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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삼성에게는 너무도 잔인한 6월의 마지막 주

by 변리사 허성원 2012. 7. 1.

이번 6월의 마지막 주는 삼성에게는 너무도 잔인한 한 주였다.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연속 3연패를 이 한 주에 기록한 것이다.

 

토요일인 6월30일에 삼성의 약식 판결 요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 약식 판결 요청은 지난 5월에 제기된 것으로, 애플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공격사항과 애플의 FRAND 관련 반독점 주장에 대한 12개의 공격 사항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한 산업분야의 주요 기업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제기한 '약식 판결 요청'이 전부 기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이 기각판결 이전에 삼성은,

6월27일자로 디자인특허 침해로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받았었고, 

6월29일에는 갤럭시 시리관련 4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었다.

 

이들 세 판결은 모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Lucy Koh 판사가 내린 것.

 

Koh 판사는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계이다. 지난 해 애플의 가처분을 기각한 적도 있어 혹시 동포애가 적으나마 영향을 미친 건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도 완벽하게 삼성의 3연타로 곤궁에 몰아넣어 다소 당혹스러움이 느껴진다.

 

여하튼 현재 애플은 전략적으로 너무도 강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었다.

삼성이 야심차게 내놓은 갤럭시 S3 등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삼성의 입장은 무척 곤혹스럽고 복잡할 것이다.

Underdog의 멋진 반전을 기다려본다.

 

 

 

 

참조 :

Galaxy Tab 10.1 banned in the U.S. over design patent, Friday hearing surprisingly canceled

Apple wins U.S.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he Samsung/Google Galaxy Nexus over Siri patent

Judge Koh deals next blow to Samsung, denies all 12 of its summary judgment requests

 

Preliminary injunction bars Galaxy Nexus, but Apple is a loser for w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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