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 관련 이슈 _ 탈원전

<'원자력 르네상스'?》

이번에 핵발전소 영업을 위해 체코에 간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와 한국이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주역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말은 1970년 대의 핵발전 호황기를 향수에 젖은 원자력발전업계의 아련한 희망을 이르는 표현이다.
그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1986년 체르노빌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전세계 원자력발전소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여전히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은 고장난 레코드처럼 종종 다시 듣게 된다.

그럼 '원자력 르네상스'는 정말 희망적일까?
그런 때가 과연 오기는 할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4년 세계 투자 보고서를 보자.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투자는 부침이 있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핵발전 역시 꾸준히 제 몫을 지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및 우리나라가 핵발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핵발전 투자의 규모는 태양광의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는 이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게로 마음을 돌렸다.

세계의 에너지 투자 흐름이 이토록 선명하게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저물어가는 핵발전을 붙잡고 '르네상스여 오라'고 외쳐야 옳은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급 팽창하며 달려가는 재생에너지 행렬에 동참하며 거기에 배팅해야 하겠는가?
무엇보다 RE100이 걱정이다. 2050년까지 모든 제조업은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https://band.us/band/61476510/post/10860

 

[그거아세요] <'원자력 르네상스'?》 이번에 핵발전소 영업을 위해 체코에 간 윤석열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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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균 _ 240923 페북>

한수원이 수주한 체코 원전은 웨스팅하우스한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도 문제지만, 만약 공기지연, 설계변경,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말로 손해 보는 장사로 그칠 위험이 크다고 본다.

우선, 웨스팅하우스가 UAE 바라카 원전 때 규모의 합의금(약 20억달러=2조6,720억원)를 요구하고 있고, 체코가 체코 현지기업의 원전 건설 참여율 60%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수원의 몫은 고작 6조6천억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런데, 있을 수 있는 공기지연, 설계변경, 인플레이션 등 때문에, 오히려 한수원은 막대한 손해만 볼 가능성이 있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Hinkley Point C 원전을 프랑스 EDF가 건설하고 있는데,
- 원래는 2027년 완공을 예상했고, 2015년 가격을 기준으로 총 건설비용은 180억 파운드(=32조원)를 예상했는데,
- 2023년에 말하길, 완공이 2028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면서, 비용이 327억 파운드(=58조원)로 증가될 것이라고 하였고,
- 올해 초 다시 수정하기를, 2031년에 완공될 것이고, 그래서 총비용은 350억 파운드(=62조3천억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 그런데, 이 350억 파운드는 2015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영국의 가디언은 예상하고 있고,
- 결국, 이런 추가비용은 프랑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매꿀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아, 물론 체코 원전 완공일까지 자재값 상승이 없을 수도 있고, 안전을 위한 설계변경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나 체코 노동자들을 갈아서 건설하면 납기를 맞춰서, 추가 비용 상승이 없을 수도 있겠다.

가디언, Hinkley Point C could be delayed to 2031 and cost up to £35bn, says EDF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4/jan/23/hinkley-point-c-could-be-delayed-to-2031-and-cost-up-to-35bn-says-edf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59207.html

Hinkley Point C could be delayed to 2031 and cost up to £35bn, says EDF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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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의 저자 임주영 님의 페이스북 포스팅 글입니다. _ 240922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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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수주 때도 단군 이래 최고의 쾌거라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덤핑 수준의 수주였지요.
미국과 프랑스의 제안 금액이 약 360억 달러 정도였는데,
우리는 겨우 186억 달러를 제안하면서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겁니다.
게다가 100억 달러는 우리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UAE의 국가신용도가 우리보다 높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해 주는 역마진 대출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무려 28년짜리 대출을 말입니다.
군사 지원과 관련된 이면 계약 의혹도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한국형 원전이라는 APR-1400의 원천기술은 미국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이유로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그 가운데 MB는 UAE로부터 ‘자이드 환경상’을 받고 상금 50만 달러는 개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사실상 단군 이래 최고의 원전 수주 비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체코 원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안전한 내일을 위해 가급적 원전 건설을 자제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RE100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에너지전문 분야 컨설팅 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겨우 8.1%로 44개 조사대상국 중에 38위에 그쳤습니다.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으로 전부 산유국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지금은 그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겁니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 22%, 멕시코 21%. 중국도 29%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0.2%로 설정했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윤석열 정부에서 21.6%로 크게 낮췄습니다.
반면에 원전 발전비중을 23.9%에서 32.4%로 대폭 늘렸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거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BMW, 볼보 등 자동차 업체 대부분 부품을 납품하기 ‘RE100’ 실천 방안을 담은 ‘RE100 목표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3곳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즉, 앞으로 RE10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반도체 클러스트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이유이고, 우리 기업들이 죄다 밖으로 튀어 나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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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terestingengineering.com/energy/solar-pv-energy-now-5x-nuclear-power

Global nuclear energy capacity is 5 times less than sola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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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돈을 빌려주고 원전을 지어준다’는 게 체코한텐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한국에는 ‘위험한 수’라는 점이다.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바라카 원전을 지으며, 발전소 지분 18%를 인수하고 60년간 원전을 공동 운영하며 그에 따른 수익금과 배당을 받기로 했다. 전체 수주액 186억달러 가운데 25억달러가량을 수출입은행을 통해 28년 만기로 초장기 대출해주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밑지는 장사” 등의 비판이 일었다. 올해 3월 가동을 시작했지만, 바라카 원전 수출의 경제성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게다가 원전은 워낙 건설 규모가 큰 데다 납기 지연으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도 많다. 회수 부담뿐 아니라 비용 급증에 대한 부담까지 수출국에 떠넘겨질 위험도 있다는 얘기다. 영국 남서부 서머싯주에 지어지고 있는 힝클리 포인트 시(C) 원전은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이 원전을 짓고 있는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19조원(130억유로)의 손해를 입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59958.html

윤 정부, 체코에 ‘원전 대출’ 카드 내밀었지만…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59952.html

[단독] 체코 원전 금융지원 없다더니…정부 “돈 빌려주겠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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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_ 페북 241031

체코 반독점 기구,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파울을 외치자, 계약 중단<AFP 보도>

오늘(30일) 체코 반독점기구(UOHS)가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계약 절차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까지 가서 웨스팅하우스 등과 추가 계약을 하겠다고 밝혔고, 오늘(30일)은 울진에서 신한울 3,4호기 착공식에서 '원전 생태계와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날 바로 체코에선 "계약 중단" 선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원전최강국'을 외치지만, 실제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얽혀 있는 우리나라 핵산업계의 밑 낯이 여실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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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언론 보도에서 주어(화자)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반독점규제기관(한국 식으로 하면 공정위)에서 나온 겁니다. 당연히 핵발전소를 지으려는 체코전력은 규제를 받는 기관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규제기관의 얘기가 중요하지 피규제기관의 이야기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수원의 설명도 마찬가지구요.

수주 불발이 될 것인가? 이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현재 쟁점은 결국 비지니스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도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협상을 잘 끝낸다면 지적재산권 문제는 없는 일로 될 겁니다. 문제는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웨스팅하우스는 각종 딴지를 통해서 몸값을 높이고 싶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도 드러나는 문제의 핵심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핵발전소 기술은 지적재산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핵발전소 해외 수주를 강조할 때마다 계속 지적되어 왔던 건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실히 드러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