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연가시'와 '특허의 수용' 및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영화 연가시에서 특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모양이다.

트위트에서 어떤 분이 이 영화에 나오는 특허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왔다. 

나는 이 영화를 아직 보지는 않았다. 원체 공포, 괴물, 에이리언, 질병 등과 같이 사람에게 공포심을 자극하고 정서를 쥐어짜는 그런 류의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대충 검색해보니, 연가시가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연가시 감염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제에 대해 특허를 가진 회사가 치료제를 적절히 공급합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그 회사를 인수하고자 할 때 5조라는 너무 무리한 대가를 요구한 것 같다.

이와 같이 국가적 위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특허의 즉각적인 실시가 필요할 때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특허가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개인의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는가?

이런 사안과 관련하여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수용"과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단 전쟁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국가가 수용할 수 있다(특허법 제106조). 

그리고 연가시 사태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재정에 의해 해당 특허를 제3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특허법 제107조). 이를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긴급한 배포가 필요한 치료약에 대해서는, 그 특허권자가 적절한 정도로 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 특허청장의 권한으로 재정을 요청한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물론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재정은 그 대가에 대한 사항도 포함한다.

이러한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느 국가가 그런 의약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주어질 수 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의 위난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외에도, 우리나라에 특허만 받아두고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영화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횡포를 부각시킨 모양이다.
실제 상황에서는 국가가 얼마든지 치료제의 적절한 확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니.. 적어도 특허문제에 대해서는 Don't Worry!!!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특허권이 수용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을 함에 있어서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⑤특허청장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1.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취지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⑥반도체 기술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⑦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에 한한다.  <신설 2005.5.31>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당해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3. 수입국에서 당해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⑧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5.31>

1. 특허된 의약품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