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와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와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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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슬로우뉴스)

낙수효과는 잊어라.

• 부자들이 돈을 쓰면 아래까지 흘러내려온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
• 오히려 부자 감세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있다.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0.7%포인트 늘었지만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부자 증세는 어떨까. 상위 1% 부자들의 세율을 1%포인트 올려도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박재혁(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낙수효과’라는 단어는 이제 정책 논의의 장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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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5년 효과 보니… 성장 꿈쩍 않고 상위 1% 소득 비중 0.7%P 늘어>

낙수효과 놓고 실효성 논쟁 지속… 50년간 주요 18개국 부자감세 뒤
상위 1% 소득점유율 0.7%P 증가… GDP와 실업률엔 영향 거의 없어
2013년 美 상위 1% 증세한 결과… 우려처럼 노동 공급 줄이지 않아
낙수효과는 수사일 뿐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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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 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 또는 낙수효과란>

트리클 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 또는 낙수효과란 경제학에서 상위 계층(대기업, 부유층 등)의 부와 성장이 시간이 지나면 하위 계층(중소기업, 저소득층 등)에도 자연스럽게 혜택이 전달된다는 이론입니다234.

이 이론의 대표적 비유는 피라미드처럼 쌓아올린 컵에 맨 위에 물을 부으면, 위의 컵이 가득 찬 뒤에야 물이 아래로 넘쳐흐른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부유층이나 대기업의 소득과 이익을 늘려주면,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여 전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게도 소득 증가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237.

트리클 다운 효과는 주로 감세 정책, 기업 우대 정책, 규제 완화 등 상위 계층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레이거노믹스)와 부시 행정부 시절 주요 경제정책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38.

하지만 실제로 이 효과가 실질적으로 하위 계층에까지 충분히 혜택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상위 계층에만 집중되고, 하위 계층에는 충분히 흘러가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사회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278.

최근에는 트리클 다운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위 계층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도 주목받고 있습니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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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효과(Fountain Effect, Trickle-up Effect)란?>

분수효과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저소득층에서 시작되어 위로 확산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면 이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산과 투자가 활성화되며,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효과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분수의 모습에 비유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2345.

원리와 주요 내용

•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세금 감면 등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립니다.
• 소비 증가: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한계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 증가가 곧바로 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 경제 활성화: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매출과 생산이 증가하고, 이는 투자와 고용 창출로 연결되어 경제 전체가 성장합니다.
• 선순환 구조: 이렇게 시작된 성장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에도 혜택으로 돌아가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이끕니다2356.

경제학적 배경

•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반합니다. 케인즈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와 경제 성장에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습니다23.
• 정책 사례: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세금 감면, 사회보장 강화 등이 대표적인 분수효과 정책입니다.

장점                                                                                  단점

분배의 균형을 이루고, 내수 활성화에 유리함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과도한 복지로 인한 재정 악화 가능성
사회적 안정과 실업률 감소에 기여	기업의 부담 증가, 경기 과열 및 인플레이션 우려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경제 성장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낙수효과(상위 계층의 부가 아래로 흐른다는 이론)와는 정반대의 경제 성장 경로를 제시합니다. 최근에는 낙수효과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분수효과를 중시하는 정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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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thenae.tistory.com/448620

'100 달러 지폐 우화' _ 케인즈식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