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1 ISD 관련 김하늘 부장판사가 작성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건의문 (매우 잘 작성된 글이기에 이후에 참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전문을 옮겨 싣습니다.) 김하늘 부장판사가 작성하여 판사 166명의 동의를 얻은 건의문 전문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T를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님께 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 규범적 효력은 국내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위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통상 장벽이 해체되어 .. 2011.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