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남용1 [글로벌] 특허권 남용이 혁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EEF(Electonic Frontier Foundation)는 2011년 연말 리뷰 "특허가 혁신의 숨통을 죄고 있다"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이 리뷰는 특히 2011년에 유달리 악명높은 특허괴물들이 득세한 것을 지적한다. 이들 특허괴물은 제품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으면서 응용 개발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소송 협박을 하거나 침해 소송을 건다. 이들 특허괴물의 활동으로 인해 개발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문제되는 응용기술들을 적용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손해는 유저와 미국 경제가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허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지적한다. Bilski 판결 이후에 '특허 대상'에 대한 판결에 혼선이 빚어지고 그 판단 기준이 더욱 모호졌다고 한다. 이들은 특허 대상을 .. 2012.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