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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삼성과 LG가 10억불 이상 지불했던 코닥 특허를 애플이 무효화하다.

by 변리사 허성원 2012. 7. 22.

삼성과 LG가 10억불 이상 지불했던 코닥 특허를 애플이 무효화하다.

 

거액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합의를 했었는데, 
다른 소송에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 버렸다면 무척 허탈할 것이다.
지금 삼성과 LG의 입장이 그렇다.

ITC는 7월20일자 판결에서 이스트만 코닥이 애플과 RIM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코닥 특허는 U.S. Patent No. 6,292,218호  "electronic camera for initiating capture of still images while previewing motion images".

코닥이 패소한 이유는 이 특허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여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

그런데 코닥은 이 특허로 이미 많은 기업들로부터 특허료를 넉넉히 챙겼었다.
특히 2009년말~2010년 초에 걸쳐 이 특허와 함께 U.S. Patent No. 5,493,335에 기초한 ITC 판결의 영향으로,
삼성은 5억5천만불을 LG는 4억14백만불을 각각 지불하고 합의를 보았다.
물론 이들 삼성과 LG 외에도 노키아, 모토로라 등 30개의 회사가 라이센싱에 합의했었다고 한다.

거액의 합의금 내지 로열티를 지불한 삼성 등 많은 회사들은 지금쯤 허탈하기도 하고 무척 속이 쓰리기도 할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장래 예상되는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막대한 돈으로 그 위험을 피하였지만,
애플과 RIM은 위험을 감수하며 근 2년 이상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였고 패소시에 당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여, 결국에는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다. 

애플 등이 누리는 기쁨은 특히, 다른 경쟁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굴복하였던 상대를 굴복시키고 몇 조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에 몇 배로 증가되었을 것이다.

이런 유사한 경험은 작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은 바 있다.(기사)

지난 2011년 5월에 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였다. 하이닉스는 1심에서 패소하여 4억달러를 배상금을 물고서 그에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승소한 것이다. 당연히 그 배상금은 되돌려 받았다. 대단한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동일한 특허에 관련한 소송에서 이미 2010년 초에 약 9억달러(약 1조원)를 지불하고 합의를 한 바 있다. 

하나의 특허를 두고 한 회사는 승소하여 로열티를 한 푼(소송 비용은 적잖이 들었겠지만)도 물지 않았는가 하면, 다른 회사는 조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도 마음은 더 상하고 민망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조 단위의 배상금이 걸린 특허소송에서 그저 위험을 불사하는 용기와 굴하지 않는 끈기만으로 밀어부칠 수는 없다. 리스크로부터의 해방이 주는 이익과 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승패에 관한 예측과 믿음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판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세상살이가 다 그러하듯 기업의 경영도 선택과 실행의 예술이다.
노키아, RIM, ,제록스 등을 보라. 노키아는 이미 10년 전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개발해두었지만 출시 타이밍을 놓쳐 아이폰 쓰나미에 쓸려 끝없는 추락 속에 허우적대고 있다. 제록스도 PC, 인터넷, 유비쿼터스, 마우스, GUI 등 그 많은 혁신기술들을 개발하였지만 애플 등 다른 회사들의 성공을 도와주었을뿐이다.

삼성의 경우, 램버스와 코닥과의 특허 분쟁에서 사후적으로 좀 안타까운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강자로 군림하기까지의 결단과 실행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아이폰의 뒤를 따른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이긴 했지만, 타이밍을 놓쳐 힘들어하거나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있는 다른 기업들을 보면 진정 마음에 우러나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성공의 길은 실패의 돌부리들이 안내해주는 법이다. 

 

 

 

 

[문제가 된 코닥 특허의 청구항 15]

15. An electronic still camera for initiating capture of a still image while previewing motion images on a display, comprising:

(a) an image sensor having a two-dimensional array of photosites covered by a mosaic pattern of color filters including at least three different colors for capturing images of a scene, each captured image having a first number of color pixel values provided in a first color pattern;

(b) a motion processor for generating from the captured images, a second number of color pixel values provided in a second color pattern having at least three different colors and representative of a series of motion images to be previewed, the second number of color pixel values being less than the first number of color pixel values, and the second color pattern being different from the first color pattern;

(c) a color display for presenting at least some of the motion images of the series of motion images corresponding to the captured images of the scene, the color display having an arrangement of color display pixels including at least three different colors in a pattern different from the first color pattern;

(d) a capture button for initiating capture of a still image while previewing the motion images presented on the color display;

(e) a still processor for generating a third number of color pixel values including at least three different colors representative of a captured still image; and

(f) a digital memory for storing the processed captured still image.

 

참고 :

Samsung paid Kodak $550 million for a patent license -- Apple only has legal fees thus far

http://www.usatoday.com/tech/news/2011-06-23-Kodak-patent-battle_n.htm

"Kodak drew a one-time $550 million royalty payment from Samsung and a $414 million from LG Electronics. It has licensed digital-imaging technology to about 30 companies, including mobile-device makers such as Motorola Inc. and Nokia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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