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공모침해 _ 카카오톡 특허침해논란을 보며..

미유테크놀로지는 카카오에 특허 3건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고장을 보내고, 이에 대해 카카오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답신을 하였다고 한다.

미유테크놀로지의 특허 3건 목록 :
특허 제10-0735620호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
특허 제10-0818599호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

특허 제10-0898905호 ‘이동형 단말기 간의 무료통화 시스템 및 그 방법’

카카오 측 답변서의 주된 요지는 “카카오는 스마트폰 등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통신 사업자 혹은 네트워크 사업자에 운영되는 장치 등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무료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라고 한다.

=> 침해 성립 불가.

=> 참고 : 특허의 공동침해(joint Infringement of Patent, 공모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