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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241

[지재권제도해설]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페이스북 질의 내용] "미국에 특허출원 후 특허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특허가 등록된다는 의미인지 안될 수도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지요?" [답] 특허출원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1년6월)이 지나면 특허청은 그 출원내용을 공개합니다. 이를 특허출원공개제도라고 부릅니다. 심사의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모든 출원이 대체로 그 대상이 됩니다. 만약 특허 등록이 이미 완료되어 공고되어 버렸다면 공개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러한 출원공개는 특허의 등록가능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어 있습니다. 공개 시점도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통일되어 있구요. 물론 우리나라 특허법도 오래 전부터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2. 1. 1.
[관심특허] 인간의 동작을 인식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작 인식 관련 특허출원이 눈에 띄어 올린다. 2010.5.18 출원. 2011.11. 24 공개. 출원번호 20110289456 "인간 타겟의 공중 동작을 이용하여 유저 인터페이스를 동작시키는 방법" 20110289456 Gestures And Gesture Modifiers For Manipulating A User-Interface Abstract Gesture modifiers are provided for modifying and enhancing the control of a user-interface such as that provided by an operating system or application of a general computing system or multim.. 2012. 1. 1.
[글로벌] 특허권 남용이 혁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EEF(Electonic Frontier Foundation)는 2011년 연말 리뷰 "특허가 혁신의 숨통을 죄고 있다"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이 리뷰는 특히 2011년에 유달리 악명높은 특허괴물들이 득세한 것을 지적한다. 이들 특허괴물은 제품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으면서 응용 개발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소송 협박을 하거나 침해 소송을 건다. 이들 특허괴물의 활동으로 인해 개발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문제되는 응용기술들을 적용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손해는 유저와 미국 경제가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허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지적한다. Bilski 판결 이후에 '특허 대상'에 대한 판결에 혼선이 빚어지고 그 판단 기준이 더욱 모호졌다고 한다. 이들은 특허 대상을 .. 2012. 1. 1.
[글로벌] 일본은 왜 잡스에 패했는가? 지난 해 아이폰 쓰나미는 범지구적이었다. 노키아, 모토로라, 림 등 거대 통신기기회사가 몰락하고, 심지어는 그토록 잘 나가던 게임기회사인 닌텐도도 파편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과의 혹독한 특허전쟁을 치루면서도 괄목할 정도로 선전하여 아이폰의 판매대수를 훌쩍 능가하는 실적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일본은 동해안의 그 엄청난 쓰나미의 충격에 버금갈 정도로 잡스의 아이폰 쓰나미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약없는 침체에 허우적대는 모습니다. 과연 일본이 아이폰 쓰나미에서 헤쳐나올 수 있을까? 일본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웬지 헤어나오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느낌이 더 강하다. 첨부의 글은 마쯔모토 아쯔시라는 사람의 글이다. 일본이 잡스라는.. 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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