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집 사건을 통해 본 입증책임의 법적 원리

한동훈 청담동 술집 사건을 통해 본 입증책임의 법적 원리

(** 퍼플렉시티 정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 2025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법원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7천만원, 최초 제보자에게 1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입증책임의 기본 원리

**입증책임(立證責任)**은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검토했음에도 사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어느 한쪽 당사자가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이는 법원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위불명 상태의 사실을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취급할 것인지를 정하는 법적 장치이다.tklawfirm+2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nepla+1

- 권리 발생사실: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권리 장애·소멸·저지사실: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nepla+1

청담동 술집 사건에서의 입증책임 적용

이 사건의 민사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의혹 제기 내용의 허위성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churchlaw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고,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밝혀졌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명확해진 상황에서는 피고들이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시해야 했지만 실패했다.daum+1youtube

입증책임의 완화 법리 적용

재판부는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는 법리를 적용했다.churchlaw

김의겸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한동훈 측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churchlaw

입증책임의 전환과 예외 사례

-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에 따라 검사가 거증책임을 진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과 허위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law+3

- 위법성 조각사유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과 진실한 사실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namu+2

대법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klep+1

입증책임 법리의 현대적 의미

- 정보의 비대칭성과 공정한 재판

청담동 술집 사건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문제를 보여준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고,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law

- 언론의 책임과 입증책임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언론과 정치인이 의혹을 제기할 때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가 아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사실 적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youtubedaum

-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분야, 의료분야 등과 같이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과실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분야에서도 일응의 추정 법리나 입증책임 완화 제도의 적용이 중요해지고 있다.lawyer.lawschool+2

결론: 입증책임의 균형 추구

한동훈의 청담동 술집 사건은 입증책임 분배의 공정성과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박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관철되었다.tklawfirm+1

특히 이 사건은 언론과 정치 영역에서의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입증책임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법적 교훈을 제공한다.

이러한 법리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유통과 가짜뉴스 대응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언론 활동과 정치적 비판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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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측의 말>

https://newtamsa.org/news/T9lr0s

청담동 술자리 재판, 판사가 법정에서 한 말 판결문에서 완전히 뒤집었다::::시민언론 뉴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