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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원 변리사 칼럼]#157 특허통수권⑦ 특허 정책, 패도인가 왕도인가 혹은 그 조화인가 특허통수권⑦ 특허 정책, 패도인가 왕도인가 혹은 그 조화인가 최근 한 기업의 특허 소송과 관련한 뉴스들이 눈에 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아마존에게 유럽에서 특허 소송을 걸었고, 국내 스타트업을 상대로도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 한다. 이 회사는 LED 분야 세계 3위이며 UV LED 세계 점유율 1위인 서울반도체로서, 특허 소송 백전백승, 보유 특허 1.8만 건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이 회사와 그 상대 기업들을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기사들을 보면 매우 공격적인 특허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통업체를 공격한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제소한 상대도 아마존이고, 그에 앞서 국내 스타트업 포톤웨이브의 제품을 파는 유통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수년 전에도 미국 대형 .. 2024. 4. 13.
회벽유죄(懷璧有罪) _ 옥구슬을 가지면 그것이 죄가 있다. 匹夫無罪 懷璧其罪(필부무죄 회벽기죄) 춘추좌전(春秋左傳) 환공십년(桓公十年) 가을. 우숙(虞叔)이 옥(玉)을 가졌는데, (우나라 왕) 우공이 그것을 탐냈으나 바치지 않았다가, 곧 이를 후회하며 말했다. "주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필부는 죄가 없어도 옥구슬을 가지면 그것이 죄가 된다.' 내가 이것을 어디에 쓰겠는가? 이로 인해 재앙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고는 이내 (그 옥구슬을 왕에게) 바쳤다. (우공이) 또 그의 보검을 탐냈다. 이에 우숙이 말했다. "이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다. 만족할 줄 모름은 장차 나 자신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마침내 (우숙은) 우공을 공격하였고, 우공은 공지(共池)로 달아나야 했다. 《左傳》 桓公十年秋，「初，虞叔有玉，虞公求旃，弗獻。既而悔之曰：『周諺有之：『匹夫無罪，.. 2024. 4. 12.
[허성원 변리사 칼럼]#156 스트라이샌드 효과 스트라이샌드 효과 나는 TV를 잘 보지 않는다. 가끔 영화나 골프 경기는 보기는 하지만 드라마나 오락프로 등은 거의 기피하는 편이다. 유일하게 즐겨보는 오락 프로그램은 MBC의 '복면가왕'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경쟁이라는 좋은 흥미 거리가 있고, 가면을 이용한 익명성과 함께 실체에 대한 호기심 등과 같은 재미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패널들의 평가도 품위와 위트가 있고 그들의 통찰력 등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점이 적지 않다. 그런데 그 복면가왕이 지난 일요일 결방되었다. 9주년 특집이라 하여 은근히 나름 기대까지 했었는데, 그 결방 소식과 이유를 듣고는 실망과 함께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9주년 특집이 곧 있을 총선에서 9번을 쓰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정.. 2024. 4. 9.
返俗謠(반속요) _ 여승 설요 꽃 피고 그 향기 날리어 마음 속이 설레어니, 어찌 할거나~ 어찌하란 말인가 이 청춘을. 瑤草芳兮思芬蘊(요초방혜사분온) 蔣奈何兮是靑春(장내하혜시청춘) ** (다른 번역들을 참고하여 나름 달리 번역해보았습니다) _ 여승 설요 구름같은 마음이 되어 생각은 맑고 곧은데 적막한 골짝기에 사람 모습 보이지 않고 꽃 피고 그 향기 날리어 마음 속이 설레어대니, 어찌 할거나~ 어찌하란 말인가, 이 청춘을. 化雲心兮思淑貞(화운심혜사숙정) 洞寂寞兮不見人(동적막혜부견인) 瑤草芳兮思芬蘊(요초방혜사분온) 將奈何兮是靑春(장내하혜시청춘) ** "작가 설요(薛瑤)는 당나라에서 태어난 신라 이주민 2세이다. 아버지는 설승충, 혹은 설영충인데 당 고종 때 신라에서 당나라로 이주했다. 설요의 묘지명(墓誌銘)에는 신라왕 김씨의 후손인데 ..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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