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1 레드 플래그법(Red Flag Acts, 적기조례)과 원전 레드 플래그법(Red Flag Acts, 적기조례)과 원전 법의 규제가 한 산업의 발전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행된 레드 플래그법(Red Flag Act) 혹은 적기조례(赤旗條例)라 불린 기관차량 조례(Locomotive Act)이다. 이 법은 1865년에 제정 및 시행되어 한 차례 완화되는 개정을 거치며 약 35년간 유지되다가 1896년에 폐지된다.이 법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당시의 사정을 상당 부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그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는 4mph(6.4km/h)(시내에서는 2mph) 이하이어야 한다. - 승무원은 최소 3명(운전자, 화부, 조수.. 2017.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