스마트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애플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시리이다.

2월경 애플은 삼성에 대한 소송에 이 새 특허를 적용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흔해진 기술을 애플이 효과적으로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이 근본적으로 재정리할 수 있게 됐다.

본지를 위해 8,086,604번 특허를 검토한 듀크 대학교 로스쿨 지재권 전문가인 아티 라이(Arti K. Rai)는 이 특허가 승인받기까지의 "과정에 수많은 하자가 나타났습니다."라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특허는 기업들이 결국 승인을 받을 때까지 몇 번이고 출원을 거듭해서 받아내는 사례이다.

애플이 8,086,604번 특허를 처음 출원했을 때 아이폰과 시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허의 활용도 모호했다. 이론상 사람들이 다중의 검색엔진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기업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와 같은 여러가지 미디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상의 "통합(universal) 인터페이스"였기 때문이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대략적인 묘사는 있었지만 어떻게 만들지는 특별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그저 키보드보다는 문장을 통해 말로 검색할 수 있다는 주장일 뿐이었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Nuance, Vlingo 등 10여 곳의 기업들의 아이디어도 비슷했다. 비록 출원서가 특허청 내부를 조용히 돌아다녔지만 말이다. 특허청은 애플의 출원을 2007년에 두 차례, 2008년에는 세 차례, 2009년에는 한 차례, 2010년에는 두 차례, 2011년은 한 자례 거절했다.

특허청은 과도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 잦은 인사 교체로 유명하며, 특허조사가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직원들도 있다. 22세의 특허 조사관이자 특허 조사관 노조위원장이기도 한 로버트 부덴스(Robert Budens)의 말이다. "출원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어째서 승인하거나 각하해야 하는지에 대한 10페이지 내지 20페이지 짜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만, 매번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참신해야(novel) 하고(기존 것과는 상당히 달라야 한다), 자명성(obvious)을 갖지 말아야 하며(빵을 다섯 조각으로 나눈다는 것만으로 새 토스터를 특허화시킬 수는 없다), 유용해야(useful) 한다(투명기계가 불가능하니 투명기계로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특허 조사관으로 일했던 변호사 레이먼드 퍼시노(Raymond Persino)의 말이다. "열 명의 다른 조사관들에게 똑같은 출원을 내 보세요. 아마 10가지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2007년, 8,086,604번 특허가 처음 각하된 이후, 애플 변호사들은 출원을 조금씩 수정해 나아갔다. 가령 "문서(documants)"는 "정보 아이템(items of information)"으로 바꾸고, "휴리스틱(heuristic) 모듈"은 소프트웨어 코드를 언급토록 했다. 몇 년 후, "선결(predetermined)"이라는 단어 삽입이 애플의 특허 승인을 크게 좁혔다.

본지를 위해 애플의 특허를 검토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가 중대한 충격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특허청은 느리게나마 애플의 관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록 특허 출원에는 상당한 법률비용이 따를 수 있지만 오히려 효과적일 때가 많다. 특허 출원의 약 70%는 결국 주장을 변경하고 말을 바꾸거나 특허 조사관를 결국 꺾게 되는 과정을 통해 승인받는다.

심지어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승인할 때도 가끔 있다.

가령 1999년 빵껍질이 없으면서 땅콩 버터를 바른 젤리 샌드위치의 특허를 두 명이 받았던 때가 있었다. (J.M.Smucker라는 회사가 특허를 취득하여 동 특허로 다른 업체를 고소했다. 2007년 언론의 조사 끝에 특허청은 특허를 취소시켰다.)

1년 전, 특허청은 일리노이 주의 한 회사에게 인터넷의 기반 시스템 다수의 소유권 특허를 승인한 적이 있었다. 이 회사는 그 후 거대 기술기업 다수를 고소했고, 결국 수 백만 달러의 합의로 기업들을 이끌었지만 한 판사가 지난해 특허 일부가 유효하지 않음을 발견하기도 했다.

애플의 8,086,604번 특허는 조사관들이 지난 12월 승인에 동의했고 특허화됐다. 특허 분석 회사인 M-CAM의 사장, 데이비드 프랫(David J. Pratt)의 말이다. (그의 회사가 본지를 위해 특허 출원을 분석했다.)

"애플은 무기고에 또다른 탄두를 갖고 있었지만 큰 발명은 아니었습니다."

특허청은 8,086,604번 특허에 대한 논의를 거절했다. 특허청측은 지난 해에만 해도 50만 건 이상의 특허 출원을 7,650명의 조사원이 다뤘으며, 출원 건수가 계속 상승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2009년 데이비트 카포스(David J. Kappos)가 특허청장에 오른 이래 특허청에 개선사항은 있었다. 인터뷰에서 카포스 청장은 조사관과 애플 사이에서 오고 간 기나긴 이력을 볼 때 애플의 사례는 특허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 말했다. 그의 말이다.

"특허 부여는 특허청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이지요. 지난 3년간 특허청은 특허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화시켰습니다. 게다가 이들 특허 중 일부만이 정말 중요해지리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단, 특허 번호 8,086,604번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명났다. 2월경 애플은 삼성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고소했다.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17개 기종이 8,086,604번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6월, 판사는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 폰의 판매를 금지했다. 8,086,604번 특허를 입증하고 삼성 폰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내렸기 때문이다. 넥서스 폰에 있는 "Google Quick Search Box'로 단어 하나를 치거나 발음하면 곧바로 인터넷과 전화기에 저장된 주소록, 최근에 방문한 웹사이트로부터 결과가 나오며 이 기능이 침해 특허에 해당됐다. (상소중일 동안 판매금지는 보류상태이다.)


Stephen G. Perlman runs a start-up incubator called Rearden in San Francisco, and he says that patents are crucial to his business.

Searching for Fixes

지난 7년간 10여 개 기업들이 여러 기기에 필수화 된 기술을 독립적으로 개발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광범위한 특허가 애플에게 기술의 통제권을 줘버릴 수 있다며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컴퓨터 가이드의 출판업자이자 소프트웨어 특허 비판가이기도 한 팀 오라일리(Tim O'Reilly)는 애플이 스마트폰 업계의 목을 조를 수 있다고 말한다. "특허는 정부가 인정해 주는 독점이며, 우리는 그러한 독점권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도 특허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다. 일리노이 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제이 케산(Jay P. Kesan)의 말이다. "지식재산권은 집과 같은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를 할 수 있죠. 현재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규칙이 있으며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쁜 특허를 가져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들고 가서 무효화시켜버릴 수도 있죠. 전혀 규칙이 없는 바에 비한다면, 개선이 필요한 규칙이 더 낫습니다.

5년 전, 스티븐 펄만(Stephen G. Perlman)이라는 발명가가 의회로 갔을 때 의회는 특허 시스템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하 논의를 벌이고 있었다.

1980년대에 애플에서 일했던 펄만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Rearden이라 불리는 시작 기업 인큐베이터를 우영하고 있다. 그의 특허는 100개이다. 그 중에는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나이를 덜 먹어가는 장면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있다. 단, 100개 이상의 출원은 미결 상태이다.

펄먼에 따르면 사업을 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특허다. 특히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을 때, 그리고 자신의 혁신을 대기업이 복제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우리가 특허출원을 할 때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펄먼이 의회로 갔을 때 그는 소규모 발명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말했었다. 그런 해결책을 주장한 사람도 펄먼만이 아니었다. Vlingo에서부터 대규모 기술기업에 이르기까지 수 천여 업체가 잘-돌아가는 특허 시스템이야말로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법원과 국회의원, 실리콘밸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올해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서 포즈너 판사는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양사의 특허 주장을 38 페이지에 걸친 판사의견을 통해 기각시켰다. 포즈너 판사는 한 인터뷰에서, 특허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디지탈 기술의 경우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특허부여 기간을 줄여야 하리라 말했다. "그것만 해도 큰 차이가 생길 겁니다. 5년 후면 이들 특허는 미리 특허를 알아보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 주된 쥐덫 역할을 할 겁니다."

실리콘밸리와 정책 전문가들도 아이디어를 내 왔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연준은 특허의 피해가 이익을 능가한다는 내용의 최근 특허의 폐지(abolition)를 요구하는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허에 등급을 매겨서 제약 부문처럼 20년동안 탄탄한 보호를 받을 특허를 나누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나머지에게는 더 짧고 유연한 기간을 부여하는 식이다.

세 번째 제안은 트위터가 만든 제안이다. 트위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창조물 사용법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자는 "혁신가의 특허 약정(Innovator's Patent Agreement)"을 올해 선보였다. 동 약정에 따르면 기업은 특허를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맹세해야 한다. 트위터의 법률고문인 벤저민 리(Benjamin Lee)의 말이다.

"대단치는 않은 걸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항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 교수진들도 제안한 적이 있다. "방어적 특허 라이선스(Defensive Patent License)"에서 보면 기업들끼리 특허를 공통의 풀 안에 넣어서, 참여자를 공격자의 법률 소송으로부터 보호해주도록 돼 있다. 먼저 고소를 하지 않는 한 어느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동 라이선스를 디자인할 때 도움을 줬던 제이슨 슐츠(Jason M. Schultz) 조교수는 "여러분의 특허가 무기화되잖을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익이라 말한다.

그러나 정말로 뭔가 차이를 만들고 싶다면 대규모 기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건만 그러기 위한 동기 부여가 작다. 그래서 좌절한 엔지니어들은 노골적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가가 되기도 한다.

가령 독립 발명가였던 펄먼은 자신의 목소리를 미국 의회에 낼 수 있기를 바랬지만, 곁에는 하이테크 기업과 제약 업계로부터 나온 수 백 명의 로비스트가 그와 함께 있었는데, 기술 업계와 제약 업계는 서로 모순적인 제안을 낼 때가 종종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술 기업들은 사소한 특허 침해에 대해 배심원단이 내릴 수 있는 재정적인 피해액을 제한시키기 원하지만, 제약 업체들은 특허를 하나라도 침해했을 시, 수 십억 달러 어치의 소송도 확실히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국회의원과 로비스트에 따르면, 그에 따라 크고 작은 언쟁이 계속 일어나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회의 능력은 마비되고 말았다고 한다. 마지막 시도인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는 지난해 통과됐으나 외부인이 특허 유효성을 더 쉽게 도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행정적인 수정이 대부분일 뿐이었다.

즉, 새로 통과된 미국발명법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 특허 시스템은 원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감독한 이래, 미국은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누가 발명했는지 상관 없이 "발명자 선착순(first to invent)"으로 알려진 정책에 따라 혁신의 소유권을 인정해왔다. 미국발명법에 따르면 소유권은 첫 번째 출원, 혹은 역시 "출원자 선착순(first to file)"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펄먼과 같은 발명가들로서는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어졌다. 아직 뜨지 않은 업계에서 법률가로 가득한 대기업들이 선점적으로 특허 출원을 수 천 건 제출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자원이 없을 소기업들로서는 자신의 제품이 뜰 경우 대기업의 쉬운 사냥감이 되고 말 것이다.

한 때 시리의 파트너였고 Vlingo를 창업했던 음성인식 전문가 필립스의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신생 기업들은 아직 한창 자라나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을 법원에다 쏟아 버리면, 기술을 발명할 수가 없어요."

6월, 필립스는 원래 법원에서 적으로 만났다가 이제 새 고용주가 된 Nuance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론상 그의 임무는 회사의 통합을 관리하고 시도해볼 만한 신기술 찾기이다. MIT와 카네기멜론의 학력을 갖고 있는 그는 컴퓨터 음성 부문에서 제일 혁신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여름 기간 대부분을 휴가로 보냈다. 지난 6년 간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9월, 그는 회사를 사직했다. 친구들에 따르면, 그는 아예 음성인식 분야를 뜰 계획이며, 배신자 특허가 좀 덜 있는 업계를 찾을 계획이라고 한다.

http://www.nytimes.com/2012/10/08/te...anted=all&_r=0

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