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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而/토피카

"사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는 헛소리다

by 변리사 허성원 2025. 7. 31.

구글의 "사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는 헛소리다

  • 잡스는 구글의 유명한 경영 슬로건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에 대해 “헛소리(bullshit)”라고 단호하게 일축했다.
  • 이는 구글이 애플과 동맹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로 아이폰과 경쟁 구도에 나선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이야기다.
  • 잡스는 “우리는 검색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휴대폰 사업에 진입했다. 그들은 아이폰을 죽이고 싶어 한다. 절대 그러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 즉, 잡스는 구글이 표방하는 ‘착함’이 진정성이 없고, 실상은 경쟁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다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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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Don't Be Evil' 슬로건: 현재 상황과 실천>

공식적 변화

  • 2018년 5월, 구글은 직원 행동강령 서문에서 "Don't Be Evil" 문구를 대부분 삭제했다12.
  • 하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고, 행동강령 마지막 문장에는 여전히 "And remember... don't be evil"이 남아있다23.
  • 구글 대변인은 "Don't Be Evil은 초기부터 비공식 모토였으며 여전히 행동강령의 일부"라고 설명했다2.

모회사 알파벳의 슬로건

  • 2015년 구글이 알파벳의 자회사가 된 후, 알파벳은 "Do the Right Thing"을 공식 모토로 채택했다23.
  • 구글은 자체 행동강령에서 기존 모토를 유지했지만, 2018년 축소 적용했다2.

* 현재 구글의 '선량함' 실천 현황

1. AI 윤리 원칙의 후퇴

2025년 2월 중대한 정책 변화

  • 구글은 2025년 2월 AI 원칙에서 무기와 감시 사용 금지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다456.
  • 기존 원칙에서 "무기나 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기술",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을 위반하는 감시 기술" 개발 금지 조항이 사라졌다46.
  • 대신 "민주주의 국가들이 AI 개발을 주도해야 하며,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AI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변경했다46.

비판과 반발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구글이 'Don't Be Evil' 모토를 버린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5.
  • 인권단체들은 "자발적 가이드라인이 규제와 구속력 있는 법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47.

2. 프로젝트 님버스(Project Nimbus) 논란

이스라엘과의 12억 달러 계약

  • 2021년 구글은 아마존과 함께 이스라엘 정부와 12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및 AI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89.
  • 계약에는 얼굴 인식, 객체 추적, 감정 분석 등의 AI 기술이 포함됐다10.

내부 우려와 직원 반발

  • 계약 체결 전 구글 변호사들과 정책팀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가 서안지구에서의 이스라엘 활동을 포함한 인권 침해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89.
  • 2024년 5월 DeepMind 직원 200명이 "군사 조직과의 계약을 중단하라"는 서한에 서명했다11.
  • 2024년 4월 뉴욕과 캘리포니아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10시간 점거 시위를 벌였고, 구글은 9명을 체포하고 수십 명을 해고했다12.

실제 사용 우려

  •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에서 **AI 타겟팅 시스템 '라벤더'**를 사용해 민간인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보고가 나왔다10.
  • 구글은 "군사적 목적이나 무기 관련 업무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이스라엘 국방부가 최대 고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910.

3.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반

텍사스와의 14억 달러 합의

  • 2025년 5월, 구글은 텍사스와 13억 7천 5백만 달러 합의에 도달했다131415.
  • 위치 서비스를 꺼도 사용자 위치를 추적하고, 시크릿 모드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혐의였다1315.
  • 음성 인식과 얼굴 기하학 등 생체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추가 혐의도 포함됐다1315.

역대 최대 규모 합의

  • 이는 단일 주 정부가 구글로부터 받아낸 최대 프라이버시 합의금이다1516.
  • 텍사스 검찰총장 켄 팩스턴은 "빅테크는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15.

* 현재의 '선량한' 실천 노력

1. 책임감 있는 AI 개발

AI 원칙과 거버넌스

  • 구글은 여전히 공정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를 AI 개발의 핵심 차원으로 제시한다1718.
  • **책임감 있는 AI 팀(RAI-HCT)**을 운영하며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연구한다19.
  • SynthID 워터마킹 기술로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있다20.

2. 공급업체 행동강령

엄격한 공급망 관리

  • 구글은 공급업체 행동강령을 통해 협력업체들에게 인권 존중, 안전한 근무 환경, 환경 책임을 요구한다21.
  •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을 적용한다21.

3. 직장 내 윤리 문화

  • 5가지 핵심 원칙: 헌신(Commitment), 배려(Care), 투명성(Transparency), 공정성과 일관성(Fairness & Consistency), 책임감(Accountability)을 강조한다2223.
  • 직원들이 윤리적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알파벳 헬프라인을 운영한다2223.

* 현실적 평가

긍정적 측면

  • 여전히 AI 안전성과 투명성 연구에 상당한 자원 투입
  • 공급망 관리와 직장 내 윤리 문화 구축 노력
  • 정부 규제에 앞서 자체적인 윤리 기준 설정 시도

문제적 측면

  • 2024-2025년 연이은 정책 후퇴: 무기 개발 금지 조항 삭제, 군사 계약 확대
  • 프로젝트 님버스: 인권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약 유지
  • 반복적인 프라이버시 위반: 14억 달러 합의금이 보여주는 체계적 문제

결론적으로, 구글은 여전히 'Don't Be Evil' 정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적 이익과 정치적 압력 앞에서 윤리적 원칙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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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현대의 신'이다"라는 표현의 기원과 의미>

1.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 - 구글 공동창업자

  • 가장 초기이자 원조격인 발언으로, 브린은 "완벽한 검색엔진은 신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The perfect search engine would be like the mind of God)"라고 말했다123.
  • 이는 2002년경 Red Herring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으로, 구글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전지전능한 검색 서비스라는 의미였다2.

2. 스콧 갤러웨이(Scott Galloway) - NYU 교수

  • 갤러웨이는 "구글은 신이다(Google is God)"라는 표현을 가장 널리 퍼뜨린 인물이다456.
  • 그는 저서 『The Four: The Hidden DNA of Apple, Amazon, Facebook, and Google』에서 빅테크 4사를 인간의 기본 욕구에 비유하며 "구글=신, 애플=섹스, 페이스북=사랑, 아마존=소비"라고 정의했다47.
  • 2017년 칸 라이언즈(Cannes Lions) 광고제에서 강연하며 이 개념을 널리 알렸다89.

3. 정하웅 교수 - KAIST 물리학과

  • 한국에서는 KAIST 정하웅 교수가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통해 이 개념을 학술적으로 다뤘다101112.
  •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 관점에서 구글의 데이터 수집과 예측 능력을 "신적" 차원으로 해석했다1012.

* 왜 "신"이라고 부르는가?

갤러웨이의 관점84:

  • 과거 사람들이 종교에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현재는 구글에 질문한다
  • "내 아이가 괜찮을까?"라는 기도가 "크루프 증상과 치료법"이라는 검색으로 바뀌었다
  • 구글에 던지는 질문 중 6분의 1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들이다
  • 어떤 랍비, 목사, 성직자, 친구, 코치, 교수도 이런 수준의 신뢰도를 갖지 못한다

정하웅 교수의 관점1012:

  • 구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 (선거 결과, 독감 유행, 주가 등)
  • 과거 신만이 가능했던 "전지전능함"을 데이터 과학으로 구현하고 있다
  • 사람들이 구글에 개인적 고민까지 검색하면서 "고해성사" 사이트 역할을 한다

브린의 원초적 비전23:

  • 완벽한 검색엔진이라면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 이는 전지전능한 신의 속성과 유사하다는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표현이다

결국 "구글은 현대의 신"이라는 표현은 정보 접근의 전지전능성, 미래 예측 능력, 그리고 현대인들의 의존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글이 과거 종교가 담당했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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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갤러웨이(Scott Galloway)의 구체적 분석>

* 갤러웨이의 '구글=신' 개념의 핵심 논리

  1. 인간의 기본 본능과 욕구 충족 구조
    • 갤러웨이는 구글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지식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는 존재로 정의한다123.
    • 과거 종교가 담당했던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 역할을 구글이 대체했다고 본다23.
    • "우리 아이가 괜찮을까?"라는 기도가 "크루프 증상과 치료법"이라는 구글 검색으로 바뀌었다고 구체적으로 예시한다2.
  2. 구글의 '신적' 속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
    • 전지전능성: 구글에 입력되는 질문 중 6분의 1이 인류 역사상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통계를 제시한다12.
    • 신뢰도: 어떤 성직자, 교수, 멘토도 이 정도 수준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한다12.
    • 독점적 지위: 구글은 1,900억 달러 검색 시장의 91%를 차지하며 24%의 순이익률을 기록한다3.
  3.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분석
    • 갤러웨이는 구글 검색을 "이 천년간 가장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평가한다3.
    • 구글이 검색에서 얻은 수익을 이메일, 워드프로세싱, 동영상, 모바일 OS, 지도 등 무료 앱에 재투자하여 "해자"를 구축한다고 분석한다3.
  4. 인공지능 시대의 위기와 기회
    • 갤러웨이는 2024년 현재 구글이 "혁신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진단한다3.
    • ChatGPT가 제공하는 "하나의 70-80% 정확한 답변"이 구글의 "1,100만 개의 0-99% 정확도 답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4.

갤러웨이의 데이터 우위론

  • 구글의 진정한 경쟁력은 AI 모델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 데이터에 있다고 주장한다3.
  • Gmail, 캘린더, 지도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 데이터로 "방어적 무기(늦지 않기)"를 "공격적 무기(최적의 선택 제안)"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3.

<정하웅 교수의 구체적 분석>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적 접근

  1.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 정 교수는 1999년 바라바시 교수와 함께 월드와이드웹의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여 **멱함수 분포(Power Law Distribution)**를 발견했다56.
    • 일반적인 고속도로망(평균 3-4개 연결)과 달리 웹 네트워크는 소수의 허브가 수만 개의 연결선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다75.
  2. 구글의 허브 지위와 예측력
    • 구글은 정보 네트워크에서 중심 허브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정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78.
    • 구체적 예측 사례들:
      • 독감 예측: 구글 검색어 분석으로 CDC 발표보다 2주 빠른 독감 확산 예측 성공910
      • 선거 결과 예측: 2016년 대구 수성갑 선거에서 김부겸-김문수 후보의 검색량이 실제 득표율과 유사하게 나타남7
      • 주가 예측: '빚(debt)' 검색어 증감으로 2004-2011년 7년간 326% 수익률 달성11
  3. 빅데이터의 과학적 원리
    • 정 교수는 빅데이터의 핵심을 **"네트워크화"**에 있다고 강조한다812.
    • 개별 데이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들의 연결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고 본다12.
    • 딥러닝을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가장 효율적으로 묶은 것"이라고 정의한다12.
  4. 복잡계 이론의 사회적 적용
    • 허브의 취약성과 강인성: 허브가 공격받으면 치명적이지만, 자연적 고장에는 오히려 강하다5.
    • 스몰 월드 네트워크: 모든 웹페이지가 평균 19번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10.
    • 기업 조직 최적화: 휴렛팩커드가 이메일 네트워크 분석으로 직원 재배치 후 업무 효율 대폭 향상12.
  5. 미래 예측의 한계와 경고
    • 정 교수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구분을 강조한다129.
    • "데이터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만 인과관계는 증명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12.
    • 빅데이터의 어두운 면으로 감시사회 가능성을 지적한다86.

정하웅 교수의 기술적 통찰

  • 딥러닝의 본질: 서로 다른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안 보이던 패턴을 발견하는 것12.
  • 혁신의 원리: 미국 특허 960만 건 분석 결과, 1870년대 이후 완전히 새로운 발명은 드물고 대부분이 조합 특허라는 것을 발견1312.
  • 도시 발전 법칙: 도시가 2배 성장할 때 어떤 것은 15% 더, 어떤 것은 15% 덜 성장한다는 "15%의 법칙" 검증13.

* 두 관점의 핵심 차이점

갤러웨이: 심리학적·문화적 관점에서 구글이 인간의 정신적 의존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 종교적 신앙의 대체재로서의 기능을 강조.

정하웅: 물리학적·수학적 관점에서 구글의 구조적 우위예측 능력에 집중. 네트워크 과학 원리로 구글의 지배력을 설명하고 미래 예측 가능성을 분석.

두 관점 모두 구글의 전지전능성에는 동의하지만, 갤러웨이는 인간의 행동 변화에, 정하웅은 시스템의 과학적 원리에 더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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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사례들>
<미국 거대 기업들의 무자비한 경쟁 전략 사례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제거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했던 무자비한 전략들은 다양하고 체계적이었다.

* 마이크로소프트: 번들링과 배타적 거래

인터넷 익스플로러 번들링 전략 (1990년대)

  •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5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강제로 번들링하여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시장에서 몰아냈다123.
  • PC 제조업체들이 윈도우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43.
  • 이는 "제1차 브라우저 전쟁"을 촉발했고, 결국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95%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2.
  • 법무부는 이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2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2.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번들링

  • 유럽연합은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365에 팀즈를 번들링한 것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했다5.
  • 15년 만에 처음으로 EU에서 반독점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5.

* 구글: 검색 독점과 배타적 계약

안드로이드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장

  •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제조업체들에게 구글 앱 패키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요했다67.
  • 구글 검색, 구글 플레이 스토어, 크롬 브라우저 등을 번들로 묶어 경쟁업체의 진입을 차단했다6.

애플과의 배타적 계약

  • 구글은 애플에게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아이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도록 했다8.
  • 이러한 배타적 거래로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다7.

경쟁업체 인수를 통한 위협 제거

  • 구글은 경쟁 가능성이 있는 웨이즈(Waze)를 인수하여 지도 서비스 경쟁을 원천봉쇄했다6.

* 메타(페이스북): "구매하거나 파괴하라" 전략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 마크 저커버그는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2014년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했다91011.
  • 저커버그가 직접 보낸 이메일에는 "경쟁하는 것보다 인수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710.
  • FTC는 이를 "경쟁적 위협을 중화시키기 위한" 반경쟁적 인수라고 판단했다910.

개발자 플랫폼 접근 제한

  • 페이스북은 제3자 개발자들이 자사 플랫폼에 접근할 때 페이스북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다9.

* 아마존: 약탈적 가격 정책

기저귀닷컴 사례

  • 아마존은 2010년 기저귀닷컴을 인수하려다 거절당하자, 기저귀와 관련 제품의 가격을 원가 이하로 대폭 인하했다1213.
  • 결국 기저귀닷컴은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되었다12.

일반적인 약탈적 가격 전략

  • 아마존은 단기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낸 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면 가격을 다시 올리는 전략을 구사했다1214.
  • 아마존의 수익률이 극도로 낮은 이유도 이러한 약탈적 가격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1415.

* 애플: 앱스토어 독점과 차별 정책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

  •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 시 30%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하고, 대안적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도 금지했다161718.
  • 스포티파이와 에픽게임즈는 이를 "애플 세금"이라고 비판하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1819.

자사 서비스 우대

  • 애플 뮤직은 앱스토어 수수료를 내지 않는 반면, 스포티파이는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만들었다1718.

* 오라클: 약탈적 감사 전술

소프트웨어 감사를 통한 강제 판매

  • 오라클은 기존 고객들에게 라이선스 감사를 실시한 후 거액의 위반금을 청구하고, 이를 피하려면 오라클 클라우드 제품을 구매하라고 강요했다2021.
  • 고객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클라우드 제품을 구매한 후 1년 뒤 해지하는 일이 빈번했다20.

자바 가격 정책 변경

  • 2023년 오라클은 자바의 가격 체계를 직원 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기존 대비 최대 5배까지 비용이 증가하도록 했다22.
  • 이로 인해 90%의 고객이 오라클 자바를 포기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22.

* 인텔: 리베이트와 배타적 거래

AMD에 대한 배타적 거래 강요

  • 인텔은 PC 제조업체들에게 AMD 프로세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232425.
  • 제조업체들이 AMD 제품을 홍보하거나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을 걸었다23.
  • 2009년 AMD와 12억 5천만 달러 합의금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2326.

* 월마트: 약탈적 가격과 공급업체 압박

지역 상권 파괴

  • 월마트는 우유, 버터, 세제 등 필수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을 시장에서 몰아냈다272829.
  • 1993년 아칸소 법원은 월마트의 약탈적 가격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3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29.

공급업체에 대한 압박

  • 월마트는 거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공급업체들에게 다른 소매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요구했다30.
  • 로빈슨-패트먼법(동일 조건 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30.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혁신과 효율성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경쟁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들은 이러한 관행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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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사례들>

환경 재해와 독성 물질

1. 보팔 재해 (1984) - 유니언 카바이드

  • 인도 보팔의 유니언 카바이드 농약공장에서 독가스가 유출되어 16,000명 이상이 사망한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 중 하나다1.
  • 당시 CEO 워런 앤더슨은 인도 당국에 의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미국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해 재판을 받지 않았다1.
  • 1989년 4억 7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2012년 반인륜 범죄에 대한 추가 소송은 기각됐다1.

2. 딥워터 호라이즌 기름 유출 (2010) - BP

  •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석유 시추선 폭발로 11명이 사망하고 바다에 490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됐다1.
  • 해양 생태계와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BP는 총 650억 달러 이상의 벌금과 배상금을 지불했다1.

제약회사의 인명 경시

3. 네슬레 분유 스캔들 (1970년대-1980년대)

  • 네슬레는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에서 모유보다 분유가 낫다며 허위 마케팅을 전개했다23.
  •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분유를 오염된 물에 타 먹인 결과, 영아 사망률이 27% 증가했다2.
  • 1981년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연간 21만 2천명의 영아가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24.

4. 퍼듀 파마의 옥시콘틴 중독 사태

  • 퍼듀 파마는 1996년 옥시콘틴을 출시하면서 "중독성이 낮다"고 거짓 홍보했다567.
  • 실제로는 강력한 중독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다67.
  • 미국 오피오이드 위기의 주범으로, 50만 명 이상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6.
  • 2007년 허위 표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6억 3천 4백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7.
  • 2025년 현재 74억 달러의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89.

환경 오염 은폐

5. 엑슨모빌의 기후변화 은폐

  • 1970년대부터 자사 과학자들이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정확히 예측했음에도101112.
  • 수십 년간 기후변화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의혹을 퍼뜨리는 데 39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1314.
  • 하버드 연구진에 따르면 엑슨의 기후 예측 모델은 NASA보다도 정확했다12.

6. 몬산토의 라운드업 발암성 은폐

  •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성분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다1516.
  • 2018년 첫 소송에서 2억 8천 9백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15, 현재까지 10만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다16.
  • 최근 조지아 법원에서는 21억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17.

노동자 착취와 인권 유린

7. 팜유 산업의 아동 노동 착취

  • 유니레버, 네슬레, P&G 등 9개 글로벌 브랜드가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아동 노동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8.
  • 8세 아동까지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고, 독성 농약에 노출시키며, 빈곤 임금을 지급했다1918.
  • 이들 기업은 '지속가능한 팜유'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체계적인 착취를 묵인했다18.

8. 글로벌 공급망의 강제 노동

  • 인도 의류공장에서 테스코, 세인즈버리, M&S, 랄프로렌 등에 공급하는 제품을 만드는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강제 야근을 당했다20.
  • 화장실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물 마실 시간도 주지 않는 등 비인간적 대우를 일삼았다20.

금융 사기와 소비자 기만

9. 웰스파고 가짜 계좌 스캔들

  • 2011-2016년 동안 고객 동의 없이 350만 개의 가짜 계좌를 개설했다21.
  •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하루 20개 상품 판매"**라는 비현실적 압박을 가했다21.
  • 스트레스로 구토하고 손소독제를 마시는 직원들이 속출했다21.
  • 30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은행 자산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했다2122.

10.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 2014년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가 동의 없이 수집됐다2324.
  • 2016년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정치적 조작에 활용됐다24.
  • 페이스북은 50억 달러(2019년)와 7억 2천 5백만 달러(2022년)의 합의금을 지불했다2325.

담배와 석유업계의 공모

11. 담배-석유업계 연구진 공유

  • 1950년대부터 담배업계와 석유업계가 동일한 연구진과 PR회사를 고용해 건강 위험성을 은폐했다26.
  • 담배업계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부정하던 수학자 테어도르 스털링이 석유업계에서 납 연료의 위험성도 부정하는 연구를 수행했다26.

기업 회계 조작

12. 엔론 사기 사건

  • 에너지 기업 엔론이 1,000억 달러의 매출을 허위로 조작했다1.
  • 회계감사회사 아서 앤더슨이 공모해 관련 서류를 파기했다1.
  • 엔론 파산 후 직원들은 연금을 모두 잃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1.

이러한 사례들은 거대 기업들이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인명과 환경을 경시하고, 소비자를 속이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정보 은폐, 거짓 마케팅, 정치적 로비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