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독일의 반유대 정책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통제 정책

나치 독일의 반유대 정책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통제 정책

(* "미운 시어미 욕하면서 닮는다." "못된 시어미 밑이 더 못된 며느리 나온다." 이런 우리나라 옛날 속담은 모진 시어머니에게서 핍박을 받던 며느리가 자신이 미워한 시어머니의 행동을 따라 하게 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는  억압받는 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압자의 행동 양식과 논리를 내면화하고, 훗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이 당했던 그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게 되는 현상을 잘 설명한다.
이러한 현상이 개인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특정의 국가나 민족의 정치적 성격이나 정책 실행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트라우마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이 세운 나라다. 그런 나라가 최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하고 있는 잔혹한 핍박을 보면,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집단적 피해자 트라우마가, 그들이 가해자의 위치로 전환되었을 때 어떻게 발현되고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I. 서론: 비교 분석의 프레임워크와 윤리적 경계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가했던 초기 및 중기 단계의 제도적 차별과, 국제 인권 단체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통제 시스템에 대해 제기하는 체계적인 억압 및 지배 구조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비교법적 및 정책 분석적 관점에서 탐구한다.

A. 질의의 맥락 및 보고서의 목적

이 분석의 목적은 국가 권력이 특정 민족 집단을 체계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 동원하는 제도적 도구와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데 있다. 나치 독일의 탄압은 궁극적으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량 학살, 즉 홀로코스트(Holocaust)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제 인권법, 특히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금지 조항 및 국제인도법 위반 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B. 핵심 용어 정의 및 비교 분석의 경계 설정

비교의 학술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분석의 초점은 '최종 결과'인 대량 학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초기-중기 단계의 제도적 차별과 분리 메커니즘'**에 맞추어진다. 나치 독일의 1933년에서 1939년 사이의 법적 배제 및 사회적 분리 정책과, 이스라엘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영구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비교한다.

특히, 국제형사법(Rome Statute) 제7조 2항 (h)에 정의된 **'아파르트헤이트'**는 "특정 인종 집단에 대한 다른 인종 집단의 제도화된 억압과 지배 체제"로 정의된다. Amnesty International과 B'Tselem 등 주요 국제 및 이스라엘 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체제가 바로 이 정의에 부합하는 '유대인 우월주의 체제(regime of Jewish supremacy)'이자 '억압과 지배의 체제(a system of oppression and domination)'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두 체제가 특정한 집단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분리하며 통제하려는 의도(Intent)와 수단(Mechanism)에서 유사점을 지니는지 검토한다.

II. 제도적 억압 시스템의 법적-역사적 배경

두 체제가 피억압 집단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합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구조적 유사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A. 나치 독일의 초기 탄압 메커니즘: 법적 배제의 제도화

나치 정권은 집권 직후인 1933년부터 유대인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경제적 보이콧을 단행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는 1935년 뉘른베르크 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3 이 법은 유대인을 제국 시민권에서 공식적으로 배제시키고,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유대인과 '아리안족' 간의 결혼 및 성관계를 금지함으로써 인종적 분리를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뉘른베르크 법의 주요 기능은 차별과 억압을 국가가 승인하고 집행하는 '합법적인' 행위로 전환시키는 데 있었다. 이 법적 기반은 유대인의 경제적 재산 강탈과 이후의 대규모 탄압을 위한 공식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B.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통제 메커니즘: 분열과 지배의 체제

이스라엘의 통제 시스템은 인권 단체들에 의해 국제법상 범죄인 '아파르트헤이트'로 규정되며 1, 이는 요르단 강에서 지중해까지 '유대인 우월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된다.2 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체제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억압과 지배의 체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시민권자인 팔레스타인인부터 점령 팔레스타인 영토(OPT) 내 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의 주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지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한 정책을 적용하며 작동된다.1

이 시스템의 핵심 구조는 '영토의 분열(territorial fragmentation)', '분리 및 통제(segregation and control)', '토지와 재산의 강탈(dispossession of land and property)',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의 부정(denial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을 포함한다.1

C. 제도적 우월주의의 작동 원리

두 시스템은 인종적 또는 민족적 우월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가의 입법 및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 나치 독일이 명시적인 '인종법'을 사용했다면, 이스라엘은 차별적인 국적법, 군사 통치, 그리고 행정 규제(예: COGAT)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유대인의 패권을 보장한다.1

이러한 접근법의 본질은 다수 집단의 '우월성'을 영구히 보장하고, 피억압 집단을 법적으로 열등한 지위로 격하시키는 데 있다. 두 경우 모두, 불평등을 단순히 사회적 현실로 방치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그 불평등을 합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영속화하는 것이 통치 시스템의 핵심 목적이었다.

III. 억압의 동기: '안보 위협' 프레임과 우월주의 유지의 공포

억압 체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해 공식적인 '두려움'의 언어를 동원한다. 이러한 동기 부여 전략은 피억압 집단을 체제의 '위협'으로 규정함으로써 작동된다.

A. 안보 위협의 제도적 프레임

이스라엘의 통제 시스템은 팔레스타인인 및 그들을 돕는 외부 행위자를 이스라엘과 그 국민의 '안보'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스라엘 법원은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던 구호단체 월드비전의 책임자에게 하마스에 구호 기금을 송금하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4 이처럼 구호 활동마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권단체 7곳을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폐쇄하는 행위는 4 통제 시스템이 외부의 비판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국가 안보 문제로 치환하여 합법적으로 탄압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나치 독일의 초기 탄압 역시 유대인을 경제적, 인종적 '위협'으로 규정하여 독일 민족의 '안전'과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정당화되었다는 점에서, 피억압 집단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로 낙인찍는 행위는 공통적인 통치 전략이다.

B. 지배 체제 상실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

인권 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공식적인 안보 위협 주장 아래에는 제도화된 우월주의 체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깔려 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B'Tselem은 이스라엘의 체제가 요르단 강에서 지중해까지 '유대인 우월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억압 체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만이 아니라, 피억압 집단이 정의, 평등, 인권을 요구함으로써 이 우월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B'Tselem은 평등과 인권 보호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가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을 위협할 뿐"이며, 이스라엘 관료들의 '공황'은 그들이 유대인 우월주의 체제가 정당하고 영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2 즉, 억압의 깊은 동기는 피억압 집단의 물리적 위협에 대한 대응보다는, 수십 년간 구축된 제도적 특권과 지배 구조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실존적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IV. 공통점 1: 법적 신분 및 지위의 박탈

억압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피억압 집단의 법적 지위를 격하하여 기본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A. 목표 집단의 법적 지위 격하 및 비시민화

나치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 법 3을 통해 유대인이 법적으로 시민권이 없는 '국가 소속인(State Subject)'으로 강등되었으며, 이로 인해 투표권, 공직 진출권 등 모든 기본권을 박탈당했다.

이스라엘의 통제 시스템에서도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동등한 국적 및 지위의 거부(Denial of equal nationality and status)'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지목된다.1 특히 점령지(OPT)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 시민인 유대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며, 사실상 군사 통치 아래 놓여 있다.

B. 사적 관계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및 차별적 법률

두 체제는 인구 집단의 성장을 통제하고 민족적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 특히 결혼과 가족 통합을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시켜 통제한다.

나치 독일이 인종 간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과 유사하게, 이스라엘의 통제 시스템은 '차별적인 가족 재결합 법률'을 통해 팔레스타인 배우자를 둔 시민권자에게 차별적인 법률을 적용하여 가족의 통합과 영주권을 제한한다.1

더 나아가, 서안지구를 통제하는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현지 통제활동 조정부(COGAT)는 서안지구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새로운 규제안을 적용했다. 원래 이 규제안에는 팔레스타인인과 결혼, 약혼, 동거하는 외국인은 관계 시작 30일 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팔레스타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27개월 내로 서안지구를 떠나야 하며 재비자 발급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4 국제사회의 비판으로 애정 관계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팔레스타인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은 단기 체류만 가능하며 출국을 입증하기 위해 7만 셰켈(한화 약 2,829만 원)을 이스라엘 당국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등 여전히 강력한 행정적 장벽이 남아있다.4

개인의 친밀한 관계 영역까지 국가 행정력이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은 피억압 집단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하고 정상적인 삶의 영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전략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스라엘의 COGAT 규제는 팔레스타인 가족의 통합을 물리적, 행정적으로 방해하며, 나치 시대의 인종법이 결혼을 금지했던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개인의 자유' 침해를 통한 제도적 장벽 구축 행위로 평가된다.

구분	나치 독일 (유대인 초기 탄압)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통제 시스템)	공통점 (구조적 기능)
법적 배제 도구	뉘른베르크 법 (1935) 3	차별적 국적/귀환 법률, 군사 통치, COGAT 행정 규제 1	특정 집단을 법적으로 열등한 지위로 격하시켜 시민권 및 권리 행사 원천 차단
인구 통제 방식	인종 간 결혼 금지, 거주 및 직업 제한	영토 분열, 차별적 가족 재결합 법률, 비자/체류 규제 (COGAT) 1	인구 집단의 물리적/사회적 통합을 봉쇄하고 이동을 체계적으로 통제
주요 목표	인종적 순수성 및 경제적 박탈	유대인 우월주의(Jewish supremacy) 유지 및 영구적 지배 1	특정 민족 집단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제도적 억압 시스템 구축

V. 공통점 2: 영토의 분할과 물리적 분리 및 통제

억압 체제는 물리적 분리를 통해 피억압 집단의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지배 집단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A. 영토 분할을 통한 지배 극대화

나치 독일은 초기 단계에서 유대인을 특정 지역(게토)에 강제 거주시키고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인종적 분리를 강화했다. 이는 유대인 공동체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이후의 강탈과 학살 준비 단계를 용이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스라엘 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는 '영토의 분열(territorial fragmentation)'이다.1 이스라엘은 점령지 내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등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기 다른 행정 및 군사 통치 시스템을 적용하여 통제력을 극대화한다.

B. 이동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 제한

이스라엘은 검문소, 허가증 제도, 분리 장벽 등 복잡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통해 '토지와 사람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사용한다.1 이러한 제한은 팔레스타인인의 경제 활동, 교육 접근, 의료 이용 및 가족 방문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양식을 체계적으로 방해한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COGAT의 규제안(초기 규제안에는 팔레스타인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강사와 학생 수를 각각 100명과 150명으로 제한하는 쿼터가 포함됨 4)은 팔레스타인 교육 기관의 국제 교류를 차단하여, 영토 분열을 물리적 차원뿐 아니라 지적, 사회적 차원에서 고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C. 분리의 목적: 우월성 확보와 저항 기반 파괴

물리적 분리와 이동 통제는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니다. 이 규제는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영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약 130개 유대인 정착촌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차별적 요소가 지적된다.4

이러한 차별적 적용은 물리적 분리가 통치 집단(유대인)의 안보와 우월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피통치 집단(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생존 능력을 통제하며, 자립 기반을 파괴하여 우월주의 체제 2를 영구화하려는 지배 전략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나치 시대의 게토화 역시 유대인의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하는 선행 단계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

VI. 공통점 3: 경제적 박탈과 자원 통제

두 체제는 피억압 집단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파괴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통치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킨다.

A. 토지와 재산의 강탈 메커니즘

나치 독일은 초기 유대인 기업에 대한 보이콧으로 시작하여, 이후 '아리아화(Aryanization)' 법적 조치를 통해 유대인의 재산을 국가 또는 '아리안족'에게 강제로 이전시켰다. 이는 유대인 공동체의 생계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스라엘의 통제 시스템에서도 '토지 및 재산의 강탈(Dispossession of Land and Property)' 1은 핵심 구성 요소다. 이는 군사 지역 지정, 행정적 몰수, 그리고 정착촌 확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팔레스타인인의 농업 기반과 거주지를 체계적으로 파괴하여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킨다.

B. 인간 개발 억압 및 경제적 권리 거부

Amnesty International의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시스템은 팔레스타인인의 '인간 개발 억압 및 경제적, 사회적 권리 거부'를 수반한다.1 이는 노동 시장 접근 제한, 물과 전기 등 자원 배분의 불평등, 그리고 경제적 투자의 제한 등을 통해 피억압 집단의 만성적인 경제적 빈곤과 종속을 제도적으로 강요한다.

앞서 언급된 COGAT의 외국인 체류 규제에서, 팔레스타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이 이스라엘 당국에 7만 셰켈(약 2,829만 원)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규정은 4 팔레스타인 가계에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영구적인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기반의 체계적인 약화는 피억압 집단을 사회경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정치적 저항 능력을 저해하며, 지배 체제의 영구화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생계 유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이스라엘 체제는 토지와 자원을 박탈하고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적 의존성을 심화시킨다.

VII. 공통점 4: 반대 의견 및 시민사회 억압

억압적인 체제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외부의 감시를 차단하기 위해 비판적인 시민 사회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A. 인권 단체 및 구호 활동의 '안보 위협'화

나치 독일은 정권 비판적인 모든 시민 사회 조직을 강제로 해산하고 활동을 불법화함으로써 체제 순응을 강제했다. 이와 유사하게, 이스라엘은 구호 및 인권 단체 활동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억압한다.

이스라엘 법원은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던 기독교 구호단체 월드비전(World Vision)의 책임자인 모함마드 알할라비에게 하마스 송금 혐의(500만 달러)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이스라엘 법원은 알할라비가 구호 기금을 하마스의 무기 구입 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고 판결했다.4 그러나 알할라비의 변호인단과 월드비전 측은 혐의를 부정하며 재판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비판하고, 이 판결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의 구호 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4

이에 앞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의 라말라에 있는 인권단체 7곳을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폐쇄하고 자산을 압류했는데 4, 이는 '테러 지원' 프레임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인도주의 활동과 인권 감시를 불법화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B. 외부 감시 및 국제 조사의 회피

억압 체제는 외부로부터의 투명성을 극도로 경계한다. 린 헤이스팅스 UN 인도주의 조정관은 이스라엘이 UN 측의 조사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히며 인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4 조사 거부는 이 억압 시스템이 자체 행위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고 체제의 영속성을 확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나타낸다.

국제 사회의 압력에 대해,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강력히 반발한다.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이스라엘 공격의 비례성 결여를 비판하고 UN 인권이사회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자,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를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묵과하는 '편향된 결의안'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5 '국가 안보' 프레임을 절대적인 방패로 사용하여 인도주의 활동마저 '테러 지원'으로 낙인찍는 것은 4, 통치 집단이 자행하는 억압적 행위(예: 아파르트헤이트적 정책)를 합리화하고 국제적 책임을 면피하는 데 필수적인 선행 조치이다.

억압 영역	나치 독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통점 (비판 봉쇄 전략)
비판 통제 프레임	반체제적 활동/단체의 불법화 및 선전 동원	테러 자금 지원 혐의 적용, 군사 통치 사용 4	체제 비판 및 인도주의 활동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여 억압
구호/인권 활동 제한	반체제적 활동/단체 강제 해산	구호단체 책임자 기소 및 징역형 선고 (월드비전), 인권단체 폐쇄/자산 압류 4	외부 감시 및 인도적 지원 활동을 억압하고 불법화
국제 조사 수용	국제 사회의 압력 거부 및 무시	UN 측의 조사 제안 거부 4, 편향된 결의안이라며 외교적 반발 5	억압 시스템에 대한 외부 투명성 및 검증 회피, 책임 회피 기제 동원

C. 역사적 피해자 지위의 무기화

나치즘의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의 국가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다루는 방식에서 극도의 역설적인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B'Tselem은 이스라엘 체제에 대한 비판(인권 단체 포함)에 대해 반유대주의 혐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조작적인 주장"이며, 반유대주의와의 글로벌 투쟁을 훼손하고 역사적 희생자들의 기억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2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치부하는 이러한 전략은, 나치 시대의 피해자라는 역사적 지위를 현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이는 억압 체제가 자신의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며, 인권 기반의 비판을 회피하고 국제적 논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기제로 기능한다.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의 발언을 '거의 반유대적인 발언' 5이라고 비판했던 이스라엘 측의 대응은 이러한 기제가 외교적 차원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VIII. 결론: 제도적 억압 시스템의 본질적 공통성

A. 비교 분석의 요약: 구조적 유사성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나치 독일의 초기 반유대 정책과 국제 인권 단체들이 규정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통제 체제 사이에 명확한 구조적 공통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두 사례 모두 '특정 인구 집단의 우월성을 제도적으로 영구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의 법적, 행정적 기구를 동원하여 체계적인 지배와 억압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구조적 공통점을 지닌다.1

공통적인 억압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법적 지위의 격하: 공식적인 법률 및 행정 규제를 통해 피억압 집단을 비시민화하고 열등한 지위로 강등시킨다.1
2. 영토 및 이동 통제: 영토의 분열(fragmentation)을 통해 피억압 집단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고 이동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제한한다.1
3. 경제적 자원 강탈: 토지 및 재산의 강탈과 차별적인 경제적 장벽을 통해 피억압 집단의 자립 기반을 파괴하고 경제적 의존성을 심화시킨다.1
4. 비판의 체계적 억압: 인도주의 활동 및 인권 감시를 '국가 안보 위협' 또는 '테러 지원'으로 낙인찍고, 외부의 국제적 조사와 감시를 거부함으로써 체제의 투명성을 회피한다.4

B. 국제 사회의 대응 및 법적 책임 문제

이스라엘의 체제가 국제법상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권 단체들의 주장은 새로운 국제적 합의를 형성하고 있다.2 이러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공식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UN 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 위반 조사를 위한 독립국제사실조사위 파견' 요지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5, 이스라엘의 정책을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고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C. 정책적 시사점

역사적 비교 연구는 억압이 어떻게 급진적인 폭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외양을 띠며 제도화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나치 독일의 사례와 이스라엘 통제 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권 단체의 분석은, 체계적인 억압 시스템이 인권 단체 억압, 사적 관계 통제, 그리고 행정적 차별(예: COGAT의 규제 4)과 같은 초기 및 중기 단계의 차별적 제도 구축을 통해 공고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초기 단계의 제도적 차별과 시민사회 억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만 시스템의 심화와 영구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Israel's apartheid against Palestinians: Cruel system of domination ..., 10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15/5141/2022/en/
2. B'Tselem welcomes Amnesty International's new report, calling the ..., 10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btselem.org/press_releases/20220201_btselem_welcomes_amnesty_internationals_report_calling_the_israeli_regime_what_it_is_apartheid
3. 유대인 학살 단초 뉘른베르크 법 공개 - 중앙일보, 10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3794097
4. [이슈트렌드] 팔레스타인 압박 강화하는 이스라엘, 레바논 ... - AIF, 10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mid=a30200000000&systemcode=05&brdctsNo=336199
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주재국 내 논란 지속 - 외교부, 10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overseas.mofa.go.kr/ar-ko/brd/m_6225/view.do?seq=134140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