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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특허72

[지재권제도해설]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페이스북 질의 내용] "미국에 특허출원 후 특허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특허가 등록된다는 의미인지 안될 수도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지요?" [답] 특허출원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1년6월)이 지나면 특허청은 그 출원내용을 공개합니다. 이를 특허출원공개제도라고 부릅니다. 심사의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모든 출원이 대체로 그 대상이 됩니다. 만약 특허 등록이 이미 완료되어 공고되어 버렸다면 공개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러한 출원공개는 특허의 등록가능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어 있습니다. 공개 시점도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통일되어 있구요. 물론 우리나라 특허법도 오래 전부터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2. 1. 1.
[관심특허] 인간의 동작을 인식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작 인식 관련 특허출원이 눈에 띄어 올린다. 2010.5.18 출원. 2011.11. 24 공개. 출원번호 20110289456 "인간 타겟의 공중 동작을 이용하여 유저 인터페이스를 동작시키는 방법" 20110289456 Gestures And Gesture Modifiers For Manipulating A User-Interface Abstract Gesture modifiers are provided for modifying and enhancing the control of a user-interface such as that provided by an operating system or application of a general computing system or multim.. 2012. 1. 1.
[글로벌] 특허권 남용이 혁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EEF(Electonic Frontier Foundation)는 2011년 연말 리뷰 "특허가 혁신의 숨통을 죄고 있다"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이 리뷰는 특히 2011년에 유달리 악명높은 특허괴물들이 득세한 것을 지적한다. 이들 특허괴물은 제품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으면서 응용 개발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소송 협박을 하거나 침해 소송을 건다. 이들 특허괴물의 활동으로 인해 개발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문제되는 응용기술들을 적용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손해는 유저와 미국 경제가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허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지적한다. Bilski 판결 이후에 '특허 대상'에 대한 판결에 혼선이 빚어지고 그 판단 기준이 더욱 모호졌다고 한다. 이들은 특허 대상을 .. 2012. 1. 1.
[펌] 특허법상 형사처벌에 관한 소고 _ 좌승관 특허형사법을 경험에 기초하여 잘 정리해놓은 매우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작성자는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을 거쳐 현재 대검찰청에 특허수사자문관으로 근무하는 좌승관 서기관입니다. 이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한해 특허관련 분쟁에 있어 판결 기준하여 민사소송이 대략 500건, 형사소송이 2000건 가량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인출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 그 부분을 명료히 설명해주고 있네요. 참조를 위해 자료의 목차만 언급해둡니다. II. 특허권 침해죄 1. 개요 2. 특허권 침해의 민·형사사건의 차이점 가. 고의 나. 법률의 착오 다. 증거 라. 특허법상의 추정규정의 적용 가능성 마.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의 소급효의 인정여부 바. 간접침..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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