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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30

[펌] 특허법상 형사처벌에 관한 소고 _ 좌승관 특허형사법을 경험에 기초하여 잘 정리해놓은 매우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작성자는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을 거쳐 현재 대검찰청에 특허수사자문관으로 근무하는 좌승관 서기관입니다. 이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한해 특허관련 분쟁에 있어 판결 기준하여 민사소송이 대략 500건, 형사소송이 2000건 가량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인출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 그 부분을 명료히 설명해주고 있네요. 참조를 위해 자료의 목차만 언급해둡니다. II. 특허권 침해죄 1. 개요 2. 특허권 침해의 민·형사사건의 차이점 가. 고의 나. 법률의 착오 다. 증거 라. 특허법상의 추정규정의 적용 가능성 마.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의 소급효의 인정여부 바. 간접침.. 2011. 12. 28.
[관심특허] 모토로라를 제압한 MS의 스케줄링 특허 12. 20. ITC 판결은 모토로라의 제품이 MS의 스케줄링 관련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문제가 된 MS 특허 제 6,370,566호 의 대표 클레임을 보기로 한다. 1. A mobile device, comprising: an object store; an application program configured to maintain objects on the object store; a user input mechanism configured to receive user input information; a synchronization component configured to synchronize individual objects stored on the object store with r.. 2011. 12. 23.
[관심특허] 애플의 연료전지 특허. 재충전없이 수일 내지 수주일 사용? 애플이 연료전지를 이용한 맥북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11.12.22.에 맥불 등에 사용할 연료전지에 대해 다음 두 건의 특허출원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Fuel Cell System to Power a Portable Computing Device"(12/849558) "Fuel Cell System Coupled to a Portable Computing Device."(13/096877) 크기, 중량 및 비용을 현저히 감축하고 재충전없이 수일 내지 수주간 사용가능하다고 명세서에 언급하고 있다. 기존의 연료전지는 원통형 연료카트리지를 적층하여 이를 재충전하는 방식이지만, 애플은 연료전지 자체를 기기 안에 내장한다고 한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아 이 특허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될 지.. 2011. 12. 23.
[글로벌]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현황 _ 111210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현황. 현재까지 삼성 2승, 애플 4승. 공격(가처분신청)이 성공한 것은 삼성 제품에 대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과 네델란드 헤이그 법원 판결입니다. 양사는 각각 방어에 두 번 씩 성공한 셈이고, 애플이 공격에서 두 차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뒤셀도르프 법원이 소송 마케팅을 위하여 워낙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편파 판결을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 그 판결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 판결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현재 삼성의 항소가 심리중입니다.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애플이 삼성의 제품들에 대해 10건의 특허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Photo flicking에 관한 하나의 특허만에 기초하여 갤럭시S에 대해 가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즉시 삼성에 의.. 201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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